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노사관리 시스템 (단체교섭 실무)

배진호

現㈜문화방송노무파트
前㈜한국타이어노경협력팀
前㈜현대위아노사협력팀
前노무법인LK
공인노무사(2009년)

인사말
※용어참고

제1장노사팀업무소개

노무일기하나:첫출근

제1절노사팀업무내용
Ⅰ.노사팀업무총괄(노사협력/노사기획)
1.노사협력/노사기획
2.부서원구성

Ⅱ.주요업무내용
1.對노동조합대응
가.노동조합과회사의소통창구
나.공문수발신
다.근로시간면제,근무시간중조합활동등조합간부근태현황관리
2.단체교섭진행,쟁의행위대응
3.노무회의체운영
4.정보관리
가.대내정보
나.대외정보
5.자료관리
6.홍보기능
7.노동사건
8.관련부서와의유기적인관계유지
9.노사협의회진행
10.대외관계기관대응

노무일기둘:무단결근

제2절연간노무일정

제2장단체교섭실무

노무일기셋:현장활동

제1절단체교섭개괄
Ⅰ.일반적정의

Ⅱ.실무적정의
1.단체협약교섭↔임금협약교섭
가.단체협약교섭
나.임금협약교섭
2.본교섭↔실무교섭
가.본교섭
나.실무교섭
3.기업별교섭↔대각선교섭(노동조합형태에따른구분)
가.기업별노동조합:기업별교섭
나.산업별노동조합:대각선교섭

노무일기넷:한마음등산대회

제2절단체교섭준비
Ⅰ.참고:노동조합의단체교섭준비과정
1.노동조합의단체교섭에대한인식
2.노동조합의단체교섭준비
가.자료조사
나.요구안확정
다.출정식/교섭요구

Ⅱ.회사의단체교섭준비-임단협추진계획수립
1.임단협추진계획첫번째-현업정서안정화
가.단체교섭의마무리를위한필수조건
나.노무이슈발생차단을위한핵심관리요소
다.현업정서안정화방안샘플
#샘플①:면담관계매칭(matching)
#샘플②:맞춤형현업정서관리
#샘플③:조직활성화교육
#샘플④:동호회,동아리등활용스킨십강화
#샘플⑤: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등
#샘플⑥:다양한이벤트진행
2.임단협추진계획두번째-노동조합과의우호적관계설정
#샘플①:노사합동세미나
#샘플②:맨투맨(man-to-man)관계정립
3.임단협추진계획세번째-노무관리역량집중
#샘플①:본부별노무담당자운영
#샘플②:노무교육,노무회의체

Ⅲ.노무관리역량집중핵심-노무업무회의체
#샘플:현업부서장,현업감독자회의운영안(案)

노무일기다섯:노사팀에게있어노동조합이란?

제3절회사안검토,노동조합요구안분석
Ⅰ.회사안검토
1.회사안검토의필요성
2.고용노동부지침활용
3.회사안검토사례연습
가.징계조항:노사동수징계위원회구성(※인사권제한사항)
나.민·형사면책조항

Ⅱ.조합요구안검토
1.노동조합요구안분석주안점
가.항목별분류
나.현황조사
다.법리분석
라.소요비용분석
마.핵심요구안여부판단
바.대응방향설정/대응논리마련
2.노동조합요구안분석사례연습
가.인사조항:조합간부인사·대량인사시노동조합과합의요구
나.교섭형태조항:집단교섭의무참여
다.복리후생조항:과도한장학제도요구

노무일기여섯:조합측교섭위원과술한잔?

제4절단체교섭진행
Ⅰ.교섭초기
1.교섭요청
2.교섭창구단일화절차진행
가.제도의취지
나.단수노조사업장에서의적용여부
다.실무에서의적용
3.본교섭상견례진행
가.교섭위원선정
나.상견례진행
4.실무교섭상견례
가.교섭위원선정
나.노사안(案)에대한취지설명
다.교섭원칙합의
5.실무교섭진행

Ⅱ.교섭중기
1.교섭전준비사항(사전회의)
2.교섭진행간유의사항
가.참고:노동조합의교섭진행특성
나.회사측교섭위원유의사항
3.교섭후확인사항
가.회의록작성
나.노무회의체진행
다.노보내용확인

Ⅲ.교섭마무리기
1.잠정합의안도출
2.노무회의체,면담활동집중
3.노동조합홍보활동주시
4.조합원총회결과에따른후속조치진행
가.총회가결時
나.총회부결時

노무일기일곱:잠정합의

제5절조정신청및쟁의행위대응
Ⅰ.조정신청대응
1.노동쟁의조정(調整)의개념
2.조정절차실무
가.프로세스
나.조정신청대응주안점

Ⅱ.쟁의행위대응
1.쟁의행위대응기조설정
가.생산대응을위한제반조치강구
나.현업정서관리
다.법과원칙에따른엄정한대응
라.무노동무임금원칙철저히준수
2.유기적인대응시스템마련(기능별업무분담)
가.비상상황실운영
나.조직기능재편
다.부서별R&R명확화
3.쟁의행위유형별대응
가.준법투쟁①:집단조퇴,집단연차사용
나.준법투쟁②:연장,휴일근로거부
다.준법투쟁③:회사주관교육·행사불참/근무시간준수/안전·보전투쟁
라.태업
마.부분파업
바.전면파업
사.부수행위
4.불법쟁의행위에대한회사의대응가능한조치
5.기타:쟁의행위대응관련참고사항
가.현업직원면담논리(예시)
나.주의해야할사항몇가지
6.쟁의행위관련최근판례의경향
가.로비점거
나.외부인(노조상급단체)사업장출입
다.노조간부현장순회

첨부1.본부노무역량평가시행안
Ⅰ.개요
Ⅱ.추진안(案)-프로세스
Ⅱ.추진안(案)-평가항목①
Ⅱ.추진안(案)-평가항목②
Ⅱ.추진안(案)-평가항목③
Ⅱ.추진안(案)-후속조치
Ⅲ.평가항목세부검증방법

첨부2.노무정책방향검토
Ⅰ.안정적노무관리란?
Ⅱ.現상황진단
Ⅲ.노무정책방향

단체교섭프로세스부터현장관리,쟁위행위대응까지
노사업무경력15년차가정리한노사관리시스템실무서

노사관리직무는회사와구성원의신뢰관계를책임진다.간단하게표현하면회사와노동조합사이의윤활유가되어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저자역시15년간노무법인과다수의有노조사업장에서노사업무를수행해왔다.저자가이책을쓰기로마음먹은것은시중에노사관리시스템에대한실무서가없다는아쉬움에서였다.시중에노동관계법관련실무서를어렵지않게접할수는있었지만,막상실무서를펼쳐보면정형화된이론에대한설명과법규정·판례및행정해석등실제노사관리업무에대한방향제시보다는,특정주제에대한심층분석위주의내용뿐이다.이제그는오랜현장경험을통해쌓은노하우를바탕으로노사관리시스템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도울수있는내용으로책을구성하고자했다.

책은총2장으로구성되었다.‘제1장노사팀업무소개’,‘제2장단체교섭실무’이다.1장에서는이론을,2장에서는사례와함께실무에대해서술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현재단계에서해야할일등에대한절차를세세하게제시하였다.중간중간삽입된저자가처음노사관리직무를수행할때의이야기를통해현장의분위기를간접적으로느낄수있을것이다.

단체교섭은노동조합의가장큰이벤트이자권리입니다.노동조합의요구는합리성을전제하지않습니다.요구안중일부는합리적인면도있지만,많은부분은일방적인요구입니다.
“물가가올랐으니임금인상을해달라.옆회사가하고있으니우리도해달라.”
회사의지불능력을고려하지않은위와같은요구는합리성이없을수는있지만,실제많은노동조합이단체교섭에서요구하고있고또노동조합으로서당연히요구할수있는사항들입니다.
이와같은단체교섭의특성을고려한다면단체교섭과정에서노동조합을설득시키기위한,아니최소한논리에서밀리지않기위한준비는반드시필요합니다.
-‘제3절회사안검토,노동조합요구안분석’중에서

현장에서의15년간의노하우가담긴만큼저자배진호는노사관리시스템에대해속속들이알고있다.노사직무를준비하는취준생이라면업무에대한이해를,현장에서뛰고있는실무자에게는시스템보완의기회를이책에서얻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