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개정판 7 판 | 양장본 Hardcover)

채권법각론 (개정판 7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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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박영사 - 송덕수
Type: 민법
SKU: 9791130348476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정치/사회_법학 채권법각론개정판7판양장본Hardcover
Description
지난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중요한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있었다. 그러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제6판 출간 후 새로 출현한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다. 그러한 판례들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설명과 특별한 논점에 관한 판례를 따로 정리해 둔 곳이 여럿 있다.
저자

송덕수

저자:송덕수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초판)(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시민생활과법(공저)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기본민법
민법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나의민법이야기

목차

제1장서론
Ⅰ.서설1
Ⅱ.이책에서기술할내용의개요1
제2장계약총론
제1절계약의의의및작용5
Ⅰ.계약의의의5
Ⅱ.계약의사회적작용6
제2절계약의자유와그한계6
Ⅰ.계약자유의의의6
Ⅱ.계약자유의법적근거7
1.헌법적기초/72.민법상의근거/7
Ⅲ.계약자유의내용7
Ⅳ.계약자유의한계8
1.서설/82.계약자유의한계의종류/9
3.외적인한계/94.내적인한계/11
제3절계약과보통거래약관13
Ⅰ.서설13
Ⅱ.약관의의의15
Ⅲ.약관의구속성17
1.구속력의근거/17
2.사업자가약관을계약내용으로주장할수있기위한요건/19
Ⅳ.약관의해석24
1.해석의방법/242.불명료한규정의해석/26
3.개별약정의우선/27
Ⅴ.약관의내용통제28
1.무효근거/282.약관조항이무효인경우의법률효과/33
Ⅵ.위반약관의규제34
Ⅶ.약관규제법의적용범위34
제4절계약의종류35
Ⅰ.서설35
Ⅱ.전형계약비전형계약35
Ⅲ.쌍무계약편무계약36
Ⅳ.유상계약무상계약37
Ⅴ.낙성계약요물계약38
Ⅵ.계속적계약일시적계약38
Ⅶ.예약본계약40
제5절계약의성립40
Ⅰ.서설40
1.계약의성립요건으로서의합의/402.불합의/43
3.계약성립의모습/46
Ⅱ.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성립46
1.청약/462.승낙/52
3.계약의경쟁체결/56
Ⅲ.의사실현에의한계약성립58
1.의사실현의의의와성질/58
2.의사실현에의하여계약이성립하는경우/59
3.의사실현에의하여계약이성립하는시기/59
Ⅳ.교차청약에의한계약성립59
1.교차청약의의의/592.계약의성립시기/60
Ⅴ.사실적계약관계60
1.서설/60
2.하우프트의사실적계약관계론과독일에서의반응/60
3.우리민법에있어서의사실적계약관계론의인정여부/62
Ⅵ.계약체결상의과실63
1.서설/632.법적성질/65
3.체약체결상의과실책임의요건과효과/664.개별적인경우들/67
제6절계약의효력72
Ⅰ.서설72
Ⅱ.쌍무계약의효력72
1.쌍무계약의특질(견련성)/722.동시이행의항변권/73
3.위험부담/89
Ⅲ.제3자를위한계약98
1.서론/982.제3자를위한계약의성립/101
3.제3자의지위/1044.요약자의지위/108
5.낙약자의지위/1106.그밖의문제/111
제7절계약의해제해지112
Ⅰ.계약해제서설112
1.해제의의의/1122.해제와구별되는제도/114
3.해제의사회적작용/1204.해제할수있는계약의범위/120
Ⅱ.해제권의발생121
1.약정해제권의발생/1212.법정해제권의발생/122
Ⅲ.해제권의행사140
1.해제권의행사방법/1402.해제권의불가분성/142
Ⅳ.해제의효과143
1.서설/143
2.해제의효과에관한이론과그에따른효과의개관/143
3.계약의소급적실효/1454.원상회복의무/150
5.해제와손해배상청구/1556.해제와동시이행/157
Ⅴ.해제권의소멸158
Ⅵ.계약의해지159
1.해지의의의/1592.해지권의발생/160
3.해지권의행사/1624.해지의효과/162
제3장계약각론
제1절증여165
Ⅰ.증여의의의및성질165
Ⅱ.증여의효력167
1.증여자의의무/1672.증여자의담보책임/168
3.증여의해제/168
Ⅲ.특수한증여172
1.부담부증여/1722.정기증여/1733.사인증여/173
제2절매매174
제1관서설174
Ⅰ.매매의의의174
Ⅱ.매매의법적성질174
제2관매매의성립175
Ⅰ.서설175
Ⅱ.매매의성립요건175
Ⅲ.매매의예약178
1.매매예약의종류/1782.매매예약의작용/179
3.매매의일방예약/180
Ⅳ.계약금183
1.계약금의의의/1832.계약금의종류/184
3.해약금의추정/1864.해약금의효력/187
5.기타의문제/190
Ⅴ.매매계약비용의부담191
제3관매매의효력191
Ⅰ.개관191
Ⅱ.매도인의재산권이전의무192
1.재산권이전의무/1922.과실의귀속/193
Ⅲ.매도인의담보책임194
1.매도인의담보책임의의의와법적성질/194
2.매도인의담보책임의내용개관/196
3.권리의하자에대한담보책임/197
4.물건의하자에대한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207
5.채권의매도인의담보책임/215
6.경매에있어서의담보책임/217
7.담보책임과동시이행/219
8.담보책임에관한특약/219
9.담보책임과착오의관계/220
Ⅳ.매수인의의무221
1.대금지급의무/2212.매수인의목적물수령의무등의존재여부/223
Ⅴ.환매224
1.환매의의의및작용/2242.환매의요건/226
3.환매의실행/2274.재매매의예약/229
Ⅵ.특수한매매230
1.할부매매/230
2.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매/235
3.견본매매시험매매/236
제3절교환237
Ⅰ.의의및성질237
Ⅱ.성립및효력237
1.성립/2372.효력/238
제4절소비대차238
Ⅰ.서설238
1.소비대차의의의및사회적작용/2382.소비대차의법적성질/239
Ⅱ.소비대차의성립240
1.소비대차의성립요건/240
2.소비대차의실효와해제에관한특칙/241
Ⅲ.소비대차의효력242
1.대주의의무/2422.차주의의무/242
Ⅳ.준소비대차247
1.의의/2472.성립요건/2483.효력/249
제5절사용대차249
Ⅰ.사용대차의의의및법적성질249
1.의의/2492.법적성질/249
Ⅱ.사용대차의성립250
Ⅲ.사용대차의효력250
1.대주의의무/2502.차주의권리의무/250
Ⅳ.사용대차의종료252
1.존속기간의만료/2522.대주또는차주의해지/252
3.계약의해제/252
제6절임대차253
Ⅰ.서설253
1.임대차의의의및성질/2532.부동산임차권의강화(물권화)/253
Ⅱ.임대차의성립254
1.성립요건/2542.목적물/254
Ⅲ.임대차의존속기간255
1.계약으로기간을정한경우/255
2.계약으로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262
3.단기임대차의존속기간/263
Ⅳ.임대차의효력264
1.서설/2642.임대인의의무/264
3.임차인의권리의무/270
4.임차권의양도와임차물의전대/281
Ⅴ.보증금및권리금289
1.서설/2892.보증금/2903.권리금/297
Ⅵ.임대차의종료298
Ⅶ.특수한임대차300
1.전세/3002.주택임대차/3013.상가건물임대차/334
제7절고용347
Ⅰ.서설347
1.의의법적성질/3472.고용과근로계약/348
Ⅱ.고용의성립350
1.성립요건/3502.고용이무효취소된경우소급효제한/351
Ⅲ.고용의효력351
1.노무자의의무/3512.사용자의의무/352
Ⅳ.고용의종료353
1.고용기간의만료/3532.해지의통고/353
3.해지/3544.노무자의사망/354
제8절도급355
Ⅰ.서설355
1.도급의의의및사회적작용/3552.도급의법적성질/355
Ⅱ.도급의성립356
Ⅲ.도급의효력357
1.수급인의의무/3572.도급인의의무(보수지급의무)/373
3.도급에있어서위험부담/377
Ⅳ.도급의종료377
1.도급인의해제/3772.도급인의파산/378
제9절여행계약379
Ⅰ.서설379
Ⅱ.여행계약의성립380
1.당사자/3802.여행계약의성립요건/381
Ⅲ.여행계약의효력381
1.여행주최자의의무/3812.여행자의의무(대금지급의무)/386
Ⅳ.여행계약의종료386
1.여행개시전의해제/3872.부득이한사유로인한해지/387
제10절현상광고388
Ⅰ.서설388
1.의의및사회적작용/3882.법적성질/389
Ⅱ.성립과효력389
1.광고/3892.지정행위의완료/390
3.현상광고의철회/3904.광고자의보수지급의무/390
Ⅲ.우수현상광고391
1.의의/3912.응모/3913.판정/391
제11절위임392
Ⅰ.서설392
1.의의/3922.사회적작용/3923.법적성질/392
Ⅱ.위임의성립393
1.위임의성립요건/3932.위임인지에관한판례/393
Ⅲ.위임의효력394
1.수임인의의무/3942.위임인의의무/399
Ⅳ.위임의종료403
1.종료원인/4032.위임종료시의특별조치/406
제12절임치412
Ⅰ.서설412
1.의의/4122.사회적작용/4123.법적성질/413
Ⅱ.임치의성립413
1.임치의성립요건/4132.임치의목적물/4133.보관/414
Ⅲ.임치의효력414
1.수치인의의무/4142.임치인의의무/416
Ⅳ.임치의종료417
1.종료원인/4172.당사자의해지/417
Ⅴ.특수한임치417
1.혼장임치/4172.소비임치/418
제13절조합425
Ⅰ.서설425
1.조합의의의및사회적작용/425
2.조합계약의의의및법적성질/427
Ⅱ.조합의성립429
1.조합의성립요건/4292.조합계약의하자와소급효제한/431
Ⅲ.조합의업무집행431
1.조합의대내관계(협의의업무집행)/431
2.조합의대외관계(조합대표또는조합대리)/433
Ⅳ.조합의재산관계435
1.조합재산/4352.조합재산의합유관계/436
3.조합채무에대한책임/4444.손익분배/445
Ⅴ.조합원의변동(탈퇴및가입)446
1.조합원의탈퇴/4462.새조합원의가입/450
3.조합원의지위의양도/450
Ⅵ.조합의해산및청산451
1.해산/4512.청산/451
제14절종신정기금455
Ⅰ.종신정기금의의의및법적성질455
1.의의/4552.사회적작용/4563.법적성질/456
Ⅱ.종신정기금의효력457
1.종신정기금채권의발생/4572.정기금채무자의불이행/457
3.특정인의사망과종신정기금채권/457
제15절화해458

출판사 서평

제7판머리말

이책의제6판이나온지2년만에제7판을펴내게되었다.저자가낱권교과서의집필을처음시작할때희망했던대로―제6판에이어제7판도―2년주기로개정하게된것이다.저자는이번에낱권교과서중에는이책과함께「물권법」의개정판도낸다.그책역시제7판이다.이책과「물권법」의제7판이나오면저자의민법낱권교과서시리즈5권은모두제7판이된다.낱권교과서「민법총칙」을펴낸게엊그제같은데어느새전체를6번씩,그리하여총30번고쳐쓰게된것이다.언제나드는생각이지만,이는전적으로저자의책을열심히읽고참고하는독자들덕분이다.

제7판에서특별히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1)지난2년동안주택임대차보호법을비롯한중요한법령의개정및제정이있었다.그러한법령을모두조사하여서술하였다.
(2)제6판출간후새로출현한중요한대법원판례가대단히많다.그러한판례들을최근의것까지빠짐없이조사하여적절한곳에서충실하게설명하였다.요즘특히채권법각론분야의판례는새로운사항에관한것도있지만,대법원이기존에제시한큰틀안에서세부사항에관하여정교하게법리를완성해간다는인상을주는것도자주눈에띈다.
(3)이번판에서는새로운사항에대한설명과특별한논점에관한판례를따로정리해둔곳이여럿있다.이는다른개정때도있었던일이지만이번에유난히많다.
(4)때로는이론의완결성과이해의편의를위하여이론설명과판례인용의위치를바꾸었다.일부에서는판례의설명을변경하거나보완하기도했다.
(5)저자는―김병선교수와공저로―2024년5월에「민법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펴냈다.그책을집필하면서새롭게알게된사항을이책에추가하였다.그리고이책에서는특히최근판례를중심으로일부판례에대하여참고하라고그책을인용하고있는데,그때그책의해당면수를올바르게찾아적었다.
(6)저자는2024년7월에「신민법사례연습」제7판(박영사)을펴냈다.저자의「채권법각론」책에서는때로그책을인용하고있는데,그경우그책의면수를새로나온책에맞추어적었다.
(7)그렇게하다보니이책의분량이본문을기준으로21면증가하였다.책분량증가를최소화하려고항상노력하고있지만,분량만을생각하여꼭필요한내용을뺄수는없었다.분량증가를가져온가장큰요인은판례에대한자세한설명이었다.

이책이나오는데에는여러분의도움이있었다.무엇보다도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는개정판집필에힘들어하는저자를독려하고격려해주셨다.그리고박영사편집부의김선민이사는짧은시간에책을아주훌륭하게만들어주셨으며,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책이제때출간될수있도록열심히도와주셨다.이분들을비롯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5년1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