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감정평가 (개정판)

권익재

저자:권익재
약력
중앙대학교지역개발
(현도시계획·부동산학과)졸업
2006.1.9.감정평가사자격취득(제2323호)
현재대한감정평가법인경기지사근무

주요경력
군포시·의왕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
군포시공유재산심의위원
수원지방법원경매·소송감정인수행

들어가며4

Ⅰ.감정평가개관
1.감정평가란12
2.감정평가사의윤리와책임18
3.감정평가절차및소요기간21
4.감정평가업무내용23
5.부동산(감정평가)관련공부25
6.감정평가방법개관(槪觀)49
7.물건별평가방법55
8.물건별가치형성요인및평가관련서류66
9.감정평가서기재사항69
10.감정평가수수료요율표70
Episode1.감정평가사2323호72

Ⅱ.감정평가의업무(목적별감정평가)
1.부동산가격공시업무77
2.담보평가78
3.보상평가80
4.도시정비사업관련평가83
5.자산재평가85
6.경매평가및소송평가등법원제출용88
7.공매및국·공유재산매각,임대등105
8.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등109
9.상속및증여재산가액평가111
10.리츠(REITs,RealEstateInvestmentTrusts)관련감정평가113
11.부가가치세산정117
12.개발부담금121
13.지적재조사에의한조정금산정124
14.임대아파트분양전환감정평가128
15.공기업등의공공사업관련감정평가132
16.일조권·조망권134
17.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가입136
18.일반거래(시가참고용)138

Ⅲ.부동산가격공시제도
1.개념의정리142
2.공동주택가격공시146
3.단독주택가격공시(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151
4.토지가격공시(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155
5.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164
6.부동산관련세금169
Episode2.단독명의,공동명의(증여)179
Episode3.오피스텔의이해182

Ⅳ.담보평가
1.개요186
2.담보취득제한물건187
3.규제지역에따른대출및유의사항189
4.대출금산정과정191
Episode4.임대차관련규정195

Ⅴ.보상평가
1.개요208
2.손실보상의일반적인절차210
3.손실보상의원칙217
4.토지보상액산정방법218
5.지장물보상액산정방법225
6.영업보상액산정방법226
7.주거이전비및동산이전비229
8.이주대책등230
Episode5.주민추천으로감정평가를수행하다235

Ⅵ.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관련감정평가
1.개요242
2.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구조의이해244
3.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요용어250
4.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비교252
5.주택재개발사업과감정평가253
6.주택재건축사업과감정평가261
Episode6.도로263

감정평가란용어자체는생소할수있지만,부동산보유세의기준이되는기준시가,보상금액,상속·증여재산가액,재개발구역내종전자산및현금청산금액,담보금액,경매최초법사가등우리의생활속에서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생활속에서어떤목적으로감정평가를하는지기술하여부동산활동에조그만도움이되었으면한다.

감정평가는객관적,중립적입장에서경제적가치를판단하며,결정된감정평가액은경제적측면에서이해당사자에게가장민감한부분이될것이다.따라서감정평가는관련규정및객관적자료에근거하여시행된다.
이책은감정평가규정이나방법이아닌왜감정평가를하는지즉감정평가목적을일상생활과연관하여기술하려고노력하였다.다만,당초의도와노력에비해감정평가사를준비하는수험생에게업무를소개하는소개서같은느낌이들어아쉬움이남는다.감정평가사로서차별성을갖는보상분야에서피수용자에게다소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되는부분을마지막으로기술한다.

보상절차에서협의를하지않고재결등의절차를진행할경우에는이의재결까지는진행하는것이유리한것으로보인다.재결에의해산정된보상금을수령하고도“이의유보”의사표시만하여도이의재결은진행된다.행정소송은법률대리인없이진행하기어렵고별도의비용이발생하니개인적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진행하면될듯하다.
법률대리인선정비용과관련하여기본적인선임비용과증액되는보상금을기준하여성공보수가결정되는것으로보인다.성공보수의기준이되는증액되는금액의당초금액은협의금액이아닌재결금액이합리적이라생각된다.특히재개발구역의경우에는종전자산의평가금액은현금청산(협의)금액과적용규정이다르므로종전자산평가금액을기준하여증액되는금액으로계약하는오류가없기바란다.

부동산시장은우리의일상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며,감정평가는주택매매,임대,상속,재개발등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합니다.하지만감정평가라는개념은일반인들에게다소생소할수있습니다.‘생활속의감정평가(개정판)’는이러한감정평가의개념과역할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는책입니다.

이책은감정평가의기초개념부터시작하여감정평가가이루어지는다양한목적과절차,그리고실생활에서감정평가가필요한상황에대해상세히다룹니다.감정평가는단순히부동산의가치를산정하는과정이아니라,세금부과기준,보상금산정,담보대출,재개발및재건축,상속·증여,공공사업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는필수적인절차입니다.저자는감정평가가왜필요한지,그리고감정평가가실제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이해하기쉽게풀어내며,실무에서의활용사례를들어독자들의이해를돕습니다.
특히,이책은일반인들도감정평가를실생활에서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에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감정평가의기본개념과윤리적책임,절차,감정평가방법등을설명하며,부동산가격공시제도,보상평가,담보평가,주택재개발·재건축과관련된감정평가까지폭넓게다룹니다.또한,감정평가실무에서흔히접할수있는사례들과함께,감정평가가부동산활동과어떻게연결되는지를구체적으로제시합니다.

권익재저자는20여년간감정평가분야에서활동하며,군포시·의왕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군포시공유재산심의위원,법원감정인등으로활동해왔습니다.그의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감정평가의개념과실제적용사례를설명하는이책은감정평가를처음접하는일반독자뿐만아니라감정평가를공부하는수험생,부동산전문가들에게도유용한지침서가될것입니다.

이책을통해독자들은감정평가가단순한가격산정이아니라,우리의재산권보호와부동산거래의공정성을확보하는중요한과정임을이해할수있을것입니다.부동산시장에서의올바른판단과합리적인결정을내리는데도움을줄‘생활속의감정평가(개정판)’를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