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이광현

저자:이광현
저자이광현은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국제법과국제경제법을공부하였고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과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각각표준고위과정과무역기술장벽고위전문가과정을수료하였다.對정부관계에서글로벌표준정책포럼TBT대응전략분과위원,TBT민간협의회위원,신산업분야무역기술장벽대응협의회사이버보안분과위원,부산경제진흥원경영혁신외부자문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였다.무역투자연구원원장을역임하였으며현재는한국정책연구네트워크의대표이사겸연구이사로활동하며경희대학교에서강의하고있다.
저자는국제통상분야에서해외기술무역장벽대응,다자간무역협정체제하의무역정책연구,양자간통상관계및FTA관련무역정책연구,전자상거래등디지털통상문제연구등을진행하여왔다.무역구제분야에서는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등무역피해구제연구,보조금분야연구등을진행하였다.국내외투자분야에서는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시장진입전략,국내외시장조사및관련제도및법률연구등을진행하였다.국제협력분야에서는KOICA및ADB등의사업을통한개도국지원및협력사업을진행하여왔다.
〈저자수행사업목록〉
도하라운드의NAMA비관세장벽TBT분야협상안분석및대응전략(2010)
에너지기업의사회공헌활동(CSR)에관한연구(2010)
WTODDANAMATBT전기,전자,자동차분야협상안분석(2010)
한·미간주요TBT현안분석및대응방안연구(2010)
한미및한EUFTA체결이후기술표준적합성체제확립방안및전망(2011)
효율적인TBT대응을위한해외기술규제동향조사및심충분석연구(2011)
효과적인기술규제서비스를위한수출중소기업의TBT애로사례조사·연구(2011)
화장품산업해외법률정보가이드북제작(2011)
중남미신재생에너지산업진출방안(2011)
울산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2011)
신재생에너지전략시장분석및프로젝트발굴:미국(2011)
WTOTBT협정상의무이행을위한국내문의처업무활성화방안(2012)
동북아3국FTATBT대응방안연구(2012)
우리나라석유제품수출기여도홍보전략(2012)
보건·의료관련기발효FTA효과분석연구(2012)
강원비철금속단지외자유치컨설팅(2012)
ImprovementofSanitaryandPhytonsanitary(SPS)SysteminLaoPDR(2013~2017)
한·말레이시아FTA,RCEP등TBT협상대응방안연구(2013)
정유업계의FTA활용전략연구(2013)
정책금융지원의WTO규범합치성연구(2013)
FTA모델텍스트법률자문(2013)
무역구제분야FTA규정검토및향후추진전략(2013)
원주지역의료기기및연관산업외국인투자유치(2013)
바이오·제약기업의중국시장진출가이드라인(2014)
한·중FTATBT협상자료분석및평가연구(2014)
주요RTA의수산보조금논의동향및다자적대응방안(2014)
쌀관세화자문연구용역(2014)
WTO분쟁사례분석을통한무역구제제도개선연구(2014)
FTA를통한석유산업의경쟁력확대방안연구(2014)
한·중간상호인정협상현안분석(2015)
2015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운영(2015)
개도국지역상품브랜드개발사업(2015)
주요농업기계평가및지원에관한요령(안)의WTO규범합치성검토및자문(20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주요분야효과적대응방안모색(2015)
WTODDA협상으로추진되는개도국특별대우방안의국내도입가능성연구(2015)
충주시투자유치전략및균형개발계획수립용역(201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맞춤형외국인투자유치용역(2015)
TRQ수입관리제도개선을통한국내대두산업활성화방안(2016)
TPP전자상거래규정연구(2016)
RCEP및한·중·일FTATBT협상현안분석및연계방안연구(2016)
2016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운영(2016)
中진출韓기업의비관세장벽에따른기술유출대응방안연구(2016)
TBT분야FTA규정검토및향후추진전략(2016)
한-몽골경제동반자협정공동연구(2016)
2017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운영(2017)
무역구제:2017~2020전망과과제-투명하고예측가능한Rules-based조사절차를중심으로-(2017)
RCEPSTRACAP협상의주요쟁점심층분석및대응방안연구(2017)
미국신행정부통상정책의일방주의전개방향과대응방안(2017)
TBT통보여부점검을위한진단도구및검토절차개발(2017)
복수국간·메가FTA/TBT협정문상의기술협의·논의메커니즘에대한분석에관한연구(2017)
베트남·우즈베키스탄의다자무역체제편입사례검토및우리나라에의함의(2017)
RCEPSTRACAP협상핵심요소및현안분석(2018)
2018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운영(2018)
한류예술분야세종외국인학교설립(2018)
무역구제제도의중장기발전방안연구(2018)
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TBT협상대응방안(2019)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관련컨설팅(2019)
쌀관세화검증효율적종료방안(2019)
덤핑방지조치시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절차및분석방법에관한연구(2019)
WTO신규범(수산보조금협상중심)관련주요국동향분석및대응방안(2019)
아시아국가무역구제기관역량강화연수사업(2019)
2019중남미시장진출설명회및기업상담회(2019)
보조금조사활성화방안연구(2020)
RCEPSTRACAP자료번역(2020)
통상환경변화를활용한유망서비스산업의對신남방지역진출전략(2020)
태평양동맹(PA)무역의정서분석,기술규제현황조사및기업애로발굴(2020)
2020중남미시장진출설명회및기업상담회(2020)
신남방·신북방정책지원을위한개도국표준체계협력사업(ODA)강화방안연구(2021)
사이버보안신기술신산업이슈동향보고서(2021)
FTATBTMRA효과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연구(2023)
한-조지아경제동반자협정TBT협상대응방안연구(2023)
아세안녹색건축시장현황및관련사업정보화보고서용역(2023

서문

제1장서론

제1절연구목적
제2절연구방법과이책의구성

제2장인터넷과정보

제1절인터넷의성장과정보생활환경의변화
제2절정보화의명암

제3장개인정보보호

제1절프라이버시와개인정보
제2절국내보호방식
제3절국외이전관련보호

제4장인터넷과관할권

제1절인터넷상의법적용
제2절관할의결정
제3절인터넷관할의특징과개인정보보호

제5장개인정보의국제적보호

제1절비구속적지침
제2절구속적법규범
제3절평가

제6장개인정보보호를위한협력방안

제1절서설
제2절개인정보보호분야의국제적협력
제3절개인정보보호를위한협력체제의개발
제4절소결

제7장결론

부록-Ⅰ
부록-Ⅱ
참고문헌

국경에구애받지않는정보이동으로발생하는개인정보침해문제
디지털경제시대,국제적협력의필요성

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인개인정보는무궁무진한가치를가지고있다.데이터경제시대인현재,자신의신분을증명하거나은행거래,고객관리,전자상거래등다양한곳에서쓰이며한사이트에얼마나많은사람의데이터가축척되어있느냐가경쟁력의유무를결정하기도한다.저자는개인정보와프라이버시보호문제를이미많은국가에서법률을제정하고권한을부여하고있다는것에주목하여개인정보를보호해야할배경과OECD와같은국제기구의통계,관련서적,웹사이트,간행물등을조사하여개인정보보호를위한효과적이고실효성있는방안을제언하고자했다.

책은총7장으로구성되었다.‘제1장서론’,‘제2장인터넷과정보’,‘제3장개인정보보호’,‘제4장인터넷과관할권’,‘제5장개인정보의국제적보호’,‘제6장개인정보보호를위한협력방안’,‘제7장결론’이다.인터넷의성장,정보생활환경의변화등을시작으로배경을이해한후각기관과국제적협력사례를해석하고실효성있는보호를위해국가간협력적집행조치가이루어질수있는체제마련이필요하다는결론을이끌어내고있다.

정보는한국가내에만머무르지않는다.기업활동에있어정보의새로운가치가창출됨으로써개인정보가해외로이동하는기회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따라서국가들은자국민의개인정보가해외로이동하는경우에도국내에서와마찬가지의보호를위해개인정보를해외로이전하는경우에따라야할규칙들을정하고있다.개인정보의해외이전과관련하여EU는가장강력한규정을두고있는데,이는실질적으로EU내의기업이나소비자와거래하는세계모든기업들이따라야할규칙이되고있다.
-「제3절국외이전관련보호」중에서

국경간정보이동의국제적인상거래에서의역할을중심주제로다루고있는이책은개인정보보호문제가대두된초창기의발전상황을파악할수있다는데의미가있다.개인정보보호문제에관심을갖고입문하고자하는학생,초학자,담당실무자에게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