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舊著)
현대사회구조가복잡.다양화됨에따라법의기능은다른사회법규의역할보다도더욱중요시되게되었다.사회생활이법규범에의하여다스려지는한,법은공동생활의규범으로서준수되어야하고동시에사회정의를실현하는판단기준으로서의법의기능은새롭게인식되어야할것이다.오늘날법에관한상식이없이는현대생활을영위할수없을정도로법은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법을이해하고법질서를지킨다는것은시민으로서의도리이며,사회발전에기여하는시민적의지의표현이라하여도지나친말이아닐것이다.
대학에서의법학교육도이러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도록새로운활로를모색하여야만할것이다.대학에서의법학개론.법학통론은법학을전공하는법학도를위해서는법학의입문서로서법학에관한기본이론을이해시키고법적사고방식(legalmind)과소양을함양하는데있으나,교양과목으로서의법학개론은사회교양인으로서갖추어야할법에관한일반지식을주지시키어사회를올바르게이해케하는데목적이있다.그러나법학은그내용이방대하고난해하여전문적지식을바탕으로하여야만이해할수있기때문에법학개론강의에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이다.
―iv―
전공과목으로서의법학과교양과목으로서의법학이론을하나의교과서에요약한다는것은사실상어려운과제로서,잘못하면走馬看山의우를범하기쉬운줄알면서도본서를집필하게된것은법학강의를위한현실적인필요와요구때문이라하겠다.본서의내용에있어서는법학의기초분야인총론편이법학교육에있어서대단히중요한것이기때문에법의기초이론을비교적자세히설명하였고,각론편에서는반드시알아두어야할주요한실정법의줄거리를요약해놓았다.다만대학에서근래교양과정과목으로서설치하고있는‘법과사회’,‘여성과법학’등의강좌의특수한성격을감안하여각론편의민법과형법분야에서그내용과체계를조정하였음을밝혀둔다.이러한시도가저자의역부족으로말미암아제대로표현되었는지매우우려되는바이나,부족한부분은추후에보완할것을약속한다.
이제,이책이법을이해하려는분들에게법학연구를위한디딤돌로서조금이라도보탬이된다면큰영광이요보람이라하겠다.졸저의집필은선배.동료들이닦아놓은학문적결실을한낱정리해보는데불과하다.아무쪼록기탄없는많은비판이있기를바란다.
끝으로본서의출간을맡아주신博英社의安鍾萬부사장님께감사를드린다.특히언제나따뜻하게맞이해성원을해주는‘延世의情’에새삼고마움을느낀다.그리고本書의마무리에성심껏애를써준金大淳교수님,兪成國법학석사에게충심으로감사를드린다.
1983년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