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사례연습 (7판, 양장)

송덕수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핵심판례21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시민생활과법(공저)

제1부민법총칙
[1]법률행위의해석,특히그릇된표시(falsademonstratio)의해석3
[2]미성년자의행위능력14
[3]부동산의2중매매20
[4]불공정한법률행위(폭리행위)34
[5]허위의근저당권설정계약과제3자보호38
[6]착오(일방적착오,공통의착오)43
[7]대법원이공통의동기의착오로다룬사례둘53
[8]사기를이유로한법률행위의취소60
[9]제3자의기망행위에의하여법적의미가다른서류에서명날인한경우의효과67
[10]강박을이유로한법률행위의취소72
[11]대리권의남용등80
[12]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행한법률행위⑴88
[13]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행한법률행위⑵95
[14]일상가사대리권과표현대리99
[15]제129조ㆍ제126조의표현대리108
[16]좁은의미의무권대리112
[17]무권리자의처분행위와권리자의추인122
[18]소멸시효ㆍ기한126
[19]소멸시효의중단133
[20]소멸시효ㆍ연대보증138
[21]부재자의재산관리와실종선고의효과151
[22]실종선고취소의효과160
[23]법인아닌사단의법률관계168
[24]재단법인출연재산(出捐財産)의귀속시기178
[25]법인의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법인이사의대표권남용186
제2부물권법
[26]물권적청구권⑴201
[27]물권적청구권⑵211
[28]등기청구권ㆍ중간생략등기ㆍ점유취득시효218
[29]부동산물권변동(물권행위의무인성인정여부와제3자보호)233
[30]명의신탁의해지243
[31]이른바계약명의신탁의법률관계251
[32]동산물권변동(선의취득등)259
[33]악의의무단점유자의법률관계270
[34]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282
[35]점유취득시효ㆍ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289
[36]2중등기ㆍ등기부취득시효등303
[37]공유물의법률관계318
[38]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323
[39]전세금반환청구권을전세권과분리하여양도할수있는지여부329
[40]전세권의목적물이양도된경우의법률관계343
[41]유치권의성립요건과불가분성355
[42]유치권의법률관계359
[43]질권의법률관계363
[44]저당건물의증축과저당권의효력371
[45]저당권의실행에의한법정지상권376
[46]저당권의침해에대한구제385
[47]공동저당⑴390
[48]공동저당⑵393
[49]누적적근저당권과물상보증인의변제에의한대위399
[50]가등기담보405
[51]점유개정(占有改定)에의한2중양도담보410

제3부채권법총론
[52]종류채권419
[53]선택채권430
[54]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440
[55]손해배상의범위450
[56]손해배상액의예정(위약벌)ㆍ보통거래약관460
[57]채권자지체를이유로한계약해제467
[58]채권자대위권ㆍ명의신탁ㆍ임대차등470
[59]채권자취소권⑴483
[60]채권자취소권⑵488
[61]연대채무에서의구상관계ㆍ대물변제495
[62]부진정연대채무ㆍ상계506
[63]지명채권양도의제한511
[64]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517
[65]병존적채무인수524
[66]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ㆍ이자제한ㆍ채권양도530
[67]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536
[68]변제충당542
[69]변제의제공ㆍ계약금ㆍ계약해제등546
[70]변제에의한대위⑴555
[71]변제에의한대위⑵561
[72]상계등564

제4부채권법각론
[73]합의ㆍ불합의577
[74]계약의성립591
[75]계약교섭의부당파기와손해배상600
[76]계약체결상의과실607
[77]동시이행의항변권등612
[78]위험부담ㆍ대상청구권ㆍ불법행위622
[79]제3자를위한계약등632
[80]계약해제의효과642
[81]계약금이일부만지급된경우의매매계약해제문제653
[82]타인토지의매매657
[83]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과소멸시효668
[84]종류매매에있어서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673
[85]매매목적물의범위와담보책임ㆍ착오682
[86]전대(轉貸)와실화책임(失火責任)695
[87]주택의임대차704
[88]도　　급710
[89]조합계약716
[90]손해배상에관한합의의효력721
[91]편취금전에의한변제와부당이득730
[92]부당이득의반환범위736
[93]명의신탁ㆍ반사회질서행위ㆍ불법원인급여741
[94]일반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ㆍ책임능력있는미성년자의감독자책임751
[95]공작물책임과실화의경우의배상액경감청구765
[96]공동불법행위ㆍ과실상계ㆍ구상(求償)777
[97]호의동승ㆍ연명치료(延命治療)중단ㆍ생명침해등783

제5부친족상속법
[98]이혼과재산분할청구805
[99]혼인해소와예물812
[100]사실혼당사자의소유관계815
[101]사실혼ㆍ일상가사채무ㆍ친생자819
[102]친생자(親生子)825
[103]친권자와미성년의자(子)사이의이해상반행위830
[104]부양료청구838
[105]상속분ㆍ유류분842
[106]공동상속재산의법률관계849
[107]특별수익ㆍ기여분ㆍ유류분854
[108]특별수익자가있는경우의상속재산분할과상속채무분담864
[109]상속회복청구권872
[110]한정승인879

색인885

제7판머리말

이책의제6판이나온지2년반만에제7판을펴내게되었다.이책은2003년「민법사례연습」으로출발하여,2008년에는문제를대폭추가하고모습도혁신하여「신민법사례연습」을출간했고,그뒤여러차례내용을보완하여제6판에까지이르렀다.그러는동안에상당히만족스러워졌다.그런데최근에새롭고중요한판례가적지않게나타났다.그리고민사법법령이개정되거나민법규정에위헌결정이내려지기도했다.그리하여새로운중요판례에서다룬논점을사례로구현해줄필요가있었고,판례와법령변화도반영해주어야했다.이것이이번에제7판을내게된가장큰이유이다.

이책의제7판에서크게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1)우선민법의5분야(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에각각새로운문제를하나씩추가하였다.이들은모두최근의중요판례에기반한것들이다.그로써이책에서다룬사례수는모두110개에이르며,그결과이제정말민법의거의모든중요논점을커버할수있게되었다.
(2)판례와법령의변화를반영하여설명을추가하고때로는기존설명을수정하였다.
(3)저자는얼마전에―김병선교수와함께―「민법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펴냈다(2024.5).그에따른내용을이책에추가하였다.
(4)저자는최근에「채권법총론」제7판을출간하였는데(2024.6),그작업을하면서새롭게알게된내용을이책에반영하였다.

이책이나오는데에는여러분의도움이있었다.저자의제자인최성경교수(단국대법대)는보완이필요한부분을알려주었다.박영사에서는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가자주격려해주셨다.그리고김선민이사는편집을총괄하면서책을훌륭하게만들어주셨고,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책이원활하게출간되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셨다.이분들을포함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4년7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