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사례형해설 (제9판)

조균석,강수진,이효진

저자:조균석
제22회사법시험합격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경희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주일대한민국대사관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4,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차장검사
변호사
일본케이오대학비상근강사.특별초빙교수
일본대동문화대학비상근강사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사법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형법주해(전12권)(2023)(대표편집)
형사소송법(15판)(2023)(공저)
형사소송법연습(8판)(2017)(공저)
형사법통합연습(5판)(2022)(공저)

저자:강수진
제34회사법시험합격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하버드대학교법과대학LL.M.
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검사
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로고스.율촌)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형법주해(전12권)(2023)(편집)

저자:이효진
제44회사법시험합격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북부지방검찰청등검사
법학전문대학원(건국대.아주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파견검사
법무연수원교수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시험위원
(현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사례1〔12-변시(1)-1〕
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제1문
Ⅰ.제1문―甲의형사책임4
1.문제의제기4
2.경찰관P1에게상해를가한행위4
3.신용카드를이용하여의류를구입한행위9
4.현금카드로현금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행위11
5.설문의해결15
Ⅱ.제2문―乙의형사책임15
1.강도상해죄의성립여부15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성립여부18
3.범인도피죄의성립여부18
4.설문의해결19
Ⅲ.제3문―압수한신용카드의증거능력19
1.문제의제기19
2.체포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토20
3.긴급체포시의긴급압수.수색21
4.설문의해결22
Ⅳ.제4문―항소심심판범위와조치22
1.문제의제기22
2.항소심심판범위와조치23
3.설문의해결25

[강평]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제1문27

사례2〔12-변시(1)-2〕
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제2문
Ⅰ.제1문―甲과乙의형사책임39
1.문제의제기39
2.甲의형사책임39
3.乙의형사책임43
Ⅱ.제2문―丙과丁의형사책임49
1.丙의형사책임49
2.丁의형사책임50
Ⅲ.제3문―증거능력의요건50
1.제3문의(1)―P1이압수한비망록50
2.제3문의(2)―협박내용의전화통화를녹음한녹음테이프56
3.제3문의(2)―협박내용의핸드폰메시지촬영사진60
4.제3문의(3)―乙에대한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62
Ⅳ.제4문―乙의자백의증거능력63
1.위법수집증거의주장적격문제63
2.경찰에서의자백64
3.검찰에서의자백64

[강평]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제2문67

사례3〔13-변시(2)-1〕
2013년제2회변호사시험제1문
Ⅰ.제1문―甲,乙,丙,丁의형사책임78
1.문제의제기78
2.甲,乙,丙의형사책임78
3.丁의형사책임80
4.설문의해결84
Ⅱ.제2문―P와丙의형사책임84
1.문제의제기84
2.丙의형사책임85
3.P의형사책임86
4.설문의해결87
Ⅲ.제3문―甲의증인적격및증언거부권인정여부87
1.문제의제기87
2.甲의증인적격인정여부87
3.甲의증언거부권인정여부88
4.설문의해결89
Ⅳ.제4문―법원의공소장변경요구의법적성격89
1.문제의제기89
2.직무유기죄와범인도피죄의공소사실동일성여부90
3.법원의공소장변경요구의의무성여부91
Ⅴ.제5문―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사실의재기소여부92

[강평]2013년제2회변호사시험제1문93

사례4〔13-변시(2)-2〕
2013년제2회변호사시험제2문
Ⅰ.제1문―甲,丙,丁의형사책임103
1.문제의제기103
2.丙의형사책임103
3.丁의형사책임106
4.甲의형사책임112
5.설문의해결116
Ⅱ.제2문―녹음테이프,자술서,증언번복진술조서의증거능력116
1.녹음테이프의증거능력116
2.丁의자술서의증거능력119
3.A에대한검사작성의2차진술조서의증거능력120
Ⅲ.제3문―항소심에서합의부사건으로의공소장변경신청과조치121
1.문제의제기121
2.항소심에서의공소장변경의가부121
3.공소사실의동일성여부122
4.단독사건의합의부사건으로의변경과그조치123
Ⅳ.제4문―함정수사및증인신청기각결정에대한불복124
1.함정수사주장의당부124
2.증인신청기각결정에대한불복128

[강평]2013년제2회변호사시험제2문131

사례5〔14-변시(3)-1〕
2014년제3회변호사시험제1문
Ⅰ.제1문―甲,乙,丙,丁의형사책임140
1.문제의제기140
2.甲의형사책임141
3.乙의형사책임150
4.丙의형사책임152
5.丁의형사책임154
6.설문의해결156
Ⅱ.제2문―공소제기후수사의적법성156
1.문제의제기156
2.공소제기후강제수사의적법성156
3.영업장부와압수조서의증거능력158
Ⅲ.제3문―공소장변경의가부,포괄일죄에대한추가기소의취급,제척사유160
1.제3문의(1)―공소장변경의가부160
2.제3문의(2)―상습범의일부에대한추가기소의적법성및법원의조치163
3.제3문의(3)―제척사유와절대적항소이유164

[강평]2014년제3회변호사시험제1문167

사례6〔14-변시(3)-2〕
2014년제3회변호사시험제2문
Ⅰ.제1문―甲,乙의형사책임176
1.문제의제기176
2.甲의형사책임176
3.乙의형사책임185
Ⅱ.제2문―P의긴급체포와예금통장및필로폰압수의적법성193
1.긴급체포의적법성193
2.예금통장압수의적법성194
3.필로폰압수의적법성195
Ⅲ.제3문―참고인진술을확보하기위하여검사가취할수있는조치197
1.문제의제기197
2.수사상증인신문의청구197
3.증거보전의청구198
Ⅳ.제4문―피의자진술녹화영상녹화물,검찰수사관의증언,공범자의법정진술의증거능력198
1.乙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198
2.검찰수사관T의증언의증거능력200
3.甲의법정진술의증거능력200

[강평]2014년제3회변호사시험제2문203

사례7〔15-변시(4)-1〕
2015년제4회변호사시험제1문
Ⅰ.제1문―甲,乙,丙의형사책임212
1.甲의형사책임212
2.乙의형사책임214
3.丙의형사책임219
4.설문의해결220
Ⅱ.제2문―고소와관련하여220
1.제2문의(1)―고소불가분의원칙220
2.제2문의(2)220

[강평]2015년제4회변호사시험제1문223

사례8〔15-변시(4)-2〕
2015년제4회변호사시험제2문
Ⅰ.제1문―甲에대하여상해치사의공동정범을부정하고상해의형사책임만인정하는논거230
1.문제의제기230
2.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성립의부정230
3.사망의결과에대한인과관계및예견가능성의부정232
4.설문의해결233
Ⅱ.제2문―2)의범죄사실에대한甲의형사책임233
1.문제의제기233
2.공문서위조죄및위조공문서행사죄의성립여부233
3.사문서위조죄및위조사문서행사죄의성립여부234
4.사기죄의성립여부235
5.설문의해결235
Ⅲ.제3문―3)의범죄사실에대한甲과乙의형사책임235
1.문제의제기235
2.공갈죄에서의폭행에해당하는경우236
3.강도죄에서의폭행에해당하는경우238
Ⅳ.제4문―공소장변경의한계239
1.문제의제기239
2.공소장변경의한계에관한논의239
3.설문의해결240
Ⅴ.제5문―공소제기후피고인을신문한조서의증거능력241
1.문제의제기241
2.공소제기후의피고인신문의허용여부241
3.피고인신문후작성한조서의증거능력242
4.설문의해결244
Ⅵ.제6문―丙의범죄에대한공소시효의완성여부245
1.문제의제기245
2.丙의형사책임과공소시효의기간245
3.공소시효의정지여부246
4.설문의해결247

[강평]2015년제4회변호사시험제2문249

사례9〔16-변시(5)-1〕
2016년제5회변호사시험제1문
Ⅰ.제1문―甲과乙의형사책임260
1.문제의제기260
2.甲의형사책임260
3.乙의형사책임266
Ⅱ.제2문―블랙박스압수.수색의적법성및그증거능력269
1.긴급체포시영장없는압수.수색의요건충족여부269
2.야간압수.수색의적법여부270
3.설문의해결270
Ⅲ.제3문―출석거부구속피의자에대한구인271
1.문제의제기271
2.구속피의자에대한피의자신문을위한구인가능성에관한견해의대립271
3.판례272
4.설문의해결272
Ⅳ.제4문―재전문증거의증거능력273
1.문제의제기273
2.재전문증거의증거능력273
3.설문의해결273

[강평]2016년제5회변호사시험제1문275

사례10〔16-변시(5)-2〕
2016년제5회변호사시험제2문
Ⅰ.제1문―甲,乙의형사책임및변호인의무죄주장의논거,대표이사의방조범성립여부285
1.제1문의가―1)사실에대한甲,乙의형사책임및변호인의무죄주장의논거285
2.제1문의나―2)사실에대한甲,乙의형사책임288
3.제1문의다―2)사실에대한대표이사의방조범성립여부291
Ⅱ.제2문―변호인작성검토의견서의증거능력292
1.문제의제기292
2.변호인―의뢰인특권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293
3.전문증거인지여부295
4.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본문의요건충족여부298
5.변호인L의증언거부권행사와형사소송법제314조의적용여부298
6.설문의해결300
Ⅲ.제3문―반의사불벌죄에대한고소불가분의원칙준용여부300
1.문제의제기300
2.반의사불벌죄에대한고소불가분의원칙의준용여부300
3.설문의해결301
Ⅳ.제4문―3)사실에관한丙의형사책임301
1.문제의제기301
2.공갈죄와뇌물수수죄의관계302
3.설문의해결302
Ⅴ.제5문―국민참여재판302
1.제5문의가―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신청을할수있는기한302
2.제5문의나―국민참여재판의제1심의판단과항소심304

[강평]2016년제5회변호사시험제2문307

사례11〔17-변시(6)-1〕
2017년제6회변호사시험제1문
Ⅰ.제1문―甲,乙,丙,丁의형사책임316
1.문제의제기316
2.甲의형사책임316
3.乙의형사책임318
4.丙의형사책임321
5.丁의형사책임323
6.설문의해결324
Ⅱ.제2문―甲의사망에대한丁의형사책임325
1.문제의제기325
2.부작위에의한살인죄의성립여부―甲이죽어도어쩔수없다고생각했던경우326
3.유기치사죄의성립여부―甲의죽음을단지예견할수있었던경우328
4.설문의해결330
Ⅲ.제3문―전자정보의압수방법및증거능력331
1.제3문의(1)―조경공사계약서스캔파일의증거능력331
2.제3문의(2)―문서파일의증거능력333
Ⅳ.제4문―위법수집증거의배제와독수의과실원칙의예외335
1.문제의제기335
2.최초의입출금전표압수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