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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저자:홍성찬 건국대학교법과대학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박사과정)수료 법학박사 미국Northwestern대학교객원교수 연세대.고려대.동의대강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지방고시위원 건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대학원장도서관장역임 건국대학교명예교수 저서 행정법 공동주택관계법령 법현상학(역서)
제1장법과사회1제1절인간과사회1제2절사회와규범2Ⅰ.질서와법2Ⅱ.규범의당위성4제3절법과현실5제4절죄와벌7Ⅰ.법적책임7Ⅱ.법과형벌9제5절법지식10Ⅰ.법지식의필요성10Ⅱ.법률과판례의검색13제2장법의본질16제1절법의개념16Ⅰ.법의뜻16Ⅱ.법개념의연혁19제2절법의내용22Ⅰ.법의기능22Ⅱ.법의구조24제3절법의존재와가치25Ⅰ.법의존재25Ⅱ.법의가치27제3장법의체계30제1절법의연원30제2절성문법32Ⅰ.성문법의의미32Ⅱ.헌법34Ⅲ.법률35Ⅳ.명령37Ⅴ.규칙39Ⅵ.자치법규39Ⅶ.조약국제법규40제3절불문법42Ⅰ.불문법의의미42Ⅱ.관습법42Ⅲ.판례법46Ⅳ.조리48제4절법의분류49Ⅰ.국내법과국제법50Ⅱ.공법사법사회법50Ⅲ.일반법과특별법53Ⅳ.실체법과절차법55Ⅴ.강행법과임의법55Ⅵ.원칙법과예외법57Ⅶ.그밖의법분류58제4장법의이념60제1절법이념의뜻60제2절자유와평등62Ⅰ.자유와평등의가치62Ⅱ.자유와평등의과제66제3절정의68Ⅰ.정의의개념68Ⅱ.법과정의74Ⅲ.정의와법적안정성합목적성76제4절법이념과공공복리80Ⅰ.공공복리의개념80Ⅱ.사익과공익의균형조화81제5절법이념과평화83Ⅰ.인권과평화83Ⅱ.국제사회와평화84제5장법과사회규범85제1절사회규범의공존85제2절법과정치86Ⅰ.법과정치의관계86Ⅱ.정치에대한법적통제88Ⅲ.법과혁명90제3절법과경제91Ⅰ.법과경제의관계91Ⅱ.법이념과경제의민주화92제4절법과언론93Ⅰ.언론의자유와책임93Ⅱ.언론과법치주의94제5절법과도덕95Ⅰ.법과도덕의구분95Ⅱ.법과도덕의조화98제6절법과윤리101제7절법과종교102Ⅰ.법과종교의차이102Ⅱ.법과종교의관계103Ⅲ.종교자유의한계105제8절법과양심106Ⅰ.양심의자유106Ⅱ.양심범107제9절법과예108제6장법학과법률가109제1절법학109Ⅰ.법학의개념109Ⅱ.법학의특성110Ⅲ.법학의체계와분류113Ⅳ.법학의실제119제2절법률가122Ⅰ.법률가의사명122Ⅱ.법조윤리126제7장법의발전과계통127제1절법의발전과정127제2절법의변천129Ⅰ.원시시대의법규범129Ⅱ.고대사회의법131Ⅲ.중세및근세사회의법134Ⅳ.근대사회의법136Ⅴ.현대사회의법138제3절대륙법142Ⅰ.대륙법의개념과특성142Ⅱ.로마법144Ⅲ.게르만법146Ⅳ.프랑스법146Ⅴ.독일법147제4절영미법148Ⅰ.영미법의개념과특성148Ⅱ.영국법150Ⅲ.미국법151제5절이슬람법152제6절사회주의법153제7절중국법154제8절우리나라의고유법155제8장법과언어158제1절법언어와법규범158제2절법격언160Ⅰ.법의일반원칙161Ⅱ.법의해석163Ⅲ.권리166Ⅳ.정의167Ⅴ.소유권167Ⅵ.공익168Ⅶ.기타169제3절법문의약어171제4절법과문학172Ⅰ.법과문학의갈등172Ⅱ.법과문학의공존174Ⅲ.법과문학의동행176제9장법의효력180제1절법의정당성과실효성180제2절법효력의근거181제3절법의효력범위183Ⅰ.법효력의기본원칙183Ⅱ.법의시간에대한효력189Ⅲ.법의사람에대한효력192Ⅳ.법의장소에대한효력200제4절법효력의한계202Ⅰ.개인의자유와법의한계202Ⅱ.사생활의자유203Ⅲ.자기결정권203Ⅳ.법밖의행위204제10장법의해석과적용207제1절법의해석207Ⅰ.법해석의의미207Ⅱ.법해석의원칙209제2절법해석의방법212Ⅰ.유권적해석212Ⅱ.학리적해석214제3절법의적용220Ⅰ.법적용의개념220Ⅱ.사실의확정220제11장법과권리의무228제1절권리228Ⅰ.법률관계228Ⅱ.권리의개념229Ⅲ.권리의분류233제2절의무238Ⅰ.의무의개념238Ⅱ.의무의분류241제3절권리의무의주체와객체242Ⅰ.법적주체242Ⅱ.법인243제4절권리의행사와제한245Ⅰ.권리행사의개념245Ⅱ.권리행사의제한246제12장법과인간252제1절자연인252Ⅰ.법적인간252Ⅱ.배아253Ⅲ.태아253Ⅳ.출생254Ⅴ.사망254Ⅵ.장기이식과인간복제256제2절법적인격체257Ⅰ.권리능력257Ⅱ.행위능력257Ⅲ.의사능력262Ⅳ.책임능력262Ⅴ.당사자능력264제3절인권264Ⅰ.인권의본질264Ⅱ.인권의분류270Ⅲ.인권의역사272Ⅳ.인권보장의현대적추세275Ⅴ.헌법상기본권의제한과한계278제13장법의작용283제1절법률행위283Ⅰ.법률행위의개념283Ⅱ.법률행위의분류285Ⅲ.법률행위의대리292Ⅳ.법률행위의하자294Ⅴ.법률행위의부관298제2절의사표시299Ⅰ.민법상의사표시299Ⅱ.형법상의사표시300Ⅲ.의사와표시의불일치303Ⅳ.하자있는의사표시306Ⅴ.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307제3절계약행위308Ⅰ.계약의자유와공정성308Ⅱ.계약자유의통제와한계309제14장법의지배311제1절자유민주주의311제2절법치주의313Ⅰ.법치주의의의의313Ⅱ.법치주의와권력분립316Ⅲ.법치주의의발달과유형317제3절자율과규제321Ⅰ.행정규제321Ⅱ.자율권의확산322제4절법의식과준법정신324Ⅰ.법의식324Ⅱ.준법정신의생활화328제5절양성평등주의330Ⅰ.양성평등의원칙330Ⅱ.양성평등의발전331Ⅲ.여성의법적보호333제15장법과복지국가주의337제1절복지국가주의337Ⅰ.복지국가의이념337Ⅱ.복지국가의과제338제2절사회법의등장과발달340Ⅰ.자본주의변화와법질서340Ⅱ.사회법의내용340제3절노동법341Ⅰ.개념341Ⅱ.근로자와사용자342제4절경제법348제5절사회보장법348제6절사회복지법350제16장법과성범죄351제1절성범죄와성문화351제2절법과음란성353Ⅰ.음란성의개념353Ⅱ.표현의자유와음란성354Ⅲ.음란물의규제와처벌356제3절성범죄와형벌357Ⅰ.성매매357Ⅱ.강간죄359Ⅲ.강제추행죄360Ⅳ.공연음란죄362Ⅴ.성희롱362Ⅵ.성폭력범죄와성매매에대한특별법365제17장법과재판368제1절사법권의독립368제2절재판관의책임370Ⅰ.재판관의양심370Ⅱ.재판관의판결372제3절소송의주체376Ⅰ.검사376Ⅱ.피고인378Ⅲ.변호인379제4절소송의분류380Ⅰ.정식재판380Ⅱ.전자소송제도392Ⅲ.간이소송절차393제5절대체적분쟁해결방식397Ⅰ.주선협상알선화해398Ⅱ.조정중재398제6절국민참여재판제도399Ⅰ.배심제도399Ⅱ.배심제도의연혁400Ⅲ.국민참여재판으로서의배심제401제18장법의제재404제1절법적제재404Ⅰ.법적제재의개념404Ⅱ.법의경합과가중처벌406Ⅲ.민사책임과형사책임408Ⅳ.징벌적손해배상409제2절헌법상제재410Ⅰ.탄핵제도410Ⅱ.내각해임건의권과국정조사권411Ⅲ.인사청문권과선거법위반자의당선무효411Ⅳ.국회의원의징계412Ⅴ.정당의제재413Ⅵ.국민에의한통제413제3절행정법상제재414Ⅰ.일반국민에대한제재414Ⅱ.공무원에대한제재420제4절형법상제재423Ⅰ.형벌의개념423Ⅱ.형벌의종류425Ⅲ.형벌의적용428Ⅳ.형의유예와가석방보안처분428Ⅴ.형의실효시효사면복권431제5절민법상제재432Ⅰ.손해배상432Ⅱ.강제집행432제6절사이버공간에서의제재433Ⅰ.사이버공간의자유와한계433Ⅱ.일반적사이버범죄의유형434Ⅲ.사이버테러범죄의유형435제7절노동법상제재435Ⅰ.징계와정리해고435Ⅱ.부당노동행위436Ⅲ.임금및퇴직금미지급437Ⅳ.업무상재해437제8절국제법상제재439Ⅰ.국가에대한제재439Ⅱ.개인및기관에대한제재440제19장법과재산권441제1절재산권의보장441Ⅰ.재산권의개념441Ⅱ.재산권의진화442제2절민법상의재산권444Ⅰ.물건의뜻444Ⅱ.물건의분류444Ⅲ.물권법448Ⅳ.채권법462Ⅴ.지식재산권467제3절상법상의재산권473Ⅰ.회사의개념과종류473Ⅱ.보험과어음수표480제4절행정법상의재산권480Ⅰ.공물의개념480Ⅱ.공물의특수성481제5절형법상의재산권482Ⅰ.재물의개념482Ⅱ.재물과뇌물에관한죄483제20장법과권리구제489제1절권리구제489Ⅰ.권리의식과권리구제489Ⅱ.권리구제의내용과방법491제2절권리의경합과상호저촉493Ⅰ.권리의경합493Ⅱ.권리의상호저촉495제3절헌법상권리구제498Ⅰ.청구권적기본권498Ⅱ.헌법소원500Ⅲ.감사원심사청구권501제4절행정법상권리구제501Ⅰ.행정상손해전
머리말(舊著)현대사회구조가복잡.다양화됨에따라법의기능은다른사회법규의역할보다도더욱중요시되게되었다.사회생활이법규범에의하여다스려지는한,법은공동생활의규범으로서준수되어야하고동시에사회정의를실현하는판단기준으로서의법의기능은새롭게인식되어야할것이다.오늘날법에관한상식이없이는현대생활을영위할수없을정도로법은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법을이해하고법질서를지킨다는것은시민으로서의도리이며,사회발전에기여하는시민적의지의표현이라하여도지나친말이아닐것이다.대학에서의법학교육도이러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도록새로운활로를모색하여야만할것이다.대학에서의법학개론.법학통론은법학을전공하는법학도를위해서는법학의입문서로서법학에관한기본이론을이해시키고법적사고방식(legalmind)과소양을함양하는데있으나,교양과목으로서의법학개론은사회교양인으로서갖추어야할법에관한일반지식을주지시키어사회를올바르게이해케하는데목적이있다.그러나법학은그내용이방대하고난해하여전문적지식을바탕으로하여야만이해할수있기때문에법학개론강의에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이다.―iv―전공과목으로서의법학과교양과목으로서의법학이론을하나의교과서에요약한다는것은사실상어려운과제로서,잘못하면走馬看山의우를범하기쉬운줄알면서도본서를집필하게된것은법학강의를위한현실적인필요와요구때문이라하겠다.본서의내용에있어서는법학의기초분야인총론편이법학교육에있어서대단히중요한것이기때문에법의기초이론을비교적자세히설명하였고,각론편에서는반드시알아두어야할주요한실정법의줄거리를요약해놓았다.다만대학에서근래교양과정과목으로서설치하고있는‘법과사회’,‘여성과법학’등의강좌의특수한성격을감안하여각론편의민법과형법분야에서그내용과체계를조정하였음을밝혀둔다.이러한시도가저자의역부족으로말미암아제대로표현되었는지매우우려되는바이나,부족한부분은추후에보완할것을약속한다.이제,이책이법을이해하려는분들에게법학연구를위한디딤돌로서조금이라도보탬이된다면큰영광이요보람이라하겠다.졸저의집필은선배.동료들이닦아놓은학문적결실을한낱정리해보는데불과하다.아무쪼록기탄없는많은비판이있기를바란다.끝으로본서의출간을맡아주신博英社의安鍾萬부사장님께감사를드린다.특히언제나따뜻하게맞이해성원을해주는‘延世의情’에새삼고마움을느낀다.그리고本書의마무리에성심껏애를써준金大淳교수님,兪成國법학석사에게충심으로감사를드린다.1983년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