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제7판, 양장)

채권법 총론 (제7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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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박영사 - 송덕수
Type: 민법
SKU: 9791130347684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대학교재_법학계열 채권법총론제7판양장
Description
제6판 출간 후에 나타난 모든 판례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설명해주었고,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좀 더 진전된 판결이 나타난 때에는 기존에 직접 인용했던 판결을 교체하기도 했다.
저자

송덕수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초판)(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나의민법이야기

목차

제1장서론
제1절채권법일반론1
Ⅰ.채권법의의의1
Ⅱ.채권법의기능2
Ⅲ.채권법의법원(法源)2
1.서설/22.성문법/23.불문법/3
Ⅳ.민법전「제3편채권」의내용과이책의기술순서3
1.민법전「제3편채권」의내용/32.이책의기술순서/5
Ⅴ.채권법의특질6
1.채권법의법적성격/62.채권법의특질/7
제2절채권의본질8
Ⅰ.채권의의의작용8
1.채권의의의/82.채권의작용/9
Ⅱ.채권의특질10
1.청구권/102.상대권/10
3.평등성(배타성없음)/10
Ⅲ.채권과청구권11
1.존재평면상의차이/112.청구권종류의다양성/12
3.채권의효력의다양성/124.이행기가되지않은채권의경우/13
5.결론/13
Ⅳ.채권과채권관계13
1.채권관계의의의/132.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구별/15
Ⅴ.채권의효력18
1.서설/182.채권의효력일반론/18
3.대내적효력/21
4.대외적효력(제3자에의한채권침해)/32
5.책임재산보전의효력/41
제2장채권의발생
Ⅰ.채권의발생원인개관43
Ⅱ.법률행위에의한채권의발생43
1.단독행위에의한발생/442.계약에의한발생/44
Ⅲ.법률의규정에의한채권의발생45
1.사무관리/452.부당이득/453.불법행위/45
제3장채권의목적
Ⅰ.서설47
1.민법제3편제1장제1절(채권의목적)의의의/47
2.기술순서/48
Ⅱ.「채권의목적」일반론48
1.채권의목적의의의/482.채권의목적의요건/50
3.채무자의의무/544.채권의목적(급부)의분류/56
Ⅲ.특정물채권60
1.의의/602.선관주의(善管注意)로보존할의무/60
3.목적물의인도의무/63
Ⅳ.종류채권65
1.서설/65
2.특정이있기전의위험부담(종류채무의조달채무성)/67
3.목적물의품질/674.종류채권의특정/70
Ⅴ.금전채권76
1.의의/762.금전채권의종류와각종류별채무이행/76
3.금전채무불이행의특칙/794.기타의특수문제/83
Ⅵ.이자채권84
1.서설/842.이자/843.이자채권/87
4.이자의제한/895.복리(複利)/96
Ⅶ.선택채권97
1.의의/972.종류채권과의구별/98
3.선택채권의특정/99
Ⅷ.임의채권103
1.의의/1032.선택채권과의구별/103
3.임의채권의발생/1044.임의채권의효력/104

제4장채무불이행과채권자지체
제1절채무불이행107
제1관서설107
Ⅰ.채무불이행의의의107
Ⅱ.채무불이행의모습(유형)107
1.문제의제기/1072.제390조의일반조항성/108
3.채무불이행의유형/109
Ⅲ.채무불이행의요건과효과개관115
1.채무불이행의요건/1152.채무불이행의효과/117
제2관채무불이행의유형별검토118
Ⅰ.이행지체118
1.의의및요건/1182.이행지체의효과/139
3.이행지체의종료/140
Ⅱ.이행불능141
1.의의및요건/1412.이행불능의효과/148
Ⅲ.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155
1.의의및법적근거/1552.불완전급부의요건/156
3.불완전급부의효과/158
Ⅳ.「기타의행위의무」위반160
1.의의/1602.요건/160
3.「기타의행위의무」위반의효과/162
제3관손해배상163
Ⅰ.서설163
Ⅱ.손해배상의의의163
1.손해/1632.손해의배상/169
Ⅲ.손해배상청구권169
1.발생요건/1692.손해배상청구권자/170
3.손해배상청구권의성질/171
Ⅳ.손해배상의방법172
1.입법주의/1722.우리민법의경우:금전배상주의의원칙/172
Ⅴ.손해배상의범위173
1.서설/1732.손해배상책임의성립과배상범위의구별/173
3.손해배상범위의결정기준/174
4.제393조의해석(손해배상의범위)/178
5.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183
Ⅵ.손해배상의범위에관한특수문제187
1.손익상계(損益相計)/1872.과실상계(過失相計)/189
3.중간이자의공제/1984.손해배상액의예정/199
Ⅶ.손해배상자의대위210
1.의의/2102.요건/2103.효과/211
제4관강제이행(현실적이행의강제)212
Ⅰ.서설212
Ⅱ.직접강제212
Ⅲ.대체집행213
Ⅳ.간접강제213
Ⅴ.기타214
제2절채권자지체215
Ⅰ.의의215
Ⅱ.채권자지체의법적성질215
Ⅲ.채권자지체의요건217
Ⅳ.채권자지체의효과219
Ⅴ.채권자지체의종료222
제5장책임재산의보전
제1절서설223
Ⅰ.서설223
제2절채권자대위권224
Ⅰ.채권자대위권의의의및성질224
1.의의/2242.성질/225
Ⅱ.채권자대위권의요건225
1.채권자가자기의채권을보전할필요가있을것/225
2.채무자가제3자에대하여대위행사에적합한권리를가지고있을것/236
3.채무자가스스로그의권리를행사하지않을것/239
4.채권자의채권이이행기에있을것/240
Ⅲ.채권자대위권의행사240
1.행사의방법/2402.행사의범위/2423.행사의효력/243
Ⅳ.채권자대위권행사의효과246
1.효과의귀속/2462.비용상환청구권/246
3.대위소송의판결의효력/246
제3절채권자취소권248
Ⅰ.채권자취소권의의의및성질248
1.의의/2482.성질/249
Ⅱ.채권자취소권의요건251
1.채권자의채권(피보전채권)의존재/2512.사해행위(詐害行爲)/258
3.채무자등의악의(惡意)/280
Ⅲ.채권자취소권의행사282
1.행사의방법/2822.행사의범위/285
Ⅳ.채권자취소권행사의효과295
Ⅴ.채권자취소권의소멸301
제6장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제1절서설309
Ⅰ.의의309
Ⅱ.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의종류및기능309
Ⅲ.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에서살펴보아야할중요문제310
Ⅳ.채권채무의공동적귀속310
1.채권채무의공유적귀속(준공유)/311
2.채권채무의합유적귀속(준합유)/311
3.채권채무의총유적귀속(준총유)/312
제2절분할채권관계312
Ⅰ.의의및성립312
1.의의/3122.성립/313
Ⅱ.분할채권관계의효력314
1.대외적효력/3142.대내적효력/315
제3절불가분채권관계316
Ⅰ.불가분채권관계의의의316
Ⅱ.불가분채권317
1.대외적효력(모든채권자와채무자사이의관계)/317
2.대내적효력(채권자들상호간의관계)/318
Ⅲ.불가분채무318
1.대외적효력(모든채무자와채권자사이의관계)/318
2.대내적효력(채무자들상호간의내부관계)/319
제4절연대채무319
Ⅰ.연대채무의의의및성질319
1.의의/3192.성질/320
Ⅱ.연대채무의성립321
1.법률행위에의한성립/3212.법률규정에의한성립/321
Ⅲ.연대채무의대외적효력322
1.채권자의이행청구와채무자의이행/322
2.연대채무자1인에관하여생긴사유의효력/323
Ⅳ.연대채무의대내적효력(구상관계)327
1.구상권/3272.연대채무자사이의부담부분/328
3.구상권의성립요건/3294.구상권의범위/330
5.구상권의제한/331
6.상환무자력자가있는경우의구상권자의보호(구상권의확장)/335
7.구상권자의대위권/336
Ⅴ.부진정연대채무336
1.의의/3362.효력/340
Ⅵ.연대채권344
제5절보증채무345
Ⅰ.서설345
1.보증채무의의의/3452.보증채무의법적성질/346
3.보증의종류/348
Ⅱ.보증채무의성립348
1.보증계약/3482.보증채무의성립에관한요건/352
Ⅲ.보증기간354
Ⅳ.보증채무의내용355
1.보증채무의목적/3552.보증채무의범위/355
3.보증채무의모습/3564.보증채무에대한손해배상액의예정/356
Ⅴ.보증채무의대외적효력358
1.채권자의이행청구와채무자의이행/358
2.주채무자또는보증인에게생긴사유의효력/363
Ⅵ.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구상관계)365
1.서설/3652.수탁보증인의구상권/366
3.부탁없는보증인의구상권/371
4.주채무자가수인있는경우의구상관계/372
5.보증인의변제에의한대위권/372
Ⅶ.특수한보증373
1.연대보증/3732.공동보증/3753.계속적보증/378
4.신원보증(身元保證)/3835.손해담보계약/385
제7장채권양도와채무인수
제1절채권의양도387
제1관서설387
Ⅰ.채권양도의의의및법적성질387
1.의의/3872.법적성질/388
Ⅱ.채권양도의모습390
제2관지명채권(指名債權)의양도391
Ⅰ.지명채권의양도성391
1.지명채권의의의/3912.양도의원칙/391
3.양도의제한/393
Ⅱ.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398
1.서설/3982.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399
3.채무자이외의제3자에대한대항요건/408
제3관증권적채권의양도414
Ⅰ.서설414
Ⅱ.지시채권(指示債權)의양도414
1.지시채권의의의/4142.지시채권의양도방법/415
3.배서/4154.양수인의보호/416
5.채무자의보호/4176.증권의멸실상실/418
Ⅲ.무기명채권의양도418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양도419
Ⅴ.면책증서(면책증권)419
제2절채무의인수420
Ⅰ.채무인수의의의및법적성질420
1.의의/4202.법적성질/420
Ⅱ.채무인수의요건421
1.채무에관한요건/4212.인수계약의당사자/421
Ⅲ.채무인수의효과423
1.채무의이전/4232.항변권의이전/424
3.종된채무와담보/425
Ⅳ.채무인수와유사한제도426
1.병존적채무인수/4262.이행인수/429
3.계약인수/4314.계약가입/433
제8장채권의소멸
제1절서설435
Ⅰ.채권의소멸과그원인435
제2절변제435
Ⅰ.변제의의의및성질435
1.변제의의의/4352.변제의성질/436
Ⅱ.변제자438
1.채무

출판사 서평

제7판머리말

이책의제6판이나온지3년만에제7판을펴내게되었다.지난번에는곧바로반영해주어야할특별법이개정되어서개정판출간을앞당겼는데,이번에는그렇게급박한사정은없어서호흡을조금길게가져갔다.그래도근래중요한판례들이적잖이나타났고민사특볍법령이많이개정되었으며,또저자가다른저서들을개정하면서유익한내용을새롭게알게되기도하여,이번에제7판을내게되었다.

이책의제7판에서크게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1)제6판출간후에나타난모든판례를조사하여적절하게설명해주었다.
(2)채권법총론분야에관련된법령의개정사항을충실하게반영하였다.
(3)저자는지난5월에-김병선교수와함께-「민법핵심판례230선」의개정판격인「민법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펴냈다.그과정에서특히일부판례에대하여의미있는내용을깊이알게되었다.그것을이책에추가하였다.
(4)저자는이책의개정작업을하면서「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책의개정작업도병행하여얼마후에그책의개정판으로제7판이나오게된다.그작업을하면서알게된사항도이책에보충하였다.
(5)독자들이보다알기쉽고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위치를변경하기도하고,내용을수정하거나보완하기도했다.또전원합의체판결이나좀더진전된판결이나타난때에는기존에직접인용했던판결을교체하기도했다.

이책이나오는데에는많은분의도움이있었다.경북대법전원의이상훈교수는보완이필요한중요한사항을일러주셨고,이화여대법전원의권태상교수는아주작은문제점까지일일이지적해주셨다.그리고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는저자가개정작업을즐겁게할수있도록자주격려해주셨다.또김선민이사는책을훌륭하게만들어주셨고,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책이제때출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셨다.이분들을포함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4년6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