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용설명서 (개정판 4 판)

형법사용설명서 (개정판 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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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박영사 - 임동민
Type: 형법
SKU: 9791130348995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정치/사회_법학 형법사용설명서개정판4판
Description
형법사용설명서 소개


첫째, 이 책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 책의 주된 초점은 ‘판례’이며 이론·학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루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형사판례요약집의 주요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원심 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만 축약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충실히 발굴하고자, 이 책에 실린 모든 판결의 원심판결까지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판례를 요약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교과서로 공부한 뒤 단권화 교재를 따로 만들곤 합니다. 이 책은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판례와 동지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와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간략한 참고사항을 덧붙입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입니다.
例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상의 죄명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자

임동민

저자:임동민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2012∼2016,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2016∼2019,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금융규제법)
제8회변호사시험합격(2019)
해군법무관(2019∼20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2022~현재)

감수:이상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형사법)

목차

PART01서론

CHAPTER01
죄형법정주의
01죄형법정주의의의의4
Ⅰ.개념4
Ⅱ.기능4
Ⅲ.위반의효과4
02죄형법정주의의내용5
Ⅰ.성문법률주의5
1.의의5
2.위임입법의허용및한계5
3.관습형법의금지6
Ⅱ.소급효금지의원칙7
1.의의7
2.적용범위7
Ⅲ.명확성의원칙10
1.의의10
2.내용10
Ⅳ.유추해석금지의원칙12
1.의의12
2.적용범위12
Ⅴ.적정성의원칙15
1.의의15
2.내용16

CHAPTER02
형법의적용범위
01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17
Ⅰ.원칙:행위시법주의17
1.의의17
2.행위시의결정17
Ⅱ.예외:재판시법주의19
1.제1조제2항19
2.제1조제3항23
3.제1조제2항제3항의적용배제－경과규정24
02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24
Ⅰ.속지주의24
Ⅱ.기국주의25
Ⅲ.속인주의25
Ⅳ.보호주의26
Ⅴ.세계주의27
Ⅵ.외국에서받은형집행의효력28
03형법의인적적용범위28
Ⅰ.의의28
Ⅱ.국내법상고려사항29
Ⅲ.국제법상고려사항29

PART02범죄론

CHAPTER01
범죄의기본개념
01범죄의의의와종류32
Ⅰ.범죄의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32
1.범죄의성립요건32
2.범죄의처벌조건32
3.범죄의소추조건33
Ⅱ.범죄의종류34
1.결과범거동범34
2.침해범위험범34
3.즉시범상태범계속범35
4.일반범신분범자수범37
5.목적범37
6.경향범37
7.표현범37
02행위론38
03범죄체계론38
04행위의주체와객체39
Ⅰ.행위의주체39
1.자연인39
2.법인의범죄능력40
3.법인에대한처벌40
Ⅱ.행위의객체보호의객체43

CHAPTER02
구성요건
01구성요건이론44
02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44
03부작위범45
Ⅰ.작위부작위의구별45
Ⅱ.부작위범46
1.진정부작위범과부진정부작위범의구별46
2.부작위범의일반적성립요건47
Ⅲ.부진정부작위범의특유의구성요건47
1.보증인지위48
2.행위정형의동가치성53
Ⅳ.관련문제54
1.부작위범의미수54
2.부작위범과공범54
3.과실의부작위범55
04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55
Ⅰ.인과관계55
1.의의55
2.인과관계에관한학설56
3.판례57
Ⅱ.객관적귀속59
1.의의59
2.구체적판단기준59
3.판례60
05구성요건적고의62
Ⅰ.의의62
Ⅱ.내용62
1.지적요소62
2.의지적요소63
Ⅲ.종류63
1.확정적고의63
2.불확정적고의64
Ⅳ.판례64
06구성요건적착오66
Ⅰ.논의의범위확정66
Ⅱ.구성요건적착오문제67
1.제15조제1항과구성요건적착오67
2.나머지구성요건적착오67
3.병발사례와착오72
4.가중적감경적구성요건요소에대한착오72
Ⅲ.인과관계의착오와개괄적고의73
1.인과관계의착오73
2.개괄적고의73
07과실75
Ⅰ.서론75
1.과실의의의75
2.과실의종류75
Ⅱ.과실범의구성요건해당성77
1.객관적주의의무위반77
2.결과발생77
3.인과관계및객관적귀속77
Ⅲ.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79
1.허용된위험의이론79
2.신뢰의원칙79
Ⅳ.과실범관련문제83
1.과실범의미수83
2.과실범의공범84
3.과실의부작위범84
08결과적가중범84
Ⅰ.서론84
1.결과적가중범의의의84
2.부진정결과적가중범85
Ⅱ.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87
1.기본범죄87
2.중한결과의발생87
3.인과관계객관적귀속87
4.중한결과에대한예견가능성(과실)88
Ⅲ.관련문제90
1.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90
2.결과적가중범의교사범방조범91
3.결과적가중범의미수91

CHAPTER03
위법성
01위법성의이론93
Ⅰ.위법성의의의93
Ⅱ.위법성의본질93
Ⅲ.위법성판단기준93
Ⅳ.위법성조각사유94
1.의의94
2.구성요소94
3.효과94
Ⅴ.주관적정당화요소95
1.의의95
2.주관적정당화요소의내용95
3.우연방위(주관적정당화요소결여)의해결95
02정당방위97
Ⅰ.의의97
Ⅱ.성립요건97
1.자기타인의법익97
2.현재의부당한침해98
3.방위행위102
4.상당한이유102
Ⅲ.과잉방위오상방위105
1.과잉방위105
2.오상방위107
3.오상과잉방위107
03긴급피난108
Ⅰ.의의108
Ⅱ.성립요건108
1.자기타인의법익108
2.현재의위난108
3.피난행위109
4.상당한이유110
Ⅲ.긴급피난의특칙111
Ⅳ.과잉피난오상피난112
Ⅴ.의무의충돌112
1.의의112
2.성립요건112
04자구행위113
Ⅰ.의의113
Ⅱ.성립요건113
1.자구행위상황:법정절차의하여청구권보전하는것이불가능113
2.자구행위:청구권의실행불능현저한실행곤란피하기위한행위114
3.상당한이유114
Ⅲ.판례114
Ⅳ.과잉자구행위오상자구행위115
05피해자의승낙116
Ⅰ.양해116
Ⅱ.피해자의승낙117
1.의의117
2.성립요건117
3.판례118
Ⅲ.추정적승낙119
1.의의119
2.성립요건119
3.판례120
06정당행위120
Ⅰ.의의120
Ⅱ.법령에의한행위121
1.의의121
2.종류121
Ⅲ.업무로인한행위127
1.의의127
2.종류128
Ⅳ.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131
1.의의131
2.종류131

CHAPTER04
책임
01책임이론136
Ⅰ.책임의의의136
Ⅱ.책임의근거136
Ⅲ.책임의본질137
1.심리적책임론137
2.규범적책임론137
3.예방적책임론(기능적책임론)138
02책임능력138
Ⅰ.의의138
Ⅱ.책임무능력자139
1.형사미성년자139
2.심신상실자140
Ⅲ.한정책임능력자143
1.심신미약자143
2.청각및언어장애인(농아자)143
Ⅳ.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143
1.의의144
2.가벌성의근거144
3.유형과법적효과144
03위법성의인식146
Ⅰ.위법성의인식의의의146
Ⅱ.위법성의인식의체계적지위146
1.고의설146
2.책임설147
04금지착오148
Ⅰ.금지착오의의의148
1.의의148
2.종류148
Ⅱ.형법제16조의‘정당한이유’149
1.판단기준150
2.판례150
Ⅲ.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착오152
1.의의152
2.법적효과152
05기대가능성154
Ⅰ.기대가능성의의의154
Ⅱ.판단기준155
Ⅲ.강요된행위156
1.의의156
2.요건156
3.효과157
4.판례157

CHAPTER05
미수론
01미수범의일반이론158
Ⅰ.범죄의실현단계158
1.범죄결심158
2.예비음모158
3.미수158
4.기수158
5.종료158
02장애미수159
Ⅰ.의의159
Ⅱ.성립요건159
1.주관적구성요건159
2.실행의착수159
3.범죄의미완성160
Ⅲ.판례161
03중지미수162
Ⅰ.의의162
Ⅱ.성립요건162
1.주관적요건162
2.객관적요건163
Ⅲ.판례164
Ⅳ.관련문제165
1.예비의중지165
2.공범과중지미수166
04불능미수167
Ⅰ.의의167
Ⅱ.성립요건168
1.주관적요건168
2.객관적요건168
Ⅲ.판례169
05예비죄171
Ⅰ.의의171
Ⅱ.성립요건172
1.주관적요건172
2.객관적요건172
Ⅲ.판례172
Ⅳ.관련문제173
1.예비죄의공범173
2.예비죄의미수174

CHAPTER06
공범론
01공범이론175
Ⅰ.서설175
1.범죄참가형태175
2.임의적공범필요적공범175
Ⅱ.정범과공범의구별179
1.정범의개념179
2.정범과공범의구별기준179
Ⅲ.공범의종속성181
1.종속성의유무181
2.종속성의정도182
02간접정범182
Ⅰ.간접정범의의의182
Ⅱ.간접정범의성립요건183
1.피이용자－어느행위로인하여처벌되지아니하는자(또는과실범으로처벌되는자)183
2.이용행위184
3.관련판례184
Ⅲ.간접정범의처벌185
1.간접정범기수의처벌185
2.간접정범미수의처벌186
Ⅳ.특수교사방조186
03공동정범186
Ⅰ.공동정범의의의186
Ⅱ.공동정범의성립요건187
1.주관적요건187
2.객관적요건192
Ⅲ.공동정범의착오198
Ⅳ.공동정범의처벌198
Ⅴ.동시범199
1.동시범의의의199
2.제19조의독립행위의경합199
3.제263조의동시범의특례200
04교사범202
Ⅰ.교사범의의의202
Ⅱ.교사범의성립요건202
1.교사자에관한요건202
2.피교사자에관한요건203
3.관련판례203
Ⅲ.교사의착오204
1.구체적사실의착오205
2.추상적사실의착오205
Ⅳ.교사범의처벌207
Ⅴ.관련문제207
1.교사의교사(간접교사)207
2.교사의미수208
3.예비의교사208
05종범209
Ⅰ.종범의의의209
Ⅱ.종범의성립요건210
1.방조자에관한요건210
2.피방조자에관한요건210
3.관련판례211
Ⅲ.종

출판사 서평

제4판서문

형법사용설명서제4판을출간합니다.

2024.12.까지의최신판례를반영하였습니다.개정작업에도움을주신김동현학우님과성원해주신독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이책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려노력하겠습니다.수정사항이나추가판례는아래의QR코드를통해독자분들께올리겠습니다.

늘감사합니다.

2024년겨울
임동민

형법사용설명서소개

첫째,이책은변호사시험고득점에필요한판례·이론·학설을충실히담았습니다.이책의주된초점은‘판례’이며이론·학설은변호사시험을위해필요한범위에한하여다루었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선정한형법표준판례543개를모두수록하였고사법연수원에서발간하는형사판례요약집의주요판례를상세히수록하였습니다.

둘째,‘민사집행과소송사기’·‘부동산양도담보(매도담보)와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강제집행면탈’등민사법과형사법이얽혀있는쟁점을한땀한땀풀어나가고,이를다시입체적으로도식화하려노력했습니다.

셋째,원심판결을충실히검토하였습니다.대법원판결은법리만축약제시하거나사실관계를아예다루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대법원판결뒤에숨겨져있는사실관계와죄책을충실히발굴하고자,이책에실린모든판결의원심판결까지충실히검토하고반영하였습니다.

넷째,모든판례를요약하였습니다.많은수험생들이교과서로공부한뒤단권화교재를따로만들곤합니다.이책은교과서와단권화교재의역할을모두수행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다섯째,이책에서사용하는기호와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해당판례와동지의판례입니다.
해당판례와비교하여알아두어야할판례입니다.
판례의사실관계또는간략한참고사항을덧붙입니다.
해당판례에대한상세한해설을덧붙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선정한형법표준판례입니다.
例規‘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대검찰청예규)상의죄명입니다.

여러분의합격을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