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걸
저자약력
학력사항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
경력사항
교수사관6기임관
육군3사관학교법학과교수(2006.7.~2009.6.)
대구가톨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2011.3.~2022.8.)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22.9.~현재)
주요활동
법무부정책자문위원
여성가족부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지표개발추진단,합동평가단위원
대구광역시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누리캅스회장
한국형사법학회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인권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재무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이사
한국군사법학회총무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연구이사
한국교정학회출판이사
한양법학회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출판이사
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출제위원
변호사시험시험위원
주요저서
1.「형법총론쟁점연구」,한국학술정보,2012.
2.「형법각론쟁점연구」,한국학술정보,2012.
3.「형사법쟁점연구제1권」,한국학술정보,2013.
4.「생활법률」(공저),오래,2014.
5.「형사법쟁점연구제2권」,한국학술정보,2014.
6.「법정책학이란무엇인가」(공저),삼영사,2015.
7.「형사법쟁점연구제3권」,한국학술정보,2016.
8.「형법판례150선」(공저),박영사,2016.
9.「법의통섭」(공저),한국학술정보,2018.
10.「형법각론」,박영사,2018.
11.「형사소송법」,박영사,2020.
12.「군형법」,박영사,2021.
13.「소년법」(공저),박영사,2021.
14.「형법각론(제2판)」,박영사,2022.
15.「형법총론」,박영사,2025.
주요연구보고서
1.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개정예비연구,법무부,2011.12.
2.동남아시아아동성매매관광의현황과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12.
3.우리나라형사법제하에서검ㆍ경합동수사기구상설화가능성에대한연구,대검찰청,2012.12.
4.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의효과성분석,국회입법조사처,2013.9.
5.성매매방지법상성매매피해자개념확대에관한연구,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10.
6.스마트융ㆍ복합통신환경에서의통신비밀자료수집ㆍ제공등에관한제도개선방안연구,미래창조과학부,2013.12.
7.성매매특별법10주년성과와과제,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4.9.
8.소년의료보호시설실태분석및선진운영모형연구,법무부,2014.12.
9.2016년성매매실태조사,여성가족부,2016.12.
10.교정단계에서회복적사법이념의실천방안,법무부,2016.12.
11.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12.
12.프랑스,독일등선진국제도를고려한통합수사기구연구,대검찰청,2017.12.
13.외국의수사ㆍ기소기관간상호협력제도및그운영에관한연구,경찰청,2018.12.
14.다중피해사기범죄의유형및양형에관한연구,대검찰청,2019.11.
15.성매매조장사이트의법ㆍ제도적규제방안,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11.
16.인신매매등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하위법령제정연구,여성가족부,2021.12.
17.무고죄ㆍ위증죄의처벌강화방안연구,법무부,2022.10.
18.학교밖청소년정보연계강화를위한법률개정방안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12.
19.의료재활소년원운영의실효성제고방안:7호처분을중심으로,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2022.12.
20.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정책추진방안연구용역-체계적정책추진근거마련을위한하위법령(안)마련및입법지원,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2022.12.
21.보이스피싱범죄의양형에관한연구,대검찰청,2023.10.
22.권력형성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관련해외입법례연구,법무부,2023.12.
23.인신매매죄관련법령및판례분석,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11.
24.출소자의성공적인사회정착지원방안연구(Ⅱ)-출소자사회정착지원을위한관계법령연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4.12.
25.소년법상7호처분수탁기관확대및전담의료기관설치방안에관한연구,법원행정처,2025.1.
주요논문
1.죄수결정기준에관한비판적검토,3사논문집제64집,육군3사관학교논문집,2007.3.
2.중지미수의자의성에관한학설의연구,3사논문집제65집,육군3사관학교논문집,2007.9.
3.성매매죄의목적에관한연구,3사논문집제66집,육군3사관학교논문집,2008.3.
4.녹음테이프의증거능력에관한연구,3사논문집제67집,육군3사관학교논문집,2008.9.
5.낙태죄의비범죄화방안에관한연구,3사논문집제68집,육군3사관학교논문집,2009.3.
6.성매매죄의개념에관한연구,법학논총제26집제1호,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2009.3.
7.강간죄의객체로서‘아내’의인정여부에관한소고,법학논총제26집제2호,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2009.6.
8.청소년성매수관련범죄의개념에관한고찰,소년보호연구제13호,한국소년정책학회,2009.12.
9.낙태죄의합리화정책에관한연구,법학논총제27집제1호,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2010.3.
10.강간피해자로서‘성전환자’의인정여부에관한검토,피해자학연구제18권제1호,한국피해자학회,2010.4.
11.사형폐지론의입장에서본사형제도,한양법학제21권제2집,한양법학회,2010.5.
12.아동대상강력범죄방지를위한최근의입법에대한검토,소년보호연구제14호,한국소년정책학회,2010.6.
13.존속대상범죄의가중처벌규정폐지에관한연구:존속살해죄를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제21권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6.
14.간통죄폐지의정당성에관한고찰,경희법학제45권제2호,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2010.6.
15.군형법상군무이탈죄와관련된문제점과개선방안,형사정책제22권제1호,한국형사정책학회,2010.6.
16.비범죄화의유형에관한연구,저스티스제117호,한국법학원,2010.6.
17.전자감시제도의소급적용에관한비판적검토,교정학반세기,한국교정학회,2010.9.
18.자기명의신용카드의‘발급’과관련된죄책,법과정책연구제10집제3호,한국법정책학회,2010.12.
19.학교폭력대책법에대한비판적검토,소년보호연구제15호,한국소년정책학회,2010.12.
20.‘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의개정방안,법학논총제17집제3호,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2010.12.
21.특정성범죄자의신상정보활용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성범죄자등록ㆍ고지ㆍ공개제도를중심으로-,법학논총제27집제4호,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2010.12.
22.교원에의한체벌행위의정당성과그허용범위,형사정책연구제22권제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3.
23.중지미수의‘자의성’에대한비판적검토,법학논문집제35집제1호,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2011.4.
24.사면제도의적절한운영방안에관한연구-사면심사위원회등에의한통제를중심으로-,교정연구제51호,한국교정학회,2011.6.
25.성충동약물치료제도도입의문제점과개선방안,형사정책제23권제1호,한국형사정책학회,2011.6.
26.우범소년처리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소년보호연구제16호,한국소년정책학회,2011.6.
27.절도죄의객체로서재물의‘재산적가치’에대한검토,형사판례연구제19권,형사판례연구회,2011.6.
28.군형법상추행죄의문제점과개선방안,한양법학제22권제3집,한양법학회,2011.8.
29.주취운전죄와관련된최근의입법과판례의동향,법학논총제28집제3호,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2011.9.
30.군형법상명령위반죄의문제점과개선방안,형사법연구제23권제3호,한국형사법학회,2011.9.
31.음주측정불응에대한합리적대응방안,형사정책연구제22권제3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9.
32.함정수사의허용요건과법적효과-대법원2008.10.23.선고2008도7362판결을중심으로-,홍익법학제12권제3호,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2011.10.
33.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에관한최근의입법과합리적대처방안-일명‘도가니법’에대한비판적검토를중심으로-,형사정책제23권제2호,한국형사정책학회,2011.12.
34.제18대국회에제출된소년법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소년보호연구제17호,한국소년정책학회,2011.12.
35.소년형사사건의심판에있어서특례조항에대한검토-소년법제56조내지제67조를중심으로-,소년보호연구제18호,한국소년정책학회,2012.12.
36.사형제도의합리적대안에관한연구,법학논총제29권제1호,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2012.3.
37.공소시효의정지,연장,배제에관한최근의논의,형사법의신동향제34호,대검찰청,2012.3.
38.성풍속범죄에대한비판적검토-‘건전한성풍속’이라는보호법익을중심으로-,법무연구제3권,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2012.4.
39.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피해자규정에대한검토,피해자학연구제20권제1호,한국피해자학회,2012.4.
40.개정경범죄처벌법의내용에대한평가및향후과제,경찰학논총제7권제1호,원광대학교경찰학연구소,2012.5.
41.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형사처벌의타당성여부,한양법학제23권제2호,한양법학회,2012.5.
42.공정거래법상전속고발과관련된법리의검토,서울법학제20권제1호,서울시립대학교법학연구소,2012.5.
43.우리나라성매매입법의변천과정에대한검토-2004년성매매처벌법제정이전까지를중심으로-,홍익법학제13권제2호,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2012.6.
44.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효율적인운영방안-관련법령의정비방안을중심으로-,소년보호연구제19호,한국소년정책학회,2012.6.
45.스토킹의개념정립및피해자보호방안에관한연구,가천법학제5권제2호,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2012.8.
46.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및유통규제에대한검토,소년보호연구제20호,한국소년정책학회,2012.10.
47.공원범죄의피해방지를위한합리적인방안,피해자학연구제20권제2호,한국피해자학회,2012.10.
48.군사재판에있어서관할관제도및심판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형사정책연구제23권제4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12.
49.보호처분의결정등에대한항고권자에검사또는피해자등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