형사법사례형해설 (개정판 9 판)

조균석, 강수진, 이효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 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비상근강사ㆍ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비상근강사
한국피해자학회ㆍ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사법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형법주해(전 12권)(2023)(대표편집)
형사소송법(15판)(2023)(공저)
형사소송법연습(8판)(2017)(공저)
형사법통합연습(5판)(2022)(공저)

사례1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ㆍ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ㆍ 15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ㆍ 19
1. 문제의 제기 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검토 20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ㆍ수색 21
4. 설문의 해결 22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ㆍ 22
1. 문제의 제기 22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3. 설문의 해결 25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2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9
1. 문제의 제기 39
2. 甲의 형사책임 39
3. 乙의 형사책임 43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ㆍ 49
1. 丙의 형사책임 49
2. 丁의 형사책임 50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ㆍ 50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ㆍ 63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3
2. 경찰에서의 자백 64
3. 검찰에서의 자백 64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

사례3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78
1. 문제의 제기 78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8
3. 丁의 형사책임 80
4. 설문의 해결 84
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 ㆍ 84
1. 문제의 제기 84
2. 丙의 형사책임 85
3. P의 형사책임 86
4. 설문의 해결 87
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ㆍ 87
1. 문제의 제기 87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87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88
4. 설문의 해결 89
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ㆍ 89
1. 문제의 제기 89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90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91
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ㆍ 92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93

사례4

〔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03
1. 문제의 제기 103
2. 丙의 형사책임 103
3. 丁의 형사책임 106
4. 甲의 형사책임 112
5. 설문의 해결 116
Ⅱ. 제2문-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ㆍ 116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16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119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20
Ⅲ. 제3문-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ㆍ 121
1. 문제의 제기 121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121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22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123
Ⅳ. 제4문-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ㆍ 124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124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28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1

사례5
〔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40
1. 문제의 제기 140
2. 甲의 형사책임 141
3. 乙의 형사책임 150
4. 丙의 형사책임 152
5. 丁의 형사책임 154
6. 설문의 해결 156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ㆍ 156
1. 문제의 제기 156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156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58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ㆍ 160
1. 제3문의 (1)-공소장변경의 가부 160
2. 제3문의 (2)-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163
3. 제3문의 (3)-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164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7

사례6

〔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176
1. 문제의 제기 176
2. 甲의 형사책임 176
3. 乙의 형사책임 185
Ⅱ. 제2문-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ㆍ 193
1. 긴급체포의 적법성 193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194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195
Ⅲ. 제3문-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ㆍ 197
1. 문제의 제기 197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197
3. 증거보전의 청구 198

Ⅳ. 제4문-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ㆍ 198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8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200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0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03

사례7

〔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212
1. 甲의 형사책임 212
2. 乙의 형사책임 214
3. 丙의 형사책임 219
4. 설문의 해결 220
Ⅱ. 제2문-고소와 관련하여 ㆍ 220
1. 제2문의 (1)-고소불가분의 원칙 220
2. 제2문의 (2) 220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23

사례8

〔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ㆍ 230
1. 문제의 제기 230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230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232
4. 설문의 해결 233
Ⅱ. 제2문-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ㆍ 233
1. 문제의 제기 233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3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4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235
5. 설문의 해결 235
Ⅲ. 제3문-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35
1. 문제의 제기 235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6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8
Ⅳ. 제4문-공소장변경의 한계 ㆍ 239
1. 문제의 제기 239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239
3. 설문의 해결 240
Ⅴ. 제5문-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ㆍ 241
1. 문제의 제기 241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241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242
4. 설문의 해결 244
Ⅵ. 제6문-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ㆍ 245
1. 문제의 제기 245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245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246
4. 설문의 해결 247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49

사례9

〔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60
1. 문제의 제기 260
2. 甲의 형사책임 260
3. 乙의 형사책임 266
Ⅱ. 제2문-블랙박스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ㆍ 269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269
2. 야간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 270
3. 설문의 해결 270
Ⅲ. 제3문-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ㆍ 271
1. 문제의 제기 271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271
3. 판례 272
4. 설문의 해결 272
Ⅳ. 제4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ㆍ 273
1.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