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론 (개정판 5 판 | 양장본 Hardcover)

형법강론 (개정판 5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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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5판에서는 지난 1년 여 동안 쌓인 새로운 판례들과 법령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저자

이상돈

서울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대학원졸업(Dr.jur.)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역임)
대법원국선변호위원회위원(역임)
대법원법원행정처소송규칙자문특별위원회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역임)
법무부인권옹호자문단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원장(역임)

≪저서목록≫
■형사법분야
1.「Wortlautgrenze,IntersubjektivitätundKontexteinbettung」,FrankfurterKriminalwissenschaftlicheStudien,Bd.35,Ffm.,1992
2.「형법의근대성과대화이론」,홍문사,1994
3.「형사소송법사안풀이와법치국가」,태진사,1995
4.「형사소송법」(2인공저),홍문사,1996
5.「사례연습형사소송법」,법문사,2001
6.「형사소송원론」,법문사,1998
7.「형법정책」(2인편역),세창출판사,1998
8.「형사소송법연습」,법문사,1999
9.「형법학」,법문사,1999
10.「정치와형법」(2인공역),세창출판사,2005
11.「신형사소송법」(4인공저),홍문사,2011
12.「형법강의」,법문사,2010
13.「예술형법」,박영사,2014
14.「형법강론」,박영사,2015

■의료법분야
15.「의료형법」,법문사,1998
16.「의료체계와법」,고대출판부,2000
17.「치료중단과형사책임」,법문사,2002
18.「수가계약제의이론과현실」,세창출판사,2009
19.「의료법강의」(2인공저),법문사,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사적자치」,세창출판사,2014
21.「원내조제분업의법리」,세창출판사,2015

■경영법분야
22.「윤리경영과형법」,신영사,2005
23.「부실감사판례연구」,법문사,2006
24.「부실감사법」,법문사,2007
25.「기업윤리와법」(3인공저),법문사,2008
26.「조세형법론」,법문사,2009
27.「공정거래형법」,법문사,2010
28.「증권형법」,법문사,2011
29.「경영과형법」,법문사,2011
30.「경영판단원칙과형법」,박영사,2015
31.「기업경영형법」,박영사,2022

■기초법분야
32.「법이론」,박영사,1996
33.「법학입문」,박영사,1997
34.「법률해석의한계」(5인공저),법문사,2000
35.「법사회학」(2인공저),박영사,2000
36.「대화이론과법」(편역),법문사,2002
37.「법철학」,법문사,2003
38.「생명공학과법」,아카넷,2003
39.「욕망은행복을낯설게한다」,연극과인간,2003
40.「헌법재판과형법정책」,고려대출판부,2005
41.「새로쓴법이론」,세창출판사,2005
42.「법학입문」,박영사,1997
43.「법문학」(2인공저),신영사,2005
44.「인권법」,세창출판사,2005
45.「문헌연구포스트모더니즘과법」(4인공저),세창출판사,2006
46.「공익소송론」,세창출판사,2006
47.「시민운동론」,세창출판사,2007
48.「기초법학」,법문사,2008
49.「법미학」,법문사,2008
50.「법정신분석학입문」(2인공저),법문사,2010
51.「법의춤」,법문사,2012
52.「미술비평과법」,법문사,2013
53.「법의깊이」,법문사,2018
54.「법의예술」,법문사,2020

목차

제1편형법총론

제1장형법의기초
§1.형법의의의 3
Ⅰ.형법의개념,성격,유형 3
Ⅱ.형법의임무 3
§2.죄형법정주의 9
Ⅰ.죄형법정주의의의의 9
Ⅱ.법률주의 10
Ⅲ.소급효금지원칙 13
Ⅳ.명확성원칙 17
Ⅴ.유추금지원칙 21
§3.형법의적용범위 28
Ⅰ.국내법으로서형법의적용범위 28
Ⅱ.형법의변경과적용 31

제2장구성요건론
§4.범죄의기본개념 36
Ⅰ.범죄의의의 36
Ⅱ.범죄의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36
Ⅲ.범죄의종류 39
§5.행위론 45
Ⅰ.행위론의의의 45
Ⅱ.행위론의내용 46
Ⅲ.행위론과범죄체계론 47
§6.구성요건의기초이론 50
Ⅰ.구성요건의의의 50
Ⅱ.구성요건이론 51
Ⅲ.구성요건의체계와구조 53
§7.행위주체 56
Ⅰ.행위주체의범죄능력 56
Ⅱ.양벌규정 57
§8.고의 62
Ⅰ.고의의의의 62
Ⅱ.고의개념의구조 63
Ⅲ.고의의인식적요소 65
Ⅳ.고의의의지적요소 72
Ⅴ.고의의유형 76
§9.과실 78
Ⅰ.서  론 78
Ⅱ.과실범의불법구성요건 79
Ⅲ.과실범의위법성과책임 87
Ⅳ.과실범의미수와공범 89
§10.결과적가중범 90
Ⅰ.서  론 90
Ⅱ.결과적가중범의구성요건 93
Ⅲ.결과적가중범의위법성과책임 97
Ⅳ.결과적가중범의미수와공범 98
§11.인과관계 101
Ⅰ.서  론 101
Ⅱ.인과관계의유무 102
Ⅲ.인과관계의범위 106
Ⅳ.인과관계의법적효과 113
§12.부작위범 115
Ⅰ.서  론 115
Ⅱ.부진정부작위범의구성요건 118
Ⅲ.부진정부작위범의위법성과책임 127
Ⅳ.부진정부작위범의미수와공범 128
Ⅴ.부진정부작위범의처벌 129

제3장위법성
§13.위법성의기초이론 131
Ⅰ.위법성의의의 131
Ⅱ.위법성의통일성과고유성 133
Ⅲ.위법성조각의체계 134
§14.정당방위 136
Ⅰ.정당방위제도의의의 136
Ⅱ.정당방위의성립요건 137
Ⅲ.정당방위의법적효과 145
§15.긴급피난 148
Ⅰ.긴급피난제도의의의 148
Ⅱ.긴급피난의성립요건 150
Ⅲ.긴급피난의법적효과 155
Ⅳ.의무의충돌 156
§16.자구행위 158
Ⅰ.자구행위제도의의의 158
Ⅱ.자구행위의요건 159
Ⅲ.자구행위의법적효과 163
§17.피해자승낙 164
Ⅰ.피해자승낙의의의 164
Ⅱ.피해자승낙의요건 165
Ⅲ.피해자승낙의효과 169
Ⅳ.피해자의양해 170
Ⅴ.추정적승낙 171
§18.정당행위 174
Ⅰ.법령에의한행위 174
Ⅱ.업무로인한행위 179
Ⅲ.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182

제4장책임론
§19.책임이론 185
Ⅰ.책임의의의 185
Ⅱ.책임원칙 188
§20.책임능력 191
Ⅰ.책임능력의의의 191
Ⅱ.책임능력의판단과원인자유행위 192
Ⅲ.책임무능력자및한정책임능력자 199
Ⅳ.책임무능력의법적효과 204
§21.위법성의인식과법률의착오 206
Ⅰ.위법성인식의의의 206
Ⅱ.위법성인식의내용 208
Ⅲ.위법성인식의흠결과법적효과 211
§22.면책사유 219
Ⅰ.면책사유의일반이론 219
Ⅱ.기대가능성 219
Ⅲ.강요된행위 223
Ⅳ.기타면책사유 226

제5장미수론
§23.미수범의일반이론 229
Ⅰ.범죄실현의단계와제재의단계 229
Ⅱ.미수범의체계 234
Ⅲ.실행의착수 236
§24.장애미수 242
Ⅰ.장애미수의의의 242
Ⅱ.장애미수의성립요건 242
Ⅲ.장애미수의법적효과 244
§25.중지미수 245
Ⅰ.중지미수의의의 245
Ⅱ.중지미수의성립요건 245
Ⅲ.중지미수의법적효과 251
§26.불능미수 253
Ⅰ.불능미수의의의 253
Ⅱ.불능미수의성립요건 253
Ⅲ.불능미수의처벌 257

제6장공범론
§27.공범이론 258
Ⅰ.공범체계 258
Ⅱ.정범과공범의구별 259
Ⅲ.공범의종속과그형식 263
Ⅳ.정범의우위성 264
§28.간접정범 265
Ⅰ.간접정범의의의 265
Ⅱ.간접정범의성립요건 266
Ⅲ.간접정범의처벌 271
§29.공동정범 273
Ⅰ.공동정범의의의 273
Ⅱ.공동정범의성립요건 274
Ⅲ.공동정범의처벌 280
Ⅳ.합동범과공동범 283
§30.교사범 288
Ⅰ.교사범의의의 288
Ⅱ.교사범의성립요건 288
Ⅲ.교사범의처벌 295
§31.종범 297
Ⅰ.종범의의의 297
Ⅱ.종범의성립요건 297
Ⅲ.종범의처벌 305
§32.공범과신분 306
Ⅰ.공범의신분에관한규율 306
Ⅱ.구성적신분과공범:제33조본문의해석 308
Ⅲ.가감적신분과공범:제33조단서의해석 311

제7장죄수론
§33.죄수론 314
Ⅰ.죄수론의의의 314
Ⅱ.일죄 315
Ⅲ.수죄 323

제8장형벌론
§34.형벌의종류와경중 329
Ⅰ.사형 330
Ⅱ.자유형 331
Ⅲ.재산형 332
Ⅳ.자격형 338
Ⅴ.형의경중 339
§35.형의양정 340
Ⅰ.양형의의의 340
Ⅱ.형의양정순서 341
Ⅲ.형의가중ㆍ감경사유 342
Ⅳ.형의유예제도 346
§36.형의집행과소멸 352

제2편형법각론

제9장생명과신체에관한죄
§37.살인의죄 361
Ⅰ.서론 361
Ⅱ.보통살인죄 361
Ⅲ.존속살해죄 364
Ⅳ.촉탁ㆍ승낙에의한살인죄 366
Ⅴ.자살교사ㆍ방조죄 368
Ⅵ.위계ㆍ위력에의한살인죄 369
Ⅶ.살인예비ㆍ음모죄 370
§38.상해와폭행의죄 371
Ⅰ.서론 371
Ⅱ.상해죄 371
Ⅲ.존속상해죄 373
Ⅳ.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374
Ⅴ.특수상해죄 375
Ⅵ.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75
Ⅶ.동시범의특례 377
Ⅷ.상습상해죄 378
Ⅸ.폭행죄와존속폭행죄 378
Ⅹ.폭행치사상죄 380
ⅩⅠ.공동폭행죄 381
ⅩⅡ.상습폭행죄 382
ⅩⅢ.특수폭행죄 382
§39.과실치사상의죄 384
Ⅰ.서론 384
Ⅱ.과실치사상죄 384
Ⅲ.업무상과실치사상죄 387
Ⅳ.중과실치사상죄 393
§40.낙태죄 394
Ⅰ.서론 394
Ⅱ.자기낙태죄 395
Ⅲ.동의낙태죄 396
Ⅳ.업무상낙태죄 397
Ⅴ.부동의낙태죄 397
Ⅵ.낙태치사상죄 398
Ⅶ.낙태의정당화 398
§41.유기와학대의죄 400
Ⅰ.서론 400
Ⅱ.유기죄 401
Ⅲ.단순학대죄 404
Ⅳ.유기치사상죄와학대치사상죄 406
Ⅴ.아동혹사죄 407

제10장자유에관한죄
§42.협박죄 409
Ⅰ.서론 409
Ⅱ.협박죄 410
§43.강요의죄 413
Ⅰ.서론 413
Ⅱ.강요죄 414
Ⅲ.중강요죄와특수강요죄 417
Ⅳ.인질강요의죄 418
§44.체포와감금의죄 421
Ⅰ.서론 421
Ⅱ.체포ㆍ감금죄 422
Ⅲ.체포ㆍ감금죄의가중구성요건 424
Ⅳ.체포ㆍ감금치사상죄 425
§45.약취ㆍ유인및인신매매의죄 427
Ⅰ.서론 427
Ⅱ.미성년자약취ㆍ유인의죄 428
Ⅲ.추행ㆍ노동력착취ㆍ국외이송목적의약취ㆍ유인죄 432
Ⅳ.인신매매죄 434
§46.강간과추행의죄 436
Ⅰ.서론 436
Ⅱ.강간(및유사강간)의죄 438
Ⅲ.강제추행의죄 443
Ⅳ.준강간과준강제추행의죄 447
Ⅴ.위계ㆍ위력에의한간음ㆍ추행의죄 449
Ⅵ.소아간음과추행의죄 452
Ⅶ.피구금자와장애ㆍ청소년의특별보호 454
Ⅷ.강간등상해ㆍ치상죄와강간등살인ㆍ치사죄 456

제11장명예에관한죄
§47.명예와모욕의죄 459
Ⅰ.서론 459
Ⅱ.명예훼손죄 460
Ⅲ.사자명예훼손죄 468
Ⅳ.모욕죄 469
§48.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472
Ⅰ.신용훼손죄 472
Ⅱ.업무방해죄 473
Ⅲ.경매ㆍ입찰방해죄 481

제12장사생활의평온에관한죄
§49.비밀침해와누설의죄 484
Ⅰ.비밀침해죄 484
Ⅱ.업무상비밀누설죄 485
Ⅲ.정보통신망법상의비밀침해와비밀누설죄 487
§50.주거침입과주거ㆍ신체수색의죄 489
Ⅰ.서론 489
Ⅱ.주거침입죄 489
Ⅲ.퇴거불응죄 495
Ⅳ.주거ㆍ신체수색죄 496

제13장재산에관한죄
§51.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497
Ⅰ.권리행사방해죄 497
Ⅱ.점유강취ㆍ준점유강취 500
Ⅲ.강제집행면탈죄 501
§52.절도의죄 505
Ⅰ.서론 505
Ⅱ.단순절도죄 506
Ⅲ.야간주거침입절도와특수절도 516
Ⅳ.자동차등불법사용죄 518
Ⅴ.상습절도죄ㆍ절도누범 518
§53.강도의죄 521
Ⅰ.서론 521
Ⅱ.강도죄 522
Ⅲ.특수강도죄 524
Ⅳ.강도상해ㆍ강도치상,강도살인ㆍ강도치사 525
Ⅴ.강도강간죄 527
Ⅵ.준강도 528
Ⅶ.인질강도죄 530
Ⅷ.해상강도죄 530
Ⅸ.강도예비ㆍ음모죄 531
§54.사기의죄 532
Ⅰ.서론 532
Ⅱ.사기죄 533
Ⅲ.컴퓨터등사용사기죄 545
Ⅳ.준사기 547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548
Ⅵ.부당이득죄 549
§55.공갈의죄 551
Ⅰ.서론 551
Ⅱ.공갈죄 552
§56.횡령의죄 557
Ⅰ.서론 557
Ⅱ.횡령죄 558
Ⅲ.점유이탈물횡령죄 569
§57.배임의죄 571
Ⅰ.서론 571
Ⅱ.배임죄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