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 원론 (양장)

명순구

저자: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
파리제1대학교(Univ.ParisI,Pantheon-Sorbonne)법학박사
프랑스교수자격(HabilitationaDirigerdesRecherches)
프랑스교육문화훈장팔므아카데믹(PalmesAcademiques)기사장(Chevalier)수훈
민법등법률개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등시험위원
대한상사주재원중재인,중국위해시(威海市)중재위원회중재위원
고려대학교교무처장,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저역서]
·Laruptureducontratpourinexecutionfautiveendroitcoreenetfrancais,Paris,L.G.D.J.,1996.
·LecontrataudebutduXXIeSiecle,EtudesOffertesaJacquesGhestin,Paris,L.G.D.J.,2001.
·프랑스민법전제1권[人],법문사,2000.
·민법학기초원리,세창출판사,2002.
·프랑스민법전,법문사,2004.
·미국계약법입문,법문사,2004.
·현대미국신탁법,법문사,2005.
·민법총칙,법문사,2005.
·법경제학,세창출판사,2006.
·법률가의회계학,법문사,2006.
·아듀,물권행위,고려대학교출판부,2006.
·세계화지향의사법:그배경과한국.프랑스의적응,세창출판사,2006.
·실록대한민국민법1,법문사,2008.
·러시아법입문,세창출판사,2009.
·실록대한민국민법2,법문사,2010.
·실록대한민국민법3,법문사,2010.
·역사와해설국민건강보험법,법문사,2011.
·미술품의거래법과세금,고려대학교출판부,2012.
·전세제도에관한새로운시각,고려대학교출판부,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7.
·물권법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8.
·1919년보성전문,시대사회문화,세창출판사,2020.
·물권법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21.
·이슬람법입문,경인문화사,2021.
·물,법과관리의원리,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22.
·중동의대학교육과고등교육협력방안,세창출판사,2023.
·채권법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23.

제3판머리말iii
제2판머리말v
보정판머리말viii
초판머리말ix
일러두기xi
학습의기초xii

제1편총칙

제1장총설
제1절서설5
Ⅰ.민법의의미5
Ⅱ.민법의법원(法源)6
제2절민법의규율대상:권리관계8
Ⅰ.권리관계와권리의의미8
1.개념8
2.권리와유사개념의구별8
Ⅱ.권리의종류9
1.내용에따른분류: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9
(1)재산권/9　　(2)인격권/10
(3)가족권/11　　(4)사원권/11
2.작용에따른분류: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11
Ⅲ.권리관계의실현방법13
1.일반원칙과그수정.보충의필요성13
2.신의성실의원칙13
(1)의미/13　　(2)파생원칙/13
3.권리남용금지의원칙14
Ⅳ.권리의충돌15
1.채권과채권의충돌:채권자평등의원칙15
2.채권과물권의충돌:물권의우위16
3.물권과물권의충돌:시간적선후에따른우열17
Ⅴ.권리의중첩17
1.권리경합17
2.법조경합17
제3절민법의기본원리18
Ⅰ.기본이념으로서의사적자치의원칙18
Ⅱ.사적자치의원칙의내용18
1.개별원칙18
(1)법률행위자유의원칙/18　　(2)사유재산권절대의원칙/19
(3)과실책임의원칙/19
2.개별원칙의현대적위상20
제4절권리의변동20

제2장법률행위
제1절서설25
Ⅰ.개념25
Ⅱ.종류25
1.단독행위/계약25
2.출연행위/비출연행위27
3.유상행위/무상행위28
4.유인행위/무인행위28
Ⅲ.법률행위의일반적요건28
1.성립요건28
2.효력요건29
제2절행위능력과제한능력자31
Ⅰ.행위능력의개념31
Ⅱ.제한능력자의유형32
1.미성년자32
2.피성년후견인33
3.피한정후견인35
4.관련제도36
Ⅲ.제한능력자의상대방보호37
1.의미37
2.상대방에게부여된권리37
(1)소극적권리:확답촉구권/37　　(2)적극적권리:철회권거절권/38
3.제한능력자측의취소권상실39
제3절의사표시의결함39
Ⅰ.의사와표시의불일치40
1.비진의표시40
2.통정허위표시41
3.착오43
Ⅱ.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45
제4절법률행위의해석46
Ⅰ.자연적해석46
1.표의자의진의를탐지한경우46
2.표의자의진의를탐지하지못한경우48
Ⅱ.규범적해석48
Ⅲ.보충적해석49
제5절대리50
Ⅰ.대리관계의제1면:대리권(본인대리인간의관계)50
1.대리권의발생50
2.대리권의범위51
3.대리권의제한51
4.대리권의남용52
5.대리권의소멸53
Ⅱ.대리관계의제2면: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간의관계)54
1.대리행위의방식:현명주의54
2.대리행위의흠54
3.대리인의능력55
Ⅲ.대리관계의제3면:법률효과(본인상대방간의관계)56
Ⅳ.무권대리인의대리행위:무권대리표현대리57
1.개념57
2.무권대리일반규범58
(1)무권대리행위가계약인경우/58
(2)무권대리행위가단독행위인경우/60
3.표현대리60
제6절무효와취소62
Ⅰ.무효63
1.개념63
2.종류63
3.일부무효의법리64
4.무효행위의전환65
5.무효행위의추인66
Ⅱ.취소67
1.개념67
2.취소권자67
3.취소의방법과효과68
4.취소권의소멸68
제7절법률행위의부관70
Ⅰ.의미70
Ⅱ.조건70
1.개념70
2.종류71
3.조건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72
4.조건의성취미성취72
Ⅲ.기한73
1.개념73
2.종류73
3.기한부법률행위의효력74
4.기한의이익74

제3장권리의주체
제1절서설77
제2절자연인77
Ⅰ.권리능력의존속기간77
Ⅱ.태아의권리능력78
Ⅲ.생활장소:주소,거소,가주소80
Ⅳ.부재와실종81
1.개념81
2.부재자의재산관리81
3.실종선고82
(1)개념/82　　(2)요건/82
(3)효과:사망의간주/83　　(4)실종선고의취소/83
제3절법인85
Ⅰ.개념85
Ⅱ.법인의종류86
1.사단법인/재단법인86
2.영리법인/비영리법인87
Ⅲ.법인의설립87
1.비영리사단법인87
2.재단법인88
Ⅳ.법인의기관91
1.집행기관:이사91
2.감독기관:감사92
3.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93
Ⅴ.법인의능력과활동94
1.법인의목적과권리능력의범위94
2.법인의불법행위책임94
Ⅵ.법인의주소96
Ⅶ.법인의소멸96
Ⅷ.법인의등기97
Ⅸ.법인의감독과벌칙97

제4장권리의객체
제1절서설101
제2절부동산과동산102
Ⅰ.개념과구별의실익102
Ⅱ.부동산103
1.토지103
2.토지정착물103
Ⅲ.동산105
제3절주물과종물:종물이론106
Ⅰ.개념106
Ⅱ.종물이론의적용요건106
Ⅲ.종물이론의효과107
제4절원물과과실108
Ⅰ.원물과과실의개념108
Ⅱ.과실의종류108
Ⅲ.과실의귀속109

제5장기간
Ⅰ.의미113
Ⅱ.기간의계산113
1.이원주의113
2.기간을시분초로정한경우113
3.기간을일주월년으로정한경우113
Ⅲ.기간의역산115

제6장소멸시효
제1절서설119
Ⅰ.개념과존재이유119
Ⅱ.유사제도와의구별120
제2절시효소멸의요건121
Ⅰ.소멸시효대상적격121
Ⅱ.권리의불행사122
Ⅲ.시효기간의경과123
제3절시효소멸의장애:중단과정지124
Ⅰ.소멸시효의중단124
1.의미124
2.민법의규율구조124
3.시효중단의효과126
Ⅱ.소멸시효의정지127
1.의미127
2.정지사유127
제4절시효완성의효과129

제2편채권

제1장총설135
제2장채권총칙
제1절채권의효력139
Ⅰ.채무불이행의의미139
1.기본관념139
2.채무불이행의유형140
(1)이행지체와이행불능/140　　(2)불완전이행/141
Ⅱ.채무불이행에대한제재142
1.강제이행143
(1)개념/143　　(2)종류/143
(3)강제이행의순서/144　　(4)강제이행과손해배상의관계/144
2.책임법적제재:손해배상144
(1)의의/144　　(2)요건/145　　(3)효과:손해의배상/148
3.대상청구권152
4.계약의파기:해제해지153
(1)의미/153　　(2)해제/154　　(3)해지/159
Ⅲ.채권자지체160
Ⅳ.제3자에의한채권침해161
Ⅴ.책임재산의보전163
1.채권자대위권163
(1)개념/163　　(2)요건/164　　(3)효과/166
2.채권자취소권166
(1)개념/166　　(2)요건/166　　(3)행사/168
(4)효과/168
제2절채권의목적168
Ⅰ.특정물채권169
Ⅱ.종류채권170
Ⅲ.금전채권172
Ⅳ.이자채권173
Ⅴ.선택채권175
제3절채권의소멸177
Ⅰ.채권자에게만족을주는소멸사유178
1.변제178
(1)의의/178　　(2)변제의당사자/178　　(3)변제의목적물/180
(4)변제의제공/180　　(5)변제의충당/181
(6)변제자대위:변제에의한대위/182
2.대물변제184
3.공탁184
4.상계185
Ⅱ.채권자의만족과무관한소멸사유186
1.경개186
2.면제187
3.혼동187
제4절채권채무의이전188
Ⅰ.채권양도188
1.지명채권의양도188
(1)지명채권의양도성/188　　(2)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189
2.증권적채권의양도191
Ⅱ.채무인수192
1.개념192
2.채무인수의당사자192
3.채무인수와유사한제도193
제5절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194
Ⅰ.분할채권채무195
Ⅱ.불가분채권채무195
1.개념195
2.불가분채권196
3.불가분채무197
Ⅲ.연대채무198
1.개념198
2.대외적효력198
(1)연대채무의이행/198　　(2)연대채무자1인에게생긴사유의효력/199
3.대내적효력:구상관계200
(1)구상의요건/200　　(2)구상권의제한/201
(3)상환무능력과무자력위험의분담/202　　(4)연대의면제와구상권/202
Ⅳ.보증채무203
1.개념203
2.성립203
3.대외적효력204
(1)보증인과채권자간의법률관계/204
(2)주채무자또는보증인에게생긴사유의효력/205
4.대내적효력:구상관계205
5.보증의특수형태206

제3장계약
제1절계약총론211
Ⅰ.계약의의미211
Ⅱ.계약의분류211
Ⅲ.계약의성립214
1.계약성립의모습214
(1)계약성립의원칙적모습/214　　(2)계약성립의특수한모습/217
2.계약체결상의과실218
Ⅳ.쌍무계약의일반적효력219
1.이행상의견련성:동시이행관계220
(1)동시이행의항변권/220　　(2)이행상의견련성의다른발현모습/220
(3)동시이행항변권의행사요건/221
2.존속상의견련성:대가위험부담222
Ⅴ.제3자를위한계약223
제2절계약각론224
Ⅰ.증여224
Ⅱ.매매226
1.개념226
2.성립에관한법률문제227
3.효력229
(1)매도인에대한효력/229　　(2)매수인에대한효력/236
4.환매236
Ⅲ.교환238
Ⅳ.소비대차239
1.개념239
2.대주의의무239
3.차주의의무:목적물반환의무240
4.소비대차의실효와해제241
Ⅴ.사용대차241
1.개념241
2.대주의의무242
3.차주의권리의무242
Ⅵ.임대차243
1.개념243
2.존속기간244
3.당사자의권리의무24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