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 (사법정의와 여성.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성평등은민주주의의완성이다!
1999년10명안팎의인원이준비모임을시작하여2000년창립된여성인권위원회는현재218명의위원들이성평등과여성인권향상을위해다양하게활동하며한국여성단체연합등관련NGO단체들과적극적으로연대하고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는여성인권이슈에따라가족법연구팀,여성노동과빈곤팀,여성폭력방지팀(미투운동대응팀),성착취대응팀,재생산건강권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팀별활동외에도소속팀과상관없이시기별중요이슈에따라대리인단을꾸려활동해왔는데최근에는낙태죄헌법소원대리인단,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기지촌미군위안부국가배상청구소송대리인단등을꾸려낙태죄폐지등여성인권의주요현안에서크고작은성과와진전을이루어왔습니다.
이외에도여성인권위원회는이주여성들과북한이탈여성에대한법률지원활동을하는등여성인권의보루이자파수꾼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발간사-법은과연여성에게평등한가?/위은진
■머리말-여성에게사법정의는얼마나가까이와있는가?/차혜령

천지선-반도체산업여성노동자의난소암·유방암은직업병인가
강을영-산업재해로인한태아의건강손상,보상받을수있을까
이종희-직장내성희롱과2차피해,사용자의책임은무엇인가
이종희-감정노동자를보호하라
안현지-야쿠르트판매원은근로자인가,아닌가
박지현-육아에서국가의책임은무엇인가
김연주-아동성폭력피해자가출산경력을알리지않은것은혼인취소사유인가
강성윤-간통죄는여성을보호하는가억압하는가
최현정-이혼직후출산한아이의아버지는누구인가
천지선-여성의임신종결은처벌받아야하는가
전민경-‘성인지감수성’의잣대로성희롱·성폭행을판단하다
오수진-죽여야사는여성들,어떻게볼것인가
한주현-‘피해자다움’이란무엇인가
오현희-대한민국은미군기지촌의포주였는가

오늘날여성인권신장을위한노력은현재진행형이다.성평등과소수자인권보호를위해서는사회전반에걸친인식의변화가필수적이며,법은그러한인식변화에의미있는영향을주고받을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법은여성에게얼마나평등하고정의로운가.여성에대한차별과폭력의근절을위해노력하는민변여성위원회는2015년도부터2018년도까지선고된판례중14개의주제를선정하여분석하고평가하였다.여성노동,가족법,젠더기반폭력의이슈를중심으로다같이되짚어볼만한의미있는판결로구성하였다.
여성노동자가노동법상보호받을수있는범위는어디까지인가.여성질병,태아의건강손상,임신과출산,육아로인한고통등여성노동자들이겪어야하는특별한고민을해결하기위해법은얼마나노력하고있는가.직장내성희롱문제에서사업주는어떤책임을지고있는가.가정폭력에시달리다못해살인을저지른여성들을법은어떻게판단하고있는가.성폭력피해자들에게‘피해자다움’을요구하는법정에문제는없는가.저자들이제기하는질문은바로우리나라여성인권의현주소를확인시켜준다.

[발간사중에서]
관심을덜받는분야의꾸준한기록은쉽지않지만중요하고의미있는일입니다.2006년‘법은과연여성에게평등한가’라는질문을던지며시작된판결분석작업은2020년오늘도여전히유효합니다.여기에더해,‘법은과연여성에게정의로운가’,‘법은과연여성에대한차별을시정해왔는가’,‘법은과연여성에대한폭력을줄여왔는가’에대한답변도쉽지않습니다.
그런데질문만던질수없어,우리는법이여성에게평등하고정의롭게적용되도록고군분투해왔습니다.때로는법을바꾸고,새롭게만들어서정의와평등이실현될수있기를바라기도했습니다.여기서‘우리’는용기있게자신의목소리를내고꿋꿋하게함께해준당사자들,인권·젠더감수성으로변호사들을일깨워주는활동가들,민변여성인권위원회위원들그리고늘응원해주고지지해준많은사람들입니다.이런우리의연대와용기,결기와배려가있었기에견고하기만한차별,폭력,부정의에조금씩균열을낼수있었습니다
‘연대와배려’.언제들어도기분좋은말입니다.우리의활동,그리고우리가만든이책은우리위원들의연대와배려로더많은사람들을만날준비를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세권의책을발간하면서쌓은판례선정과집필경험이더많은사람들에게‘법은여성들에게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를알리고토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를바랍니다.
-위은진(전여성인권위원장)

[머리말중에서]
이책에실린글열네편은2015년부터2018년사이에선고된판결과이책을준비하는동안선고된2019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을다룹니다.무수한젠더법의이슈를모두망라하지는못했지만,민변여성인권위원회가관심을기울여온여성노동,가족법,젠더기반폭력의이슈를중심으로하되,법률가만이아니라시민이라면모두다같이되짚어볼만한의미있는판결을선정하려고노력했습니다.
미국의법학자캐서린매키넌은“여성의현실에관해진실을이야기하는것”이여성인권소송에임하는자신의전략이라고말합니다.이전략이성공하기위한전제는그진실을진지하게청취하고제대로된대답을하는법원의존재입니다.이책에실은글은한국의법원이법정에서여성의진실을듣고현재어떠한대답을내놓고있는지풀어놓은것이라할수있겠습니다.이제독자여러분이직접첫장을열고,법원이어떤대답을하고있는지,여성에게사법정의는얼마나가까이와있는지확인할차례입니다.
-차혜령(여성인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