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연구 6 (양장본 Hardcover)

파산법연구 6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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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에 발표한 12편의 글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와 영국 출판사의 도산법 전문 서적에 실린 것도 있고, 서울회생법원 초청강연문, 대한변호사회의 심포지움 발표문 등도 포함되어 글의 수준이 고르지 않다. 이번 책에는 도산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로스쿨에서의 도산법 교육의 필요성, 인가 전 영업양도, 회사분할과 부인권, 특수한 파산채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상계금지, 도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특례, 도산절차와 지식재산권,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제도와 준거법 그리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영문을 모았다. 종전처럼 拙稿가 발표된 후의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 판례, 新刊 및 논문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저자

임치용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졸업(1983)
사법연수원수료(제14기)
DukeLawSchool(LL.M.96)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부장판사
현金·張法律事務所辯護士

저서
파산법연구박영사(2004)
파산법연구2박영사(2006)
파산법연구3박영사(2010)[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
파산법연구4박영사(2015)[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
파산법연구5박영사(2020)

번역
영국도산법박영사(2021)

공저
TheAssetTracingandRecoveryReview(LawBusinessResearch,2017)
파산판례해설박영사(2007)
回生事件實務(上,下),法人破産實務(박영사)(2006)

외국발표논문
SouthKorea,ExecutoryContractsinInsolvencyLaw-aGlobalGuide2ed(EdwardElgar,2023)
KoreanInsolvencySystem,CollierInternationalBusinessInsolvencyGuide(Vol3)(LexisNexis,2021)
SouthKoreaChapter,CorporateRestructuringandInsolvencyInAsia2020(AsianBusinessLawInstitute,2020)
SouthKorea,TheInternationalInsolvencyReview(LawBusinessResearch,2013)
SouthKorea,Cross-BorderInsolvency(GlobeLawandBusiness,2009)
KoreanInsolvencySystem,NortonAnnualSurveyofBankruptcyLaw(ThomsonWest,2003)

목차

1.도산법교육의필요성과방법
Ⅰ.변호사가본도산법교육의필요성 1
Ⅱ.자본주의의발전과도산법교육의필요성 2
Ⅲ.민법,민사소송법과도산법의관계 5

2.회생계획인가전영업양도의신속화및활성화방안
Ⅰ.머리말 9
Ⅱ.회생절차에서인가전영업양도의연혁및현황 10
1.영업양도에관한조문의변천 10
2.인가전영업양도제도의도입취지 11
3.영업양도가부진한사유 12
Ⅲ.일본의경우 15
1.인가전사업양도에관한회사갱생법의규정 15
2.갱생계획에의하지아니한사업양도 16
3.채권양도에관한민법개정 19
Ⅳ.미국연방파산법§363매매 20
1.연방파산법의조항 20
2.§363에의한매각절차 21
Ⅴ.영국과프랑스의도산절차에서의영업양도 26
1.영국재건절차와사업양도 26
2.프랑스재건절차와사업양도 28
Ⅵ.인가전영업양도의활성화를위한제안 29
1.담보권소멸제도의도입가능성 29
2.채권자간의공정ㆍ형평의문제 31
3.매수희망자에대한우선매수권부여와상계금지예외 32
4.채권양도제한에대한철폐 33
5.인가전영업양도에관한불복절차의개선 35
6.회생절차에대한인식전환 36
Ⅶ.결론 36

3.회사분할과부인권
Ⅰ.문제의소재 39
Ⅱ.회사분할의법리 41
1.회사분할의유형 41
2.회사분할의절차 42
3.채권자보호절차의내용 42
4.회사분할의효과-연대책임의원칙 44
5.도산절차와회사분할 48
Ⅲ.일본의남용적회사분할과부인권 51
1.일본의회사분할제도 51
2.일본의채권자보호절차 53
3.일본의남용적회사분할 55
4.회사분할에관한한국과일본의차이 56
Ⅳ.회사분할과부인권의행사가부 57
1.회사분할무효의소와부인권의차이 57
2.남용적회사분할과부인권에관한일본의논의 58
Ⅴ.결론 60



4.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등기부인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관하여
Ⅰ.머리말 63
Ⅱ.파산채권의의의 64
1.파산채권의정의 64
2.개별적인검토 70
Ⅲ.채권양도인에대한회생절차의개시와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의회생채권해당성 74
1.사안과쟁점 74
2.채권양도의법리 75
3.채권양도의대항력 76
4.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의회생채권해당성 77
5.관리인등이민법제450조제2항의제3자에해당하는지여부 77
Ⅳ.등기부인의효과 80
1.문제의소재 80
2.부인의효과에관한일반론 81
3.채무자회생법제399조의적용범위-등기부인에도적용되는가 82
4.대항요건부인에관한채무자회생법제394조 83
Ⅴ.결론 92

5.임대차보증금과상계금지-평창토건사건을중심으로
Ⅰ.문제의소재 97
Ⅱ.파산선고후에채무를부담한때와상계금지 98
1.상계금지의법리 98
2.상계적상의확대개념의오해 99
Ⅲ.영세임차인보호와상계금지의적용여부-평창토건사건의소개 101
1.과거파산부의실무 101
2.4건의대법원판결의혼란 101
Ⅳ.평창토건사건에관한대법원판례 105
1.공제합의에관한판단 105
2.별제권의의의,승인및목적의환수절차 105
Ⅴ.미국연방파산법에서의creditbidding 110
Ⅵ.평창토건사건에관한寸評 111

6.회생회사의신규자금과확대방안
Ⅰ.서론 115
Ⅱ.미국의DIPFinancing의실무 116
1.DIPFinancing의법적지위 116
2.미국연방파산법의규정 118
3.미국에서최근신규자금대출의경향 123
4.미국의신규자금대여운영상황 131
Ⅲ.일본의재생기업의자금지원 132
1.신규자금대여의의의및종류 132
2.신규자금대여의이용상황 134
3.도산절차상신규자금의변제순위 135
4.담보부금융으로서의신규자금대여 137
Ⅳ.영국의신규자금대출 138
1.신규자금대출의현황 138
2.신규자금대출의우선순위 139
Ⅴ.독일의DIPFinancing 141
1.신규자금대출의우선권 141
2.임금채권에대한체당금제도 142
Ⅵ.채무자회생법시행후신규자금의실무 143
Ⅶ.결론-개선책 144
1.신규자금유형의다양화 144
2.신규자금에대한법적보호의강화 146
3.사재출연과공익채권의우선적지위 147
7.개정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15조의2및제477조에대한管見
Ⅰ.글의목적 149
Ⅱ.임금등채권의보호 150
1.채무자회생법에서임금등채권의보호 150
2.일본에서파산및회사갱생절차에서임금등채권의보호 154
3.채무자회생법과일본도산법과의비교 155
Ⅲ.파산절차에서체납처분등의특례 156
1.제415조의2의취지와비판 156
2.동조의요건 157
3.배당에참가하지아니한임금우선특권자의지위 159
Ⅳ.견련파산절차에서의특례-제477조제3항-무제한액수의임금채권우선권 162
Ⅴ.결론 166

8.도산절차와지식재산권
Ⅰ.서론 169
1.연구의배경 169
2.연구의목적,범위및방법 171
Ⅱ.지식재산권에기한청구권의도산절차에서의지위 172
1.지식재산권의개념 172
2.특허권에기한방해금지청구권과도산채권/환취권 185
3.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이익침해로인한구제와도산채권/환취권 189
4.직무발명보상금과회생채권 192
5.도산절차와특허권의공유자 197
6.사용료의지급과부인권 200
Ⅲ.쌍방미이행쌍무계약과라이선스계약 201
1.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법리 201
2.라이선스계약과도산절차 204
3.일본파산법/회사갱생법에서라이선스계약의법률관계 209
4.미국연방파산법에서라이선스계약 215
5.영국도산법에서라이선스계약의법률관계 232
6.독일도산법에서라이선스계약의법률관계 240
Ⅳ.지식재산권을담보로하는거래와도산절차 243
1.지식재산권의거래 243
2.지식재산권의평가 244
3.지식재산권의환가절차 250
Ⅴ.UNCITRAL지적소유권담보거래에관한지침과채무자회생법개정논의 251
1.UNCITRAL의논의 251
2.지식재산권에대한담보권에관한보충서 252
Ⅵ.결론 254
1.입법의필요성 254
2.해석론에대한비판 255
3.입법론 256

9.외국도산절차의승인제도
Ⅰ.들어가면서 261
Ⅱ.외국도산절차승인의법적의미와승인절차에관한각국의차이 264
1.외국도산절차의승인에대한접근방법 264
2.외국도산절차의승인방식 267
3.외국도산절차의승인과외국판결승인의비교 267
Ⅲ.외국도산절차의승인에기한도산관련재판의승인가능성 271
1.1997년모델법의추가적구제명령 272
2.채무자회생법과承認援助法 272
3.미국의연방파산법제15장 273
4.영국의CBIR과판례법 274
5.검토 280
Ⅳ.도산관련재판의승인문제-부인재판 283
1.부인재판의특수성 283
2.부인소송에서피고에대한인적관할권 283
3.승인국에서외국관재인의부인권행사가능여부 284
4.부인권의준거법 286
Ⅴ.결론 289

10.국제도산사건의관할과준거법
Ⅰ.머리말 293
Ⅱ.국제도산의입법주의 294
1.보편주의와속지주의 294
2.속지주의의내용 295
3.주절차와종절차 296
4.채무자회생법의규정 297
Ⅲ.국제도산관할 297
1.국제도산관할규칙-직접관할 297
2.채무자회생법의규정 298
Ⅳ.외국도산절차의승인관할-간접관할 304
1.외국도산절차의승인의의의 304
2.승인의요건 306
3.승인관할의배제-재산소재지관할 307
4.승인의효과 307
Ⅴ.도산국제사법 308
1.총론 308
2.도산절차의개시시기에관한준거법 309
3.도산재단의범위에관한준거법 310
4.환취권의준거법 312
5.파산관재인등의지위에관한준거법 313
6.도산채권의신고및확정절차-중재절차와채권조사확정절차 315
7.회생담보권의준거법 317
8.부인권의준거법 323
9.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준거법 330
10.상계의준거법 335

11.변호사가본도산제도의개선방향
1.강연수락의취지 341
2.올바른파산제도의요소 341
3.외국파산제도의교훈 345
4.앞으로의과제 347

12.EXECUTORYCONTRACTSININSOLVENCY:THESOUTHKOREANPERSPECTIVE
A.INTRODUCTIONANDAVAILABLEINSOLVENCYPROCEDUREINSOUTHKOREA 349
1.TheDRBA 349
2.TheCRPA 350
3.Out-of-CourtWorkoutsbasedonPrivateAgreement 350
4.TheChapter3procedure(Liquidation)intheDRBA 351
5.TheChapter2procedureundertheDRBA 352
B.TREATMENTOFEXECUTORYCONTRACTSINTHESOUTHKOREANLAW 354
1.DefinitionofExecutoryContract 354
2.AssumptionandTerminationofExecutoryContract 355
3.Assumption 356
4.Termination 357
5.SpecialClauseRelatedBankruptcyintheCivilCode 358
6.SpecialPreceptsApplicableSpecificContracts 358
7.IpsoFactoClause 360
8.LegalStandardsforDeterminingtheValidityorEnforceabilityofanIpsoFactoClause. 361
C.REFORMS 366
1.PriortoAsianCrisisin1997 366
2.MajorReformoftheDRBAandtheCRPA 368
3.RevisionCommitteeof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