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

이성우,최연석,신기현,김민진,김세영

저자:이성우
법무법인한별변호사
중소기업법률지원단자문변호사
2013년,2024년법무부장관상표창
(중소기업법률지원유공)

저자:최연석
법무법인WeAdvise변호사
중소기업법률지원단자문변호사
2022년법무부장관상표창
(중소기업법률지원유공)

저자:신기현
법무법인민변호사
2023년법무부장관상표창
(중소기업법률지원유공)

저자:김민진
법률사무소플랜대표변호사
2017년,2023년법무부장관상표창
(중소기업법률지원유공)

저자:김세영
한울회계법인파트너회계사

서문4

이성우변호사
저자소개10
1.회사퇴직후경쟁업체에취업을?12
2.거래처와의계약을해지하였더니잔여기간동안의계약대금을달라고?21
3.임직원이재직중배신행위를?27
4.유류분을어이할꼬31
5.직원이영업비밀을경쟁업체직원에게보냈다고?40
6.동업,시작은쉽지만해소는너무어려워47
7.망한줄알았는데이름만바꿔사업을계속한다고?54

최연석변호사
저자소개62
1.공정위현장조사가나오면회사는어떻게해야하나요?64
2.담합을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70
3.자진신고를하면처벌수준이낮아질수있습니다76
4.공정위과징금에대해소송할수있나요?80
5.하도급분쟁을신속히해결하는조정절차가있습니다85
6.하도급법을위반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89
7.하도급거래와수탁·위탁거래는다른가요?94

신기현변호사
저자소개100
1.다른사람이름으로빌려준차명주식을다시환원하려면?102
2.동업계약체결시유의하여야할Checkpoint106
3.사업을시작하려는데법인으로할까?개인사업자로할까?110
4.전자계약도효력이있을까?113
5.직장내괴롭힘발생시즉각적으로취하여야할조치116

김민진변호사
저자소개122
1.“치킨쿠폰을쏩니다!”,개인정보제3자제공의위험성124
2.“영업비밀이라면모두보호받을수있을까?”비밀이라고다같은비밀이아니다131
3.“악마의편집”,인격의문제다?138
4.“이미공개된저작물,어디까지허락없이인용할수있을까?”146
5.“슈뢰딩거의저작권”,모든계약서에등장하는중요한이슈!154
6.“‘Tagalong’에대해들어보셨나요?”투자자의방어수단에대해알아보자163

김세영회계사
저자소개174
1.취득한자산,비용처리?자산처리?176
2.개발비가자산으로인정받지못할수있다?!181
3.외부회계감사를받는다는건어떤의미일까?185
4.대표도모르던가지급금이쌓여있다?190
5.회계장부작성/관리는외부기장혹은내부기장어떤방식으로?195
6.대출과투자.뭐가다른걸까?198
7.지점이여러개일경우,수도권과지방중어디를본점으로해야할까?202

에필로그205

[부록]중소기업법률지원제도등안내211

‘중소기업을위한법률,회계가이드’는중소기업현장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법률및회계이슈를중심으로,중소기업에꼭필요한실무적해결책을제공하는안내서입니다.이책의가장큰장점은추상적인법이론이나판례해설에그치지않고,사례를바탕으로독자의눈높이에맞게구성되었다는점입니다.

공저자다섯명은중소기업과의꾸준한접점속에서다양한법률지원활동을해왔습니다.경업금지·영업비밀유출·공정위조사대응·동업계약·유류분소송·하도급분쟁등중소기업이실무에서맞닥뜨릴수있는법률이슈는물론,가지급금정리,개발비회계처리,외부감사대응법등회계실무까지총망라한이책은중소기업대표,법무·회계담당자,관련제도에관심있는일반인모두에게실질적인가치를제공할것입니다.

각장은상담또는소송사례를바탕으로,문제의발생배경과쟁점을알기쉽게설명하고,관련법리와판례해석,그리고실무적유의사항까지단계적으로짚어나갑니다.그리고각사례말미에는‘어떻게대응하면좋을까?’에대한저자의실전조언이포함되어있어,독자가즉시참고하거나대비책을마련할수있도록돕습니다.단순히문제를해결하는것을넘어,기업경영자가법률리스크를예방하고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이책의궁극적인목표입니다.

중소기업이건강하게성장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법률·회계지식,이와관련한실전활용서를찾는독자에게‘중소기업을위한법률,회계가이드’는든든한동반자가되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