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해석 (양장본 Hardcover)

이계정외공저

서울대학교사회학과졸업(1998)
서울대학교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등판사,사법연수원교수(2002-2013)
미국U.C.BerkeleyLL.M.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신탁의기본법리에관한연구(2017),민사법실무강의(2024)그외저서와논문다수

제1장연구의배경과요약/1

제2장법관에의한법형성의실제,한계와입법적사항의문제
-호적정정결정과특별한정승인판결의재음미
Ⅰ.서론 7
Ⅱ.법해석과법형성의준별 13
1.법해석과법형성의3단계모델 13
2.법해석과법형성의준별의기준으로서「법문언의가능한의미」 23
3.소결 30
Ⅲ.법관에의한법형성의실제 30
1.법관에의한법형성의다양한모습 30
2.유추,목적론적축소와목적론적확장 30
3.법원리에의한법형성 38
4.헌법합치적법형성 42
5.성문법폐지의법형성 45
Ⅳ.법관에의한법형성의한계－호적정정결정과특별한정
승인판결의재음미 48
1.법관의법형성의정당화와그한계 48
2.호적정정결정과특별한정승인판결의재음미 56
Ⅴ.결론 62

제3장일반조항과해석
Ⅰ.서론 69
Ⅱ.일반조항의의의 71
1.개념 71
2.유형화 73
3.근거와논증방식으로서일반조항 78
Ⅲ.일반조항에대한관점 79
1.부정적관점 79
2.긍정적관점 83
3.일반조항의이중성 87
Ⅳ.일반조항의해석 94
1.해석인가구체화인가 94
2.일반조항해석방법에관한논의 101
3.일반조항의해석방법 104
4.해석방법의우선순위 108
5.일반조항해석의한계 109
6.일반조항해석과유추 110
Ⅴ.결론 116

제4장민법의해석에서법윤리적근거의고려
Ⅰ.법률해석일반론 123
Ⅱ.문제의제기 128
1.법률에담긴법윤리적가치의인식문제 128
2.대법원2010.5.27.선고2009다44327판결의재음미 132
Ⅲ.기존의법률해석론상전형적인법윤리적근거의고려방식 141
1.객관적-목적론적법률해석에대하여 141
2.비판 144
Ⅳ.사비니의유산 152
1.법률해석의기본원칙 153
2.두가지법률상태 155
3.흠결있는법률을해석하는방법 157
4.사비니의법률해석론이목적론적그리고법윤리적근거를
다루는모습 159
Ⅴ.법윤리적근거의미니멀리즘과법률해석그리고법형성 168
1.법윤리적근거의미니멀리즘 170
2.법률해석에서법윤리적근거의고려 174
3.법형성과의관계 180
Ⅵ.적용－결론에갈음하여 186

제5장다원주의로서의역동적법률해석
Ⅰ.서론 221
Ⅱ.일원주의로서의원의주의에대한비판 225
1.의도주의에대한비판 227
2.목적주의에대한비판 244
3.문언주의에대한비판 252
Ⅲ.다원주의로서의역동적법률해석 266
1.실용주의 271
2.철학적해석학 277
3.실증적정치이론 286
Ⅳ.결론 289
제6장입법자의의사와법률해석의문제
Ⅰ.서론 299
Ⅱ.입법자의의사의개념과실제입법자의의사의존재여부 306
1.입법자의의사의개념 306
2.입법자의주관적의도의존재여부 310
Ⅲ.입법자의의사가법률해석에미치는영향 317
1.입법자의의사의탐구의유용성 317
2.입법자의의사가법률해석에미치는영향 327
3.입법자의의사와법률해석에관한판례분석 333
Ⅳ.입법자료에대한해석의문제 346
1.입법자의의사를대변하는입법자료 346
2.대법원2021.9.9.선고2017두45933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분석 349
Ⅴ.결론 354

제7장민법해석의배후근거로서사회개념
Ⅰ.서론 365
Ⅱ.근대민사법이규율하는사회의의의 367
1.사회를규율하는법으로서민사법 367
2.시민법으로서민사법 369
3.민사법이규율하는시민사회의의의 374
Ⅲ.민사법이규율하는사회의미의변화 376
1.문제점 376
2.사회적차이의재발견 377
3.사회의기능적분화 378
4.사고모델의변화 380
5.민사법이규율하는사회의미의변화 382
Ⅳ.결론을대신한몇가지문제제기 386

제8장사비니의법률해석론
Ⅰ.서론 391
Ⅱ.사비니이전의법률해석론개관 393
Ⅲ.사비니법률해석론의내용 398
1.사비니의법개념 399
2.법률해석의기본규칙 403
3.두가지법률상태 406
4.흠결있는법률을해석하는방법 408
5.전체법원들의해석 410
Ⅳ.사비니법률해석론에대한비판과오해 411
1.사비니법률해석론과역사적관점 411
2.사비니법률해석론과목적론적관점 415
Ⅴ.사비니법률해석론과현대적법률해석론의비교 422
1.객관적목적론적해석과비교 423
2.결과지향적해석과비교 427
Ⅵ.사비니법률해석론의현대적가치 429
1.객관적목적론적해석론의문제점 430
2.사비니법률해석론의체계가갖는방법론적의미 435
Ⅶ.결론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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