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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건국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박사)과정을수료했다.법학박사이며미국Northwestern대학교객원교수로있었다.연세대,고려대,동의대강사,사법시험,행정,외무고시,지방고시위원,건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대학원장,도서관장을역임했으며현재건국대학교명예교수이다.
제1장법과사회 ㆍ1제1절인간과사회 1제2절사회와규범 2Ⅰ.질서와법 2Ⅱ.규범의당위성 4제3절법과현실 5제4절죄와벌 7Ⅰ.법적책임 7Ⅱ.법과형벌 9제5절법지식 10Ⅰ.법지식의필요성 10Ⅱ.법률과판례의검색 13제2장법의본질 ㆍ16제1절법의개념 16Ⅰ.법의뜻 16Ⅱ.법개념의연혁 19제2절법의내용 22Ⅰ.법의기능 22Ⅱ.법의구조 24제3절법의존재와가치 25Ⅰ.법의존재 25Ⅱ.법의가치 27제3장법의체계 ㆍ30제1절법의연원 30제2절성문법 32Ⅰ.성문법의의미 32Ⅱ.헌법 34Ⅲ.법률 35Ⅳ.명령 37Ⅴ.규칙 39Ⅵ.자치법규 39Ⅶ.조약ㆍ국제법규 40제3절불문법 42Ⅰ.불문법의의미 42Ⅱ.관습법 42Ⅲ.판례법 46Ⅳ.조리 48제4절법의분류 49Ⅰ.국내법과국제법 50Ⅱ.공법ㆍ사법ㆍ사회법 50Ⅲ.일반법과특별법 53Ⅳ.실체법과절차법 55Ⅴ.강행법과임의법 55Ⅵ.원칙법과예외법 57Ⅶ.그밖의법분류 58제4장법의이념 ㆍ60제1절법이념의뜻 60제2절자유와평등 62Ⅰ.자유와평등의가치 62Ⅱ.자유와평등의과제 66제3절정의 68Ⅰ.정의의개념 68Ⅱ.법과정의 74Ⅲ.정의와법적안정성ㆍ합목적성 76제4절법이념과공공복리 80Ⅰ.공공복리의개념 80Ⅱ.사익과공익의균형ㆍ조화 81제5절법이념과평화 83Ⅰ.인권과평화 83Ⅱ.국제사회와평화 84제5장법과사회규범 ㆍ85제1절사회규범의공존 85제2절법과정치 86Ⅰ.법과정치의관계 86Ⅱ.정치에대한법적통제 88Ⅲ.법과혁명 90제3절법과경제 91Ⅰ.법과경제의관계 91Ⅱ.법이념과경제의민주화 92제4절법과언론 93Ⅰ.언론의자유와책임 93Ⅱ.언론과법치주의 94제5절법과도덕 95Ⅰ.법과도덕의구분 95Ⅱ.법과도덕의조화 98제6절법과윤리 101제7절법과종교 102Ⅰ.법과종교의차이 102Ⅱ.법과종교의관계 103Ⅲ.종교자유의한계 105제8절법과양심 106Ⅰ.양심의자유 106Ⅱ.양심범 107제9절법과예 108제6장법학과법률가 ㆍ109제1절법학 109Ⅰ.법학의개념 109Ⅱ.법학의특성 110Ⅲ.법학의체계와분류 113Ⅳ.법학의실제 119제2절법률가 122Ⅰ.법률가의사명 122Ⅱ.법조윤리 126제7장법의발전과계통 ㆍ127제1절법의발전과정 127제2절법의변천 129Ⅰ.원시시대의법규범 129Ⅱ.고대사회의법 131Ⅲ.중세및근세사회의법 134Ⅳ.근대사회의법 136Ⅴ.현대사회의법 138제3절대륙법 142Ⅰ.대륙법의개념과특성 142Ⅱ.로마법 144Ⅲ.게르만법 146Ⅳ.프랑스법 146Ⅴ.독일법 147제4절영미법 148Ⅰ.영미법의개념과특성 148Ⅱ.영국법 150Ⅲ.미국법 151제5절이슬람법 152제6절사회주의법 153제7절중국법 154제8절우리나라의고유법 155제8장법과언어 ㆍ158제1절법언어와법규범 158제2절법격언 160Ⅰ.법의일반원칙 161Ⅱ.법의해석 163Ⅲ.권리 166Ⅳ.정의 167Ⅴ.소유권 167Ⅵ.공익 168Ⅶ.기타 169제3절법문의약어 171제4절법과문학 172Ⅰ.법과문학의갈등 172Ⅱ.법과문학의공존 174Ⅲ.법과문학의동행 176제9장법의효력 ㆍ180제1절법의정당성과실효성 180제2절법효력의근거 181제3절법의효력범위 183Ⅰ.법효력의기본원칙 183Ⅱ.법의시간에대한효력 189Ⅲ.법의사람에대한효력 192Ⅳ.법의장소에대한효력 200제4절법효력의한계 202Ⅰ.개인의자유와법의한계 202Ⅱ.사생활의자유 203Ⅲ.자기결정권 203Ⅳ.법밖의행위 204제10장법의해석과적용 ㆍ207제1절법의해석 207Ⅰ.법해석의의미 207Ⅱ.법해석의원칙 209제2절법해석의방법 212Ⅰ.유권적해석 212Ⅱ.학리적해석 214제3절법의적용 220Ⅰ.법적용의개념 220Ⅱ.사실의확정 220제11장법과권리ㆍ의무 ㆍ228제1절권리 228Ⅰ.법률관계 228Ⅱ.권리의개념 229Ⅲ.권리의분류 233제2절의무 238Ⅰ.의무의개념 238Ⅱ.의무의분류 241제3절권리ㆍ의무의주체와객체 242Ⅰ.법적주체 242Ⅱ.법인 243제4절권리의행사와제한 245Ⅰ.권리행사의개념 245Ⅱ.권리행사의제한 246제12장법과인간 ㆍ252제1절자연인 252Ⅰ.법적인간 252Ⅱ.배아 253Ⅲ.태아 253Ⅳ.출생 254Ⅴ.사망 254Ⅵ.장기이식과인간복제 256제2절법적인격체 257Ⅰ.권리능력 257Ⅱ.행위능력 257Ⅲ.의사능력 262Ⅳ.책임능력 262Ⅴ.당사자능력 264제3절인권 264Ⅰ.인권의본질 264Ⅱ.인권의분류 270Ⅲ.인권의역사 272Ⅳ.인권보장의현대적추세 275Ⅴ.헌법상기본권의제한과한계 278제13장법의작용 ㆍ283제1절법률행위 283Ⅰ.법률행위의개념 283Ⅱ.법률행위의분류 285Ⅲ.법률행위의대리 292Ⅳ.법률행위의하자 294Ⅴ.법률행위의부관 298제2절의사표시 299Ⅰ.민법상의사표시 299Ⅱ.형법상의사표시 300Ⅲ.의사와표시의불일치 303Ⅳ.하자있는의사표시 306Ⅴ.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 307제3절계약행위 308Ⅰ.계약의자유와공정성 308Ⅱ.계약자유의통제와한계 309제14장법의지배 ㆍ311제1절자유민주주의 311제2절법치주의 313Ⅰ.법치주의의의의 313Ⅱ.법치주의와권력분립 316Ⅲ.법치주의의발달과유형 317제3절자율과규제 321Ⅰ.행정규제 321Ⅱ.자율권의확산 322제4절법의식과준법정신 324Ⅰ.법의식 324Ⅱ.준법정신의생활화 328제5절양성평등주의 330Ⅰ.양성평등의원칙 330Ⅱ.양성평등의발전 331Ⅲ.여성의법적보호 333제15장법과복지국가주의 ㆍ337제1절복지국가주의 337Ⅰ.복지국가의이념 337Ⅱ.복지국가의과제 338제2절사회법의등장과발달 340Ⅰ.자본주의변화와법질서 340Ⅱ.사회법의내용 340제3절노동법 341Ⅰ.개념 341Ⅱ.근로자와사용자 342제4절경제법 348제5절사회보장법 348제6절사회복지법 350제16장법과성범죄 ㆍ351제1절성범죄와성문화 351제2절법과음란성 353Ⅰ.음란성의개념 353Ⅱ.표현의자유와음란성 354Ⅲ.음란물의규제와처벌 356제3절성범죄와형벌 357Ⅰ.성매매 357Ⅱ.강간죄 359Ⅲ.강제추행죄 360Ⅳ.공연음란죄 362Ⅴ.성희롱 362Ⅵ.성폭력범죄와성매매에대한특별법 365제17장법과재판 ㆍ368제1절사법권의독립 368제2절재판관의책임 370Ⅰ.재판관의양심 370Ⅱ.재판관의판결 372제3절소송의주체 376Ⅰ.검사 376Ⅱ.피고인 378Ⅲ.변호인 379제4절소송의분류 380Ⅰ.정식재판 380Ⅱ.전자소송제도 392Ⅲ.간이소송절차 393제5절대체적분쟁해결방식 397Ⅰ.주선ㆍ협상ㆍ알선ㆍ화해 398Ⅱ.조정ㆍ중재 398제6절국민참여재판제도 399Ⅰ.배심제도 399Ⅱ.배심제도의연혁 400Ⅲ.국민참여재판으로서의배심제 401제18장법의제재 ㆍ404제1절법적제재 404Ⅰ.법적제재의개념 404Ⅱ.법의경합과가중처벌 406Ⅲ.민사책임과형사책임 408Ⅳ.징벌적손해배상 409제2절헌법상제재 410Ⅰ.탄핵제도 410Ⅱ.내각해임건의권과국정조사권 411Ⅲ.인사청문권과선거법위반자의당선무효 411Ⅳ.국회의원의징계 412Ⅴ.정당의제재 413Ⅵ.국민에의한통제 413제3절행정법상제재 414Ⅰ.일반국민에대한제재 414Ⅱ.공무원에대한제재 420제4절형법상제재 423Ⅰ.형벌의개념 423Ⅱ.형벌의종류 425Ⅲ.형벌의적용 428Ⅳ.형의유예와가석방ㆍ보안처분 428Ⅴ.형의실효ㆍ시효ㆍ사면ㆍ복권 431제5절민법상제재 432Ⅰ.손해배상 432Ⅱ.강제집행 432제6절사이버공간에서의제재 433Ⅰ.사이버공간의자유와한계 433Ⅱ.일반적사이버범죄의유형 434Ⅲ.사이버테러범죄의유형 435제7절노동법상제재 435Ⅰ.징계와정리해고 435Ⅱ.부당노동행위 436Ⅲ.임금및퇴직금미지급 437Ⅳ.업무상재해 437제8절국제법상제재 439Ⅰ.국가에대한제재 439Ⅱ.개인및기관에대한제재 440제19장법과재산권 ㆍ441제1절재산권의보장 441Ⅰ.재산권의개념 441Ⅱ.재산권의진화 442제2절민법상의재산권 444Ⅰ.물건의뜻 444Ⅱ.물건의분류 444Ⅲ.물권법 448Ⅳ.채권법 462Ⅴ.지식재산권 467제3절상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