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강의 (개정판 6 판 | 반양장)

윤진수

저자:윤진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1977)
사법연수원수료(1979)
서울대학교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1982),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재판연구관(1992~1995),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부교수,교수,법학전문대학원교수(1997~2020)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분과위원장,실무위원장,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2010~2011)
대법원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2013~2015)
전법경제학회,비교사법학회,가족법학회,민사법학회회장
전민사판례연구회회장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서
민법논고Ⅰ-Ⅷ(2007~2021)
2013년개정민법해설(현소혜교수와공저)
주해친족법Ⅰ,Ⅱ(2015)(편집대표및집필)
주해상속법Ⅰ,Ⅱ(2019)(편집대표및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진화론(2016)(공저)
헌법과사법(2018)(공저)
민법과도산법(2019)(공저)
판례의무게(2020)
상속법개정론(2020)(공저)
법의딜레마(2020)(공저)
민법의경제적분석(2021)(공저)
논문
“법의해석과적용에서경제적효율의고려는가능한가?”,“진화심리학과가족법”등100여편

제1편친족

제1장　　친족법서론　　3
Ⅰ.친족법의의의및특질3
1.친족법의의의3
2.가족의기능과친족법의기능5
3.친족법의특질7
Ⅱ.가족관계와친족법의변화9
1.친족법의연혁9
2.가족관계의변화10
Ⅲ.친족법과민법총칙11
제2장　　친족의범위　　14
Ⅰ.친족의종류14
1.배우자14
2.혈족15
3.인척(姻戚)15
Ⅱ.친족의범위와가족16
1.촌수(寸數)의계산16
2.친족의범위16
3.가족의개념17
제3장　　혼인　　18
Ⅰ.혼인의의의와혼인제도의역사18
1.혼인의의의18
2.혼인제도의역사32
3.혼인제도의기능과특성33
Ⅱ.약혼33
1.약혼의의의와요건33
2.약혼의효과와그해소34
Ⅲ.혼인의성립38
1.혼인의요건의분류38
2.혼인의의사39
가.종래의학설과판례39나.검토50다.기타51
3.미성년자와피성년후견인의혼인51
4.근친혼(近親婚)의금지52
5.중혼(重婚)의금지54
6.혼인신고55
Ⅳ.혼인의무효와취소57
1.혼인의무효57
2.혼인의취소60
가.혼인취소의사유60나.혼인취소의방법66
다.혼인취소의효과66
Ⅴ.혼인의효과69
1.개관69
2.일반적효과70
가.친족관계의발생70나.부부상호간의동거부양협조의무70
다.성년의제(成年擬制)74라.부부간일상가사대리권75
3.재산적효과79
가.부부재산계약79나.법정재산제81
다.가사로인한채무의연대책임83
라.생활비용의공동부담86
Ⅵ.이혼86
1.이혼제도의의의및역사87
2.협의상이혼88
가.협의이혼의요건88나.협의이혼의무효와취소91
3.재판상이혼92
가.이혼사유93나.재판상이혼의절차116
4.이혼의효과118
가.이혼의일반적효과119나.이혼한부부사이의재산관계119
다.자녀에대한관계149
Ⅶ.사실혼161
1.사실혼의의의161
2.사실혼의요건162
가.주관적요건과객관적요건162
나.혼인장애사유가있는사실혼164
3.사실혼의효과169
4.사실혼의해소171
5.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제도175
제4장　부모와자녀의관계　　177
Ⅰ.친생자관계177
1.혼인중의자녀178
가.의의178나.친생자의추정과친생부인178
다.부(父)를정하는소195라.자녀의성(姓)196
2.혼인외의자녀201
가.인지(認知)의의의202나.임의인지202
다.강제인지207라.인지의효과209
마.준정(準正)213바.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214
3.보조생식219
가.인공수정219나.대리모221
다.사후수정(死後受精)223
4.친생자관계와출생신고224
가.기본권으로서의출생등록될권리225
나.출생등록제226다.보호출산제227
Ⅱ.양자(養子)229
1.양자제도의의의229
2.일반입양230
가.입양의요건231나.입양의효력248
다.파양(罷養)249
3.친양자253
가.요건254나.효력257
다.파양(罷養)258
4.입양특례법상의양자258
가.입양의요건259나.입양의효과및파양262
다.기타262
Ⅲ.친권(親權)262
1.친권의의의262
2.친권자와친권에따르는자263
가.부모가혼인중인때263
나.부모가혼인중이아닌때265
다.친권에따르는자266
3.친권의내용267
가.신분에관한친권267나.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270
다.양육의무271라.재산에관한친권284
마.친권자의동의를갈음하는재판292
4.친권의상실,제한및정지293
가.친권과대리권재산관리권의상실293
나.친권의제한과정지299
다.특별법에의한친권상실,제한과정지300
제5장　후견　　302
Ⅰ.후견제도의의의302
Ⅱ.미성년후견303
1.후견의개시303
2.후견인의결정304
가.지정후견인과선임후견인304나.후견인의결격사퇴변경305
3.후견인의임무306
4.후견의종료311
Ⅲ.성년후견312
1.성년후견제도의개요312
2.성년후견314
가.후견의개시와성년후견인314나.후견인의임무및권한317
다.후견의종료320
3.한정후견320
4.특정후견323
5.후견계약(임의후견)324
Ⅳ.후견인의감독327
1.후견감독인제도의도입327
2.후견감독인의결정328
3.후견감독인의임무328
4.가정법원의후견인감독329
제6장　친족간부양　　330
Ⅰ.부양의무일반론330
Ⅱ.부양의당사자334
Ⅲ.부양의정도와방법335

제2편상속

제1장　상속법서론　　341
Ⅰ.상속상속법상속권341
1.상속과상속법341
2.상속에관한기본개념342
Ⅱ.상속의유형343
1.상속의종류343
2.상속의형태343
Ⅲ.상속법의연혁344
Ⅳ.상속제도의근거350
Ⅴ.상속법의기본원칙352
1.사적상속352
2.유언의자유352
3.친족에의한상속(피상속인의가족에의구속)353
4.법정당연승계및포괄승계353
제2장　법정상속　　355
Ⅰ.상속의개시355
1.상속개시의원인및시기355
2.상속개시의장소356
3.상속의비용357
Ⅱ.상속인358
1.상속능력358
2.상속순위360
가.제1순위―피상속인의직계비속(1000조1항1호)360
나.제2순위―피상속인의직계존속(1000조1항2호)361
다.제3순위―피상속인의형제자매(1000조1항3호)361
라.제4순위―4촌이내의방계혈족(1000조1항4호)361
마.배우자(1003조)362바.상속인자격의중복363
사.국가의상속여부363
아.상속권의주장과신의칙위반권리남용364
3.대습상속364
가.의　의364나.대습상속의요건365
다.대습상속의효과372
4.상속결격372
가.의　의372나.상속결격제도의근거372
다.상속결격사유374라.상속결격의효과380
5.상속권상실제도381
가.상속권상실제도의도입경위381
나.상속권상실의요건382
다.가정법원의재판(1004조의25,7,8항)383
라.상속권상실의효과384
마.규정의소급적용384
바.개정된상속권상실제도의문제점384
Ⅲ.상속회복청구권385
1.의　의385
2.연　혁385
3.상속회복청구권의성질386
가.독립권리설387나.집합권리설387
다.판　례388라.검　토391
4.상속회복청구권의당사자392
가.청구권자392나.의무자393
5.상속회복청구권의행사398
가.행사의방법398나.행사의효과399
6.상속회복청구권의소멸399
가.청구권자의포기400나.제척기간의경과400
다.상속회복청구권소멸의효과403
Ⅳ.상속재산403
1.재산에관한권리의무403
2.상속되는재산과법적지위404
가.대리및무권대리무권리자의처분404
나.물　권408다.지식재산권410
라.채권및채권법상의지위411
마.부의금(조위금)423바.형성권과기대권423
사.사후인격권(死後人格權)의보호423
아.퍼블리시티권429자.기　타433
3.제사용재산의특별승계434
가.의　의435나.제사용재산의범위435
다.제사를주재하는자437
라.제사를주재하는자에의한승계442
마.1008조의3에대한입법론적비판442
Ⅴ.공동상속과상속분443
1.공동상속443
가.공동상속재산의공유444
나.채권채무의공동상속444
2.법정상속분446
가.상속분의개념447나.법정상속분448
3.특별수익450
가.의의및법적성질450나.특별수익자451
다.특별수익453라.구체적상속분의산정459
마.그밖의문제467
4.기여분467
가.의　의468나.기여분을받을수있는자468
다.기여행위469라.기여분의결정절차475
5.상속분의양도와양수480
가.의　의480나.상속분의양도480
다.상속분의양수481
Ⅵ.상속재산의분할483
1.의　의484
2.분할의대상484
가.가분채권484나.가분채무485
다.상속재산은아니지만분할의대상인지가문제되는재산485
라.재단법인설립,증여487
마.상속재산임의확인을구하는소송487
3.지정분할488
가.지정의방법488나.지정의내용488
다.지정의효과489라.유언에의한분할의금지489
4.협의분할490
가.협의분할의당사자490나.협의의방법과내용493
다.협의분할의무효취소해제494
라.협의분할의금지498
5.심판에의한분할498
가.심판청구의요건499나.심판청구의절차500
다.전제문제에대한가정법원의심판권한501
라.분할의기준및방법502
마.심판의효력504
6.상속재산분할의효력504
가.상속재산분할의효력발생시기504
나.소급효504다.공동상속인들의담보책임506
7.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507
가.의　의508나.청구권자508
다.상대방509
라.다른공동상속인이분할기타의처분을하였을것510
마.청구의성질및내용511
바.제척기간514
Ⅶ.상속의승인과포기516
1.승인과포기의의의516
2.승인과포기총칙517
가.성질및요건517나.승인및포기의기간519
다.승인포기의철회및취소526
라.승인포기전의상속재산관리528
3.단순승인529
가.단순승인의의의530나.법정단순승인530
4.한정승인538
가.한정승인539나.특별한정승인550
5.상속의포기552
가.포기의소급효553나.포기자의상속분554
다.포기자의상속재산관리의무560
라.상속포기와채권자취소권,신의칙560
Ⅷ.재산분리566
Ⅸ.상속인의부존재569
1.의　의569
2.내　용570
3.특별법에의한특례572
제3장　유　　언　　574
Ⅰ.유언일반574
1.유언의의의및기능574
2.유언의자유와그제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