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박아란

저자박아란은미국오리건대학교저널리즘스쿨박사과정이다.
서울대학교경영학과에서학사를,언론정보학과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조선일보에서사회부기자로일하며경찰서와법원등에서현장취재를하였으며,언론사에서일할때느꼈던법적,윤리적고민을연구해보고자대학원에서저널리즘과미디어법을전공하였다.미디어법분야중에서는특히인터넷과표현의자유에관심이있다.
“다매체시대의사진영상보도와인격권:미국의사진영상보도관련주요동향”(2008),“InternationalandComparativeJournalismLaw”(2009),“KoreanMediaLawUpdate:KeyStatutesRevised”(2010)등의논문을출간하였으며AEJMC,ICA,NCA등미국과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으며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InternationalCommunicaitonAssociation)미디어법분야에서우수논문상을수상한바있다.

01 인터넷과표현의자유
02 인터넷과명예훼손
03 인터넷과모욕죄
04 인터넷표현과ISP책임
05 인터넷과프라이버시
06 인터넷과음란
07 인터넷과저작권
08 인터넷과언론
09 인터넷표현과검열
10 인터넷과정치적표현

인터넷은정보사회에서가장참여적이고표현촉진적인매체로인정받고있다.따라서인터넷이용자들의표현의자유를보호하고신장하는것은중요한과제다.하지만표현의자유만지나치게강조할경우인터넷에서여러가지부작용을낳는상황이일어날수있기에그와관련한규제의필요성도간과할수없다.온라인에서적용할수있는표현의자유에대한보호영역과그한계를미디어법을통해조망해본다.인터넷과관련된표현의자유,명예훼손,모욕죄,프라이버시침해,음란,ISP의책임,저작권,검열,정치적표현등10가지핵심주제에대해판례와사례를통해검토해보면서법과표현의바람직한상호작용을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