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실무강의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민사법실무강의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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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으며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읽어도 무방하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최신판례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적 사고에서는 민법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결합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각 주제에 대하여 민사법을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각주에는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

이계정

저자:이계정
서울대학교사회학과졸업(1998)
서울대학교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등판사,사법연수원교수(2002~2013)
미국U.C.BerkeleyLL.M.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신탁의기본법리에관한연구(2017),주석민법채권각칙(5)(제5판,2022)(공저),추완청구권과민법개정(2023)등논문다수

목차


CHAPTER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쟁점3


요건사실3


채권자대위권행사의효과6


채권자대위권에서채권자를소송당사자로볼수있는지여부7


채권자대위권과중복제소의문제7


재소금지의문제9


채권자대위권과집행의문제10


채권자대위권과소멸시효의문제12


채권자대위권과채권자가제기할수있는주장15


채권자대위권과판결의효력의문제16

1-2|채권자취소권관련주요쟁점20


요건사실20


채권자취소권과민사소송-각하여부판단관련21


가액배상관련체크포인트25

1-3|주채무자와보증인Ⅰ43


보증채무이행청구의요건사실(청구원인)43


보증인의항변사항43


청구취지연습47

1-3|주채무자와보증인Ⅱ-소멸시효(심화)50

1-4|연대채무와부진정연대채무53


연대채무의성립:주관적공동관계가중요53


연대채무자중1인에대하여생긴사유의효력54


부진정연대채무의성립56


부진정연대채무자중1인에대하여생긴사유의효력57

1-5|채권양도61


채권양도의요건사실61


양도금지특약의효력63


채권양도의대항요건64


채권양도의효과71


참고판례71

1-6|변제충당관련73


변제충당의종류73


변제충당의시기:채무자의변제제공당시75


최종정리76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상호간효과77

1-8|상계관련쟁점82

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99
2-1|매매-민법제587조(매매와과실수취권)의해석105
2-2|하자담보책임의법적성질108
2-2|하자담보책임개론Ⅱ-물건의하자118
2-3|동시이행관련주문-근저당관련121
2-4|해제124


이행지체로인한해제의요건사실124


동시이행의항변권과이행제공126


계약해제의효과129

2-4|이행거절로인한해제139

2-5|임대차관련주요쟁점141


임대차관련법적용의문제141


보증금반환청구관련142


임차목적물반환청구관련152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161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제2항)161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제1항)165


부속물매수청구권166

2-7|주택임대차관련Ⅰ170


대항력의문제170


우선변제권의문제175


소액임차인의우선변제권178


존속기간보장의문제180

2-7|주택임대차관련Ⅱ182


임차인의대항력과우선변제권의겸유182

2-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86


대항력발생186


우선변제권의발생186


존속기간보장의문제:계약갱신요구권(제10조)186


권리금회수기회보호187


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188

2-8|도급189


도급의효력189


건축중의건물양수관련196

2-9|조합198

2-10|부당이득반환범위&지체책임205


부당이득반환범위205


지체책임정리209
2-10|법정이자211


이자,법정이자,지연손해금211

2-11|삼각관계부당이득/편취금전부당이득213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224

CHAPTER03
물권법

3-1|건물철거,토지인도,퇴거,부당이득233


건물철거청구233


토지인도청구235


퇴거청구238


건물관련토지사용·수익에따른부당이득반환청구239


종합정리241

3-2|등기의추정력242

3-3|명의신탁246

3-4|취득시효254


점유취득시효254


등기부취득시효270

3-5|공유의법률관계273


공유물의관리273


공유물의보존행위275


공유와취득시효281


공유와법정지상권281


공유와주문283

3-6|법정지상권관련285


민법제366조의법정지상권285


관습상의법정지상권291


공유관계관련법정지상권성부296

3-7|전세권,전세권저당권의쟁점299

3-8|유치권의효력303


요건사실303


유치권의효력에관한판례의입장303


근저당권설정후유치권취득의문제306


논의의정리306

3-9|근저당권의확정309

3-10|공동저당과변제자대위317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326


적용법률의중요성326


가등기담보법326


신탁적양도설에따른구체적법률관계332


소멸시효문제338


동산양도담보338

CHAPTER04
민법총칙

4-1|제126조표현대리343


요건343

4-2|소멸시효350


소멸시효의기간351


소멸시효의포기354


소멸시효의중단357

CHAPTER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373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377

5-3|채무의상속관련385

5-4|상속회복청구권389


의의389


의무자1:참칭상속인389


의무자2: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제3취득자392


상속회복청구권의소멸-제척기간의경과392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394


의의394


요건394


청구의성질및내용396


제척기간398

5-5|상속재산분할협의399


상속재산분할협의의성격399


상속재산분할협의의당사자401


상속재산분할협의무효에따른소송403


상속재산분할협의와채권자취소소송403

5-6|유류분반환청구권405


유류분반환청구권의성질405


유류분의산정408

CHAPTER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관련Ⅰ(본질+객관적범위)425


기판력의본질425


기판력의저촉여부판단425


기판력의작용-기판력의객관적범위에관한기술425


기판력의객관적범위426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소송물43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송물437


물권적청구권의소송물437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송물438


대여금청구438


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438


불법행위439

6-1|기판력관련Ⅱ(시적범위)440


기판력의저촉여부판단440


기판력의시적범위440

6-1|기판력관련Ⅲ(주관적범위)444


의의444


원칙:기판력의상대성의원칙444


예외:당사자와같이볼제3자444

6-2|판결의편취452


판결의편취의유형452


소송법상의구제책452


실체법상의구제책454


집행법상의구제책455

6-2|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456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의적법요건456


‘법률상양립할수없는경우’의의미456


심판의방법458

6-2|독립당사자참가(권리주장참가)461

6-2|소송행위철회와의사의하자465

6-2|소송절차의중단의예외로서소송대리인선임(Ⅰ)468

6-2|소송절차의중단의예외로서소송대리인선임(Ⅱ)471


쟁점의정리471


제1심판결의효력이丙,丁에게미치는지여부471


A의항소장제출의효과가丙,丁에게미치는지여부471


丙,丁의구제수단472

CHAPTER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관련쟁점475


보전처분의기초475


보전처분의잠정성478


보전소송에서당사자사망479


상속포기와가압류480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경정481

7-1|보전처분집행의효력487


서론487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490

7-1|채권의양도와보전처분493


채권양도의요건사실493


제3자에대한대항요건493

7-1|가압류와가처분과의경합49

출판사 서평

2025년판서문

본책이2024년에첫선을보인이후과분한평가를받았다.로스쿨학생뿐만아니라법관시험을준비하는법조인으로부터많은도움이되었다는평을들으며보람을느꼈다.본책을내면서매년신속하게개정해야겠다고다짐했었는데이번2025년개정판을통해그약속을지킬수있어뿌듯하다.
2025년개정판에는2024.11.15.자판례공보에게재된판례까지반영하였고초판의미진한점을바로잡았으며설명이부족한부분은조금더이해가쉽도록내용을풍성하게하였다.
개정판이출간되기까지큰도움을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조성호이사님,항상탁월한능력으로본책의출간을전반적으로관장하는이승현차장님께감사드린다.아무쪼록본책이넓고깊은민사법의세계에서길을잃지않기위한안내자가되기를소망한다.

2025년1월관악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