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 : 사업 시작부터 자금 회수까지 단계별 절차 및 전략 해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 : 사업 시작부터 자금 회수까지 단계별 절차 및 전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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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광

저자:박영광
미국워싱턴D.C.와텍사스주변호사자격을보유한미국변호사이다.한동대학교국제법률대학원에서미국법학J.D.equivalent과정을이수하고,미국RegentUniversitySchoolofLaw에서미국법학석사(LL.M.)학위를취득하였으며,서울대학교법학석사과정중한국과미국의회사법을비교법적관점에서연구하고자한다.
현재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에서외국변호사로재직중이며,외국인의한국내투자및한국기업의해외진출과관련된다양한법률자문을수행해왔다.특히,다국적기업및국내주요기업의inbound및outbound투자프로젝트에참여하여,법인설립,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작투자,외국환거래,계약자문등전반적인투자구조에대한실무를수행한경험을보유하고있다.
또한글로벌EY법률네트워크와협업하여다국적기업의복잡한프로젝트에다수참여한바있으며,국제투자및기업법분야에서의실무경험을바탕으로외국인의한국투자에있어필수적인법적고려사항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자본서를집필하였다.

목차

서문

Part1.투자프로젝트의개요및공통구조
I.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구조적이해:3단계흐름과부록개요
1.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3단계구조
2.부록소개
3.주요개념정리
II.「상법」상법인형태별비교분석
1.유형별비교
1.1.주식회사
1.2.유한회사
1.3.유한책임회사
2.법인형태별주요법적요소비교표
3.종합평가
3.1.주식회사
3.2.유한회사
3.3.유한책임회사
3.4.종합평가
4.실무평가:주식회사선택이일반적으로합리적인이유
4.1.주식회사의이사및결의구조
4.1.1.자본금10억원미만의주식회사
4.1.2.자본금10억원이상의주식회사
4.1.3.결의정족수및방식
4.1.4.결의기관별주요결의사항
III.실무상공통고려사항
1.외국환신고
1.1.외국환신고개요
1.1.1.외국환신고범위
1.1.2.지정거래외국환은행
1.1.3.외국환신고의중요성및리스크
1.1.4.외국환신고의유형및사례
1.2.증권취득신고
1.2.1.신고주체
1.2.2.주요제출서류
1.2.3.실무상특징
1.3.외국인직접투자신고
1.3.1.신고요건및적용대상
1.3.2.주금납입및확인절차
1.3.3.실무상유의점
1.3.4.사후절차
1.4.고객확인제도(Know-Your-Customer;KYC)
1.4.1.필요서류
1.5.투자금납입방법
1.6.안보심의제도
2.공정거래위원회신고
2.1.공정위신고개요
2.2.기업결합신고대상여부판단기준
2.2.1.형식적요건:기업결합유형
2.2.2.규모요건:결합당사회사의자산또는매출액기준
2.2.3.「공정거래법」상기업결합심사의해석원칙:실질주의
2.3.사전검토사항(사전/사후,간이/일반)
2.3.1.사후신고vs.사전신고
2.3.2.일반심사vs.간이심사
2.3.3.실무상권고:전문가를통한조기검토의중요성
2.4.공정위신고결과및제재
2.4.1.공정위의심사결과유형
2.4.2.신고누락·지연시제재및그효과
2.4.2.1.과태료부과
2.4.2.2.시정조치또는원상회복명령
2.4.2.3.형사처벌
2.4.2.4.평판·신용도에대한부정적영향
3.인허가
3.1.인허가요구사항
3.2.외국인투자자의주의사항
3.3.실무적권고
IV.특정산업에대한외국인제한
1.[별표1]외국인투자대상제외업종(「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제4조관련)
2.[별표2]외국인투자대상제한업종및허용기준(「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제5조관련)
V.상업등기및사업자등록
1.상업등기
1.1.등기사항
1.2.등기의법적효과
1.2.1.효력요건(ConstitutiveRegistration)
1.2.1.1.사례1:회사설립(「상법」제317조)
1.2.1.2.사례2:합병(「상법」제234조,제528조)
1.2.2.대항요건(DeclaratoryRegistration)
1.2.2.1.사례1:본점이전(「상법」제183조)
1.2.2.2.사례2:대표이사변경(「상법」제395조)
1.2.2.3.사례3:해산(「상법」제228조,제521조의2)
1.3.등기지연또는누락시패널티
1.4.실무상유의사항
1.4.1.외국인임원이포함된경우의등기실무
1.4.2.법인인감등록
1.4.3.개인인감등록은선택사항
2.사업자등록
2.1.사업자등록의개념및법적근거
2.2.사업자등록증에포함되는주요정보
2.3.사업자등록신청시요구되는서류및실무상핵심고려사항
2.3.1.사업장관련서류(사업장확보증빙)
2.3.2.사업관련인허가증(해당업종이인허가대상일경우)
2.3.3.제조업등의경우:시설증명또는위탁계약(OEM등)
VI.한국의인감제도및서명문화에대한이해
1.인감의개념과법적효력
2.인감제도관련용어정리
3.사용인감의법적효력과통제방식
4.인감과서명의관계도식
VII.사전절차:거래구조협의및실사
1.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Agreement;NDA)
2.기본합의서(LetterofIntent;LOI)및텀시트(TermSheet)
3.양해각서(MemorandumofUnderstanding;MOU)
4.실사(DueDiligence)

Part2.사업시작단계
I.신규법인설립(외국환신고종류에따른분류)
1.「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설립
2.「외국환거래법」에따른단순증권취득방식
3.외국인투자전환등록,변경신고
4.설립절차개괄
II.외국법인의국내지사,연락사무소설립
1.지사(Branch)
2.연락사무소(LiaisonOffice)
3.자회사(「상법」상법인설립),지사및연락사무소의주요비교
4.실무상선택기준
III.합작투자(JV)
1.합작투자(JV)소개
2.JV설계시주요고려사항
3.JV계약서의기본구조
IV.주식양수도(ShareTransfer):양수인입장
1.외국환신고
2.비상장회사의주식양수
2.1.비상장회사주식양수도의일반적인절차
3.상장회사의주식양수
3.1.상장회사주식양수방법
3.1.1.장내거래(On-ExchangeTrade)
3.1.2.장외거래(Off-MarketPrivateTransaction)
3.1.3.블록딜(BlockDeal,시간외대량매매)
3.1.4.공개매수(TenderOffer)
3.1.5.기타방식
3.2.상장회사주식양수도의일반적인절차(장외거래기준)
3.2.1.거래전략수립및자문사선정
3.2.2.사전접촉및비밀유지계약(NDA)체결
3.2.3.예비제안및예비계약체결(LOI,TermSheet,MOU등)
3.2.4.실사(DueDiligence)
3.2.5.주식매매계약(SPA)체결
3.2.6.이사회및타주주의승인
3.2.7.대금납부및지분이전완료
3.3.「자본시장법」상공시및신고의무
3.3.1.대량보유상황보고(5%룰)
3.3.2.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3.3.3.공개매수의무
3.3.4.내부정보이용제한
3.3.5.주요사항공시및신고절차
4.신주취득(StockIssuance)
V.제3자계약을통한진출
1.유통계약(DistributorshipAgreement)
2.대리점계약(AgencyAgreement)
3.라이선스계약
4.OEM,ODM
5.계약형JV
6.모든계약형태에공통적으로고려되어야할주요조항들
6.1.준거법및분쟁해결조항(GoverningLaw&DisputeResolutionClauses)
6.2.해지조항(TerminationClause)
6.3.기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Clause)
6.4.손해배상조항(Indemnity&LimitationofLiabilityClauses)
6.5.분리가능조항(SeverabilityClause)
6.6.양도금지조항(Non-AssignmentClause)
6.7.존속조항(SurvivalClause)
6.8.불가항력조항(ForceMajeureClause)
6.9.권리불포기조항(Non-WaiverClause)
Part3.사업운영및발전단계
I.증자
1.실무상특징
2.외국인투자자가알아야할증자실무포인트
2.1.외국인투자신고요건검토(「외촉법」제2조,제5조)
2.2.자본금10억원이상시이사·감사의무(「상법」제383조,제409조)
2.3.증자시자본금납입증명방식
2.3.1.증자후자본금10억원이상인경우:주금납입보관증명서제출
2.3.2.증자후자본금10억원미만인경우:잔고증명서로갈음가능
II.대출
1.외부차입(일반대출)
1.1.거주자의외화자금차입(「외국환거래규정」7-14)
1.2.외화차입vs.자금통합관리(CashPooling)실무비교
1.3.부수고려사항
2.사채발행(DebtSecurities)
2.1일반사채(StraightBond)
2.2.전환사채(ConvertibleBond;CB)
2.3.신주인수권부사채(BondwithWarrant;BW)
3.사채발행시준법사항
3.1.증권신고서
3.2.사채관리회사선임
III.영업/자산양수도(Business/AssetTransfer):양수인입장
1.인수개념및기본구조
2.일반적절차
2.1.자산선별및딜구조결정
2.2.실사(DueDiligence)
2.3.계약협상및체결
2.4.신고·등기
2.5.대금지급및거래종결
3.고용승계및노무이슈
3.1.근로계약의비승계
3.2.실무적대비
4.계약상권리·의무양도제한
4.1.채권을양도할경우,사전동의또는통지를통해양도가능성검토
4.2.채무를인수할경우,채권자의명시적동의를확보
4.3.계약승계를위해제3자의동의또는계약변경절차확보
5.실무상주의사항
5.1.자산목록작성
5.2.법률및재무실사
5.3.계약서작성
5.4.인수후통합(Post-MergerIntegration;PMI)
5.5.일부양수도vs.포괄양수도에따른부가가치세
5.6.지연고려
IV.사업구조조정(Restructuring)
1.주요형태별구조조정시나리오
1.1.지사폐쇄;자회사설립
1.2.자회사분할(Spin-off)
1.3.계열사통합또는기능재배치(합병,영업양수도)
1.4.그룹구조단순화전략(GroupRestructuring;GroupSimplification)
2.실무상고려사항:외국계기업의구조조정과규제대응
V.상장(InitialPublicOffering;IPO)
1.Exit대비전략으로서IPO
2.코스닥시장(KOSDAQ)상장요건요약
2.1.기술특례상장
3.유가증권시장(KOSPI)일반기업상장요건요약
3.1.지주회사및외국법인
3.2.기술특례상장
4.IPO절차
5.미국식SPAC과비교
6.보호예수(Lock-up)
Part4.Exit및사업종료단계
I.지분매각(ShareTransfer):양도인입장
1.계약상주요조항및유의사항
1

출판사 서평

실무에기반한현실적인안내서
이책은법률이론을나열하는대신,한국에실제로투자하고자하는외국인의입장에서반드시마주치는절차와제도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외국인투자자가처음접할수있는법률적허들―예를들어외환신고나기업결합신고,인허가절차등―을단계적으로설명하며,실무의흐름을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

전략적투자설계를위한로드맵제공
사업시작부터Exit(자금회수)전략까지를일관된흐름으로정리한점이인상깊다.단순히법률조항을설명하는데그치지않고,투자자의전략적판단에실질적인영향을줄수있는요소들을포착하고있는점에서깊이가느껴진다.신설법인설립,합작투자,M&A등다양한진입방식은물론,증자,IPO,청산등후속절차까지연결해설명하는구조는마치정교한설계도를보는듯하다.

한-영실무교량을잇는목적의식
비록현재는한국어로출간되었지만,명백히외국인독자를대상으로쓰였다는점에서이책의목적의식은뚜렷하다.저자가서문에서밝힌것처럼,한국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외국투자자들에게한국제도의실상을‘현장감있게’보여주고자하는노력은단지법률정보그이상이다.한국에투자하는이들에게실질적인길잡이가되어줄수있는책이다.

복잡한제도를선명하게풀어낸해설력
복잡한한국의제도―인감문화,사업자등록,지분양수,비상장주식매입등―을외국인의시선으로꼼꼼히재해석하고설명하는문장력도강점이다.특히Part1에서공통적으로이해해야할제도들을먼저설명한구성은독자의이해도를높이는데효과적이다.부록에실린계약조항예시들도실무자에게실질적인자료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