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입문 (16 판 | 양장본 Hardcover)

신민법입문 (16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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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박영사 - 송덕수
Type: 민법
SKU: 9791130348421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신민법입문16판양장본Hardcover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은 독자들이 민법의 기본개념과 어려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저자

송덕수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초판)(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시민생활과법(공저)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나의민법이야기

목차

제1장민법총칙

제1절서론
Ⅰ.민법이란무엇인가3
Ⅱ.민법의법원7
Ⅲ.민법전의연혁과구성13
Ⅳ.민법의기본원리16
제2절권리
Ⅰ.법률관계20
Ⅱ.권리와의무의의의22
Ⅲ.권리(사권)의종류24
Ⅳ.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29
제3절법률행위
제1관권리변동의일반이론
Ⅰ.서설33
Ⅱ.권리변동(법률효과)의모습34
Ⅲ.권리변동의원인36
Ⅳ.법률요건으로서의법률행위의중요성38
제2관법률행위의기초이론
Ⅰ.법률행위의의의및성질39
Ⅱ.법률행위의구성요소로서의의사표시42
Ⅲ.법률행위의요건45
Ⅳ.법률행위의종류47
Ⅴ.법률행위의해석51
제3관행위능력
Ⅰ.서설56
Ⅱ.행위능력일반론56
Ⅲ.미성년자58
Ⅳ.피성년후견인61
Ⅴ.피한정후견인62
Ⅵ.피특정후견인64
Ⅶ.제한능력자의상대방의보호65
제4관법률행위의목적
Ⅰ.서설67
Ⅱ.목적의확정성68
Ⅲ.목적의실현가능성68
Ⅳ.목적의적법성70
Ⅴ.목적의사회적타당성72
제5관흠있는의사표시
Ⅰ.개관75
Ⅱ.진의아닌의사표시75
Ⅲ.허위표시77
Ⅳ.착오80
Ⅴ.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83
제6관의사표시의효력발생
Ⅰ.서설85
Ⅱ.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원칙)85
Ⅲ.의사표시의공시송달86
Ⅳ.의사표시의수령능력86
제7관법률행위의대리
Ⅰ.서설87
Ⅱ.대리권89
Ⅲ.대리행위93
Ⅳ.대리의효과95
Ⅴ.복대리96
Ⅵ.무권대리97
제8관법률행위의무효및취소
Ⅰ.서설101
Ⅱ.법률행위의무효102
Ⅲ.법률행위의취소104
제9관법률행위의부관(조건과기한)
Ⅰ.서설107
Ⅱ.조건107
Ⅲ.기한108
제4절기간
Ⅰ.기간의의의111
Ⅱ.기간의계산방법111
Ⅲ.기간의역산방법113
제5절소멸시효
Ⅰ.서설114
Ⅱ.소멸시효의요건115
Ⅲ.소멸시효의중단117
Ⅳ.소멸시효의정지119
Ⅴ.소멸시효의효력119
제6절권리의주체
제1관서설
Ⅰ.권리의주체와권리능력121
Ⅱ.권리능력자122
Ⅲ.권리능력과행위능력의구별123
제2관자연인
Ⅰ.자연인의권리능력123
Ⅱ.주소127
Ⅲ.부재와실종128
제3관법인
Ⅰ.서설132
Ⅱ.법인의설립134
Ⅲ.법인의능력135
Ⅳ.법인의기관137
Ⅴ.법인의주소137
Ⅵ.정관의변경137
Ⅶ.법인의소멸138
제7절물건
Ⅰ.권리의객체일반론139
Ⅱ.물건의의의및종류139
Ⅲ.부동산과동산141
Ⅳ.주물과종물143
Ⅴ.원물과과실143

제2장물권법

제1절서론
Ⅰ.물권법일반론147
Ⅱ.물권의본질149
Ⅲ.물권의종류152
Ⅳ.물권의효력155
제2절물권의변동
제1관서설
Ⅰ.물권변동의의의159
Ⅱ.물권변동의종류159
Ⅲ.물권변동과공시160
Ⅳ.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162
Ⅴ.물권변동의설명순서163
제2관물권행위
Ⅰ.물권행위의의의164
Ⅱ.물권행위와공시방법166
Ⅲ.물권행위의독자성168
Ⅳ.물권행위의무인성170
제3관부동산등기일반론
Ⅰ.부동산등기의의의172
Ⅱ.부동산등기부172
Ⅲ.등기의종류174
Ⅳ.등기의절차176
Ⅴ.등기청구권181
제4관부동산물권의변동
Ⅰ.서설182
Ⅱ.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182
Ⅲ.법률행위에의하지않는부동산물권변동190
제5관동산물권의변동
Ⅰ.서설191
Ⅱ.권리자로부터의취득191
Ⅲ.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취득)194
제6관지상물에관한물권변동
Ⅰ.입목에관한물권변동197
Ⅱ.명인방법에의한물권변동197
제7관물권의소멸
Ⅰ.서설198
Ⅱ.혼동198
제3절점유권과소유권
제1관점유권
Ⅰ.서설200
Ⅱ.점유201
Ⅲ.점유권의효력204
Ⅳ.준점유208
제2관소유권
Ⅰ.서설209
Ⅱ.부동산소유권의범위210
Ⅲ.소유권의취득215
Ⅳ.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221
Ⅴ.공동소유221
제4절용익물권
제1관지상권
Ⅰ.지상권의의의와법적성질226
Ⅱ.지상권의취득227
Ⅲ.지상권의존속기간228
Ⅳ.특수지상권229
제2관지역권
Ⅰ.지역권의의의및법적성질231
Ⅱ.지역권의종류233
Ⅲ.지역권의취득233
Ⅳ.특수지역권233
제3관전세권
Ⅰ.서설234
Ⅱ.전세권의취득과존속기간236
Ⅲ.전세권의처분237
Ⅳ.전세권소멸의효과238
제5절담보물권
제1관서설
Ⅰ.담보제도240
Ⅱ.물적담보의종류242
Ⅲ.담보물권243
제2관유치권
Ⅰ.유치권의의의와법적성질244
Ⅱ.유치권의성립246
Ⅲ.유치권의효력247
제3관질권
Ⅰ.질권의의의및종류248
Ⅱ.동산질권249
Ⅲ.권리질권253
제4관저당권
Ⅰ.저당권의의의255
Ⅱ.저당권의성립255
Ⅲ.저당권의효력257
Ⅳ.특수저당권261
제5관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서설264
Ⅱ.동산담보권265
Ⅲ.채권담보권266
Ⅳ.지식재산권에대한특례267
제6관비전형담보
Ⅰ.서설267
Ⅱ.가등기담보269
Ⅲ.양도담보271

제3장채권법총론

제1절서론
제1관채권법일반론
Ⅰ.채권법의의의277
Ⅱ.민법전제3편채권(형식적채권법)의내용278
Ⅲ.채권법의특질280
제2관채권의본질
Ⅰ.채권의의의281
Ⅱ.채권의특질282
Ⅲ.채권과청구권282
Ⅳ.채권과채권관계283
Ⅴ.채권의효력283
제2절채권의발생
Ⅰ.채권의발생원인개관290
Ⅱ.법률행위에의한채권의발생290
Ⅲ.법률의규정에의한채권의발생291
제3절채권의목적
Ⅰ.일반론293
Ⅱ.특정물채권298
Ⅲ.종류채권299
Ⅳ.금전채권300
Ⅴ.이자채권303
Ⅵ.선택채권306
제4절채무불이행과채권자지체
제1관채무불이행
Ⅰ.서설308
Ⅱ.채무불이행의유형별검토309
Ⅲ.손해배상314
Ⅳ.강제이행(현실적이행의강제)319
제2관채권자지체
Ⅰ.의의321
Ⅱ.법적성질322
Ⅲ.요건322
Ⅳ.효과323
제5절책임재산의보전
Ⅰ.서설324
Ⅱ.채권자대위권325
Ⅲ.채권자취소권327
제6절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Ⅰ.서설331
Ⅱ.분할채권관계333
Ⅲ.불가분채권관계334
Ⅳ.연대채무336
Ⅴ.보증채무343
제7절채권양도와채무인수
제1관채권양도
Ⅰ.채권양도의의의349
Ⅱ.지명채권의양도349
Ⅲ.증권적채권의양도352
제2관채무인수
Ⅰ.채무인수의의의353
Ⅱ.채무의이전성과그제한354
Ⅲ.인수계약의당사자354
Ⅳ.채무인수와유사한제도355
제8절채권의소멸
Ⅰ.채권의소멸과그원인357
Ⅱ.변제358
Ⅲ.대물변제365
Ⅳ.공탁366
Ⅴ.상계367
Ⅵ.경개369
Ⅶ.면제369
Ⅷ.혼동369

제4장채권법각론

제1절계약총론
Ⅰ.계약의의의373
Ⅱ.계약의자유와그한계374
Ⅲ.계약과보통거래약관376
Ⅳ.계약의종류377
Ⅴ.계약의성립381
Ⅵ.계약의효력388
Ⅶ.계약의해제해지393
제2절계약각론
제1관증여
Ⅰ.증여의의의399
Ⅱ.증여의효력399
Ⅲ.특수한증여400
제2관매매
Ⅰ.매매의의의401
Ⅱ.매매의성립과관련된특수문제404
Ⅲ.매매의효력404
제3관교환
Ⅰ.의의411
제4관소비대차
Ⅰ.소비대차의의의및법적성질411
Ⅱ.소비대차의성립412
Ⅲ.대물변제예약과차주의보호412
Ⅳ.준소비대차413
제5관사용대차
Ⅰ.의의414
Ⅱ.사용대주의의무414
제6관임대차
Ⅰ.임대차의의의415
Ⅱ.부동산임차권의강화(물권화)415
Ⅲ.임대차의존속기간416
Ⅳ.임대인의의무417
Ⅴ.임차인의권리418
Ⅵ.임차권의양도와임차물의전대419
Ⅶ.보증금및권리금421
Ⅷ.특수한임대차422
제7관고용
Ⅰ.의의425
제8관도급
Ⅰ.도급의의의425
Ⅱ.수급인의의무426

제9관여행계약
Ⅰ.여행계약의의의428
Ⅱ.여행주최자의의무428
Ⅲ.여행자의의무429
Ⅳ.그밖의특별규정429
제10관현상광고
Ⅰ.의의430
제11관위임
Ⅰ.의의430
Ⅱ.법적성질431
Ⅲ.수임인의의무431
제12관임치
Ⅰ.의의433
Ⅱ.법적성질433
Ⅲ.수치인의의무433
Ⅳ.특수한임치434
제13관조합
Ⅰ.조합의의의435
Ⅱ.조합계약의의의436
Ⅲ.조합의대내관계436
Ⅳ.조합의대외관계(조합대리)437
Ⅴ.조합의재산관계438
제14관종신정기금
Ⅰ.의의440
제15관화해
Ⅰ.의의440
Ⅱ.효력441
제3절사무관리
Ⅰ.사무관리의의의및성질443
Ⅱ.사무관리의성립요건443
Ⅲ.사무관리의효과444
제4절부당이득
Ⅰ.부당이득의의의및성질446
Ⅱ.부당이득의일반적성립요건447
Ⅲ.부당이득의특례449
Ⅳ.부당이득의효과452
제5절불법행위
제1관서설
Ⅰ.불법행위의의의및성질454
Ⅱ.민사책임과형사책임455
Ⅲ.과실책임과무과실책임457
Ⅳ.불법행위책임과계약책임의관계459
제2관일반불법행위의성립요건
Ⅰ.개관460
Ⅱ.가해자의고의과실에의한행위460
Ⅲ.가해자의책임능력461
Ⅳ.가해행위의위법성462
Ⅴ.가해행위에의한손해발생465
제3관특수불법행위
Ⅰ.서설466
Ⅱ.책임무능력

출판사 서평

제16판머리말

몇년전부터저자는되도록이른시기에이책을전체적으로꼼꼼히다시읽고입문자에게도움이될사례를더추가하려고별러왔다.그리고입문책이어서부득이설명이생략된곳가운데내용을꼭보충해주어야할곳을찾아보충하려고도하였다.그러던차작년에마침시간이확보되어그일들을하게되었다.그리하여이번판에는특히새로운사례들을여러개만들어추가하였다.또한입문책이지만꼭필요한설명을여러곳에보충하였다.

지난1년간법령의변화도많았다.민법이한차례개정되었고,민법규정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도있었으며,부동산등기법과같은중요한법령의개정도있었다.이러한법령의변화를모두이책에반영하였다.

이렇게하다보니수정이나보충된곳이이전의개정판들보다훨씬많다.무엇보다도과거에하지못했던새사례의추가는그의미가대단히크다.

이책이어느덧제16판에이르렀다.이렇도록여러번책을개정할수있었던것은오직이책으로민법에입문하는많은독자덕분이다.저자는그러한독자들에게항상감사하는마음이다.

이책이나오는데에는여러분의도움이있었다.우선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는저자를자주격려해주셨다.그리고박영사편집부의김선민이사는책을아주훌륭하게만들어주셨고,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책출간을적극적으로도와주셨다.이분들을포함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5.1
송덕수씀
머리말

[이책의출간배경]민법은현재의우리법률중가장방대한것이다.그리고그이론적인깊이는비교적오래공부한저자조차도가늠하기어려울정도이다.그런데이제까지민법학자들은주로깊은이론을탐구하는데관심을가져왔고,그러다보니민법에쉽게접근하여그내용을살펴볼수있는책이없었다.그리하여법학을전공하는학생들은민법의개괄적인내용을알지못한채처음부터자세하게씌어진교과서로공부할수밖에없었다.저자는대학에서강의를하면서학생들의그러한모습을볼때마다마음이아팠다.그런가하면민법에관심이있는일반인이볼수있는민법책이없다는얘기도들려왔다.저자는거기에도책임이있는것처럼마음이무거웠다.그래서나중에사정이허락하면이들을위하여쉽고도알찬민법입문서를만들어보리라마음먹었다.이런상황에서지난봄에박영사에서바로그러한책의출판을기획하여저자에게민법분야의집필을부탁하였다.저자는기쁜마음으로집필하기로하였다.그뒤8월부터집필을시작하여11월초에원고를완성하였다.

[이책의특징]이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
(1)이책은우선민법의중요개념과기본원리를철저하게이해하고기억할수있도록하였다.
(2)그리고그러한이해위에서민법의전반적인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정리해두었다.
(3)이들을위한방법으로이책은독자들이민법의기본개념과어려운내용을자연스럽게이해하고기억하게하기위하여되도록많은예를들어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4)어려운용어사용은가능한한줄이되,민법의이해와정확성을위하여필수적으로사용하여야하는용어는피하지않고오히려극복하게하였다.
(5)이책은민법의결과만을상식적인차원에서알려주려는것이아니고,일반인도볼수있도록만들어진,그야말로쉬운민법의초보전공서이다.

[이책의예상독자들]저자는이책의독자로다음과같은사람들을생각하였다.
(1)민법공부를처음시작하는사람.대학의법학과에입학한사람,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입학한비법학사(非法學士),법학과는아니지만국가고시나다른이유로법학을공부하려는사람등이이에해당한다.
(2)민법에관심이있는일반인.
(3)이미민법을공부하기시작했지만,민법을처음부터다시체계적으로공부해보고싶은사람.
(4)장차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입학을염두에둔사람.이들은미리민법의기본개념과원리를익히고,민법의개괄적인내용을통하여법논리에익숙해질필요가있다.민법은모든법의기초이기때문에도그렇다.

[민법의심화학습]이책은나무를보기전에전체숲의모습을보게하려는데주된목적이있다.이책으로전체적인윤곽과중요개념을충분히익히고나서좀더깊은내용,즉숲속의나무와나무의속모양까지알고싶으면,저자의“신민법강의”(박영사)와“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읽을수있을것이다.

[도움을주신분들]이책을펴내는데에는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다.우선저자의대학원제자들인김계순법학박사,김병선조교수,한은주법학석사,김소희법학석사,이돈영법학석사,형수경법학석사(책임)등이도와주었다.이들모두에게감사드린다.그리고박영사의안종만회장을비롯하여조성호부장,김선민부장,최준규대리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

[마무리말]저자가대학에서전임교수로서강의한지가올해로만25년이되었다.그동안저자는깊이있는논문과책을적지않게썼다.그렇지만법학에처음입문하는사람이나일반인들을위해서는변변한책을쓴적이없었다.그런데이책을펴냄으로써저자가이들과사회에대하여도뭔가의미있는일을한것같아뿌듯하다.아무쪼록저자의충정과노력이민법에입문하려는모든분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하는마음간절하다.

2009.1
송덕수씀

일러두기

이책에서민법을인용할때에는법의이름을적지않고「조항」과같이숫자로만표시하였다.

이책에서좀더자세한내용을보게할때에는,저자의「신민법강의」(박영사)나낱권교과서들인「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의해당부분을적어놓았는데,그럴경우그책들은각각강의,민총,물권,채총,채각,친상이라고줄여서표현하였다.

이책에서는제목의오른쪽에[1],[2],[3]등의일련번호를붙이고,책의다른부분을지시하거나사항색인을만들때에는이일련번호를이용하였다.

이책에서자주등장하는다음의법률은약어(略語)를사용하여표현하였다.약어에해당하는법률의정식명칭은다음과같다.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소→가사소송법
가족→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보증인보호법→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등법→부동산등기법
부등규칙→부동산등기규칙
입목법→입목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판결인용은양을줄이기위하여다음과같은방식으로하였다.
(예)대법원1971.4.10.선고71다399판결→대판1971.4.10,71다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