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박찬걸

저자:박찬걸
학력사항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
경력사항
교수사관6기임관
육군3사관학교법학과교수(2006.7.~2009.6.)
대구가톨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2011.3.~2022.8.)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22.9.~현재)
주요활동
법무부정책자문위원
여성가족부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지표개발추진단,합동평가단위원
대구광역시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누리캅스회장
한국형사법학회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인권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재무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이사
한국군사법학회총무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연구이사
한국교정학회출판이사
한양법학회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출판이사
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출제위원
변호사시험시험위원

제1편서론
제1장형법의의의
제1절형법의의의및성격3
Ⅰ.형법의의의3
Ⅱ.형법의범위8
Ⅲ.형법의성격10
Ⅳ.국가형벌권의근거및한계12
제2절형법의목적15
Ⅰ.보호적목적15
Ⅱ.보장적목적18
제3절형법의역사19
Ⅰ.외국의경우19
Ⅱ.우리나라의경우26
제2장죄형법정주의
제1절죄형법정주의의의의31
Ⅰ.개념31
Ⅱ.법적근거31
Ⅲ.연혁32
Ⅳ.사상적배경33
Ⅴ.형식적죄형법정주의의위기33
Ⅵ.실질적죄형법정주의의등장34
제2절죄형법정주의의내용34
Ⅰ.법률주의34
Ⅱ.소급효금지의원칙38
Ⅲ.명확성의원칙48
Ⅳ.유추해석금지의원칙51
Ⅴ.적정성의원칙65
제3장형법의적용범위
제1절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70
Ⅰ.행위시법주의70
Ⅱ.재판시법주의72
제2절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80
Ⅰ.속지주의80
Ⅱ.속인주의82
Ⅲ.보호주의83
Ⅳ.세계주의85
Ⅴ.외국에서받은형의집행86
제3절형법의인적적용범위87
Ⅰ.서설87
Ⅱ.국내법상의제한87
Ⅲ.국제법상의제한88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의기초이론
제1절범죄의개념과종류91
Ⅰ.범죄의개념91
Ⅱ.범죄의종류93
제2절행위론과범죄체계론98
Ⅰ.행위론98
Ⅱ.범죄체계론100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론의기초103
Ⅰ.구성요건의개념과의의103
Ⅱ.구성요건요소의유형104
제2절법인의형사책임105
Ⅰ.법인의범죄능력105
Ⅱ.법인의형벌능력107
제3절인과관계론112
Ⅰ.서설112
Ⅱ.인과관계에관한학설의대립114
Ⅲ.객관적귀속론118
제4절주관적구성요건요소121
Ⅰ.고의121
Ⅱ.과실128
제5절결과적가중범136
Ⅰ.의의136
Ⅱ.성립요건137
Ⅲ.결과적가중범의공범141
Ⅳ.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죄수142
제6절사실의착오142
Ⅰ.착오의개념142
Ⅱ.사실의착오의유형144
Ⅲ.사실의착오의효과145
제7절부작위범148
Ⅰ.의의148
Ⅱ.작위와부작위의구별151
Ⅲ.부진정부작위범의성립요건154
Ⅳ.부작위범의공범171
Ⅴ.부작위범의효과172
제3장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기초이론173
Ⅰ.위법성의의의173
Ⅱ.위법성의본질및평가방법174
Ⅲ.위법성조각사유의기초이론176
제2절정당방위178
Ⅰ.의의178
Ⅱ.성립요건180
Ⅲ.효과197
Ⅳ.싸움과정당방위198
Ⅴ.과잉방위200
Ⅵ.오상방위201
제3절긴급피난202
Ⅰ.의의및법적성격202
Ⅱ.성립요건204
Ⅲ.효과207
Ⅳ.의무의충돌207
제4절자구행위210
Ⅰ.의의210
Ⅱ.성립요건211
Ⅲ.효과214
제5절피해자의승낙214
Ⅰ.의의214
Ⅱ.성립요건216
Ⅲ.효과218
Ⅳ.추정적승낙218
제6절정당행위220
Ⅰ.의의및개념220
Ⅱ.법령에의한행위224
Ⅲ.업무로인한행위230
Ⅳ.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233
제4장책임론
제1절책임의기초이론241
Ⅰ.서설241
Ⅱ.책임의근거242
Ⅲ.책임의본질244
Ⅳ.책임의대상245
제2절책임능력245
Ⅰ.서설245
Ⅱ.책임무능력자및한정책임능력자248
Ⅲ.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256
제3절위법성의인식과법률의착오260
Ⅰ.위법성의인식260
Ⅱ.법률의착오264
제4절기대가능성277
Ⅰ.서설277
Ⅱ.강요된행위280
Ⅲ.초법규적책임조각사유283
제5장미수론
제1절미수론의기초이론288
Ⅰ.범죄실현의단계288
Ⅱ.미수범의처벌근거291
제2절장애미수292
Ⅰ.의의292
Ⅱ.성립요건292
Ⅲ.처벌300
제3절중지미수300
Ⅰ.서설300
Ⅱ.성립요건303
Ⅲ.효과315
Ⅳ.관련문제316
제4절불능미수318
Ⅰ.서설318
Ⅱ.성립요건320
Ⅲ.효과324
Ⅳ.관련문제325
제5절예비죄326
Ⅰ.서설326
Ⅱ.법적성격327
Ⅲ.성립요건328
Ⅳ.관련문제331
제6장공범론
제1절공범론의기초333
Ⅰ.서설333
Ⅱ.정범과공범의구별337
Ⅲ.공범의종속성과처벌근거340
제2절공동정범343
Ⅰ.서설343
Ⅱ.성립요건344
Ⅲ.공동정범과착오359
Ⅳ.동시범362
Ⅴ.합동범367
제3절교사범374
Ⅰ.서설374
Ⅱ.성립요건375
Ⅲ.교사의착오380
Ⅳ.관련문제382
제4절종범383
Ⅰ.서설383
Ⅱ.성립요건384
Ⅲ.종범의착오390
Ⅳ.관련문제391
제5절공범과신분392
Ⅰ.서설392
Ⅱ.형법제33조의해석론394
Ⅲ.소극적신분과공범400
제6절간접정범401
Ⅰ.서설401
Ⅱ.성립요건403
Ⅲ.효과408
Ⅳ.관련문제408
제7장죄수론
제1절죄수론의기초411
Ⅰ.죄수론및범죄경합론의의의411
Ⅱ.죄수결정의기준412
Ⅲ.수죄의처벌415
제2절일죄416
Ⅰ.의의416
Ⅱ.법조경합416
Ⅲ.포괄일죄423
제3절수죄435
Ⅰ.상상적경합435
Ⅱ.실체적경합439

제3편형사제재론
제1장형벌론
제1절형벌의의의451
Ⅰ.형벌의개념451
Ⅱ.형벌의목적451
제2절형벌의종류453
Ⅰ.사형453
Ⅱ.자유형456
Ⅲ.재산형457
Ⅳ.명예형474
Ⅴ.형의경중475
제3절형의양정476
Ⅰ.서설476
Ⅱ.형의가중.감경.면제477
Ⅲ.자수480
Ⅳ.형의가감례483
Ⅴ.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통산485
Ⅵ.판결의공시489
제4절누범490
Ⅰ.서설490
Ⅱ.요건491
Ⅲ.효과493
제5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494
Ⅰ.집행유예494
Ⅱ.선고유예501
Ⅲ.가석방505
제6절형의시효.소멸.기간507
Ⅰ.형의시효507
Ⅱ.형의소멸.실효및복권.사면509
Ⅲ.형의기간511
제2장보안처분론
제1절보안처분의일반이론512
Ⅰ.보안처분의의의512
Ⅱ.보안처분의본질513
Ⅲ.보안처분의요건514
제2절보안처분의유형별내용514
Ⅰ.보호관찰514
Ⅱ.보안관찰518
Ⅲ.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519
Ⅳ.치료감호521
Ⅴ.전자감시제도523
Ⅵ.성충동약물치료526
Ⅶ.신상공개제도528
Ⅷ.소년법상보호처분529

사항색인535

머리말

지난2005년처음으로대학강단에서강의를하였던것이생생하게기억난다.강의준비를위하여지방으로내려가는버스와기차안에서당시의저명한교수님들이집필하신형사법교과서에줄을그어가며수없이속으로되뇌던장면에서부터서툴게작성한강의안을학생들에게나눠주며,집으로돌아와수정에수정을거듭하던장면이특히그러하다.그로부터정확히20년이지나오늘에이르렀고,주변의수많은도움으로운이좋게도전임으로서는세번째대학에서여전히강의를할수있는영광을누리고있다.그러는동안2018년에형법각론이라는책이세상에빛을보였고,2020년에형사소송법을출판한이래이제야형법총론을정리하여내어놓는다.여전히많이부족하지만그래도기본적인형사법교과서를완결하였다는점에서나름의위안을삼는다.
본서는기본적으로대학에서강의를하기위한교재로서의역할에충실을기하고자마련되었다.일반적으로한학기에형법총론을모두학습하기란여간쉬운일은아닐것이다.이에학설의대립및판례의태도를정리하고,사견을간략하게제시하여해당쟁점을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였다.또한특정범죄에대한구성요건의충족여부가문제되는영역에서는이를인정한사안과부정한사안을서로구별하여판례를제시함으로써대법원의판단기준을이해하는데주력하였다.아무쪼록본서가형법에입문하는초학자들은물론형법이론을전문적으로연구하는학자들에게도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으면하는자그마한바람을가져본다.필자역시후속연구를통하여본서의미진한부분을지속적으로수정및보완하는작업을게을리하지않음을다짐하는바이다.
돌이켜보면작금의상황은범죄와형벌의홍수시대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물론적정한국가형벌권의행사는건전한사회를유지하기위한원동력이될것이라는데이견이없겠지만,과도한범죄와형벌의남용은정반대의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사실역시자명하다.형사법교과서볼륨이날로두꺼워지는현상도이와같은시대상황이투영된것이라고할것이다.향후에는범죄의슬림화와형벌의경량화를통하여국민대다수가보다쉽게형사법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변혁의시기가도래되는것을소망한다.
이자리를빌려칠순을맞이하시는사랑하는어머니이희자여사의건강을기원한다.아직도마냥어리고철이없어보이는자식걱정에밤낮을노심초사하시는평생의후원자이시다.또한앞으로도영원히곁에서함께할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끝으로어려운출판환경에도불구하고출판을흔쾌히수락해주신박영사조성호이사님,장규식차장님,이승현차장님께도깊은감사를드린다.

2025년1월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연구실에서
박찬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