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

최승재

저자최승재는현재대한변호사협회법제연구원장겸법무법인다래변호사,세종대학교교수다.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재직하였고,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도근무했다.서울대학교에서특허권과공정거래법의관계를주제로하여,『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2009)로박사학위를받았고,미국컬럼비아로스쿨에서LL.M(MasterofLaws)을했다.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에서변호사로근무한경험을바탕으로특허권,저작권,지적재산권금융,공정거래법등의분야에서지속적으로연구성과를발표하고있다.저서로는『변호사전』(2014),『변호사와의뢰인사이의비밀보호를위한제도연구』(2013),『미국특허법』(2011),『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2010),『미국대법관이야기』(2009),『전략적기업경영과법』(2009),『경쟁전략과법』(2009),『IT기술과법』(2007)등이있고,공저로『증권집단소송법개정론』(2014),『특허법판례백선』(2013),『비상장주식가치평가와법』(2011),『과학기술법』(2010),『공정거래법의쟁점과과제』(2010)등이있다.또주요법학저널에80여편의논문을발표했고,강연,논문등으로더나은세상을위한커뮤니케이션을시도하고있다.

01 [선덕여왕]사건의대법원판결
02 [선덕여왕]사건의실질적유사성
03 『아스팔트의사나이』사건
04 [아이리스]사건
05 [까레이스키]사건
06 [태왕사신기]사건
07 [친정엄마]사건
08 [어린이캣츠]사건
09 저작권침해판단기준1:창작성과의거성
10 저작권침해판단기준2:실질적유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