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 (저작권 침해 / 상표 무단사용 / AI 투명성)

김종면

ㆍ위고페어[Wegofair: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플랫폼]대표이사
ㆍ특허법인아이엠파트너변리사
ㆍ독일로펌Stolmar&Partner파견근무
ㆍ한국IBM시스템엔지니어근무

서문:왜이책을쓰게되었는가

제1장K브랜드의부상과브랜드보호의필요성
1-1.세계를사로잡은한국브랜드
1-2.왜지금K브랜드인가?:한류,기술혁신,가성비
1-3.세대별K브랜드소비트렌드
1-4.지역별k브랜드열풍
1-5.신드롬에서스탠다드로:브랜드보호의필요성대두

제2장온라인에서의브랜드침해유형과실태
2-1.온라인마켓의성장과위조상품시장의이동
2-2.온라인불법판매의대표적인유형

제3장AI가바꾸는브랜드침해의지형
3-1.AI시대의도래:기회와위험
3-2.AI를악용한위조상품판매의진화
3-3.AI를불법판매에활용
3-4.딥페이크를이용한브랜드사칭사기
3-5.AI생성콘텐츠의저작권문제
3-6.AI기반대량생산형침해의확산

제4장브랜드보호의법적수단
4-1.온라인브랜드보호방법
4-2.상표무단선점에대한대응
4-3.상표법개정을통한해외직구위조상품단속

제5장플랫폼의역할과책임:국내외규제동향
5-1.플랫폼의딜레마:성장과보호사이
5-2.플랫폼책임강화의문제
5-3.INFORMConsumersAct
5-4.SHOPSAFEAct
5-5.EU디지털서비스법(DSA)과한국의현황

제6장AI관련글로벌규제프레임워크
6-1.한국AI기본법상세해설
6-2.AI관련이슈가되는쟁점들
6-3.EUAIAct(Regulation(EU)2024/1689)
6-4.미국의AI규제동향
6-5.중국의AI규제개요
6-6.글로벌AI규제비교분석

제7장AI를활용한브랜드보호기술과전략
7-1.AI이미지인식과위조상품탐지
7-2.브랜드기업들의AI활용현황
7-3.C2PA와ContentCredentials:디지털콘텐츠출처증명
7-4.AI워터마킹과디지털출처증명
7-5.예측분석을통한선제적브랜드보호

제8장K브랜드의미래와과제
8-1.글로벌시장에서의기회
8-2.상표법개정을통한해외직구위조상품단속
8-3.기타법제도의정비
8-4.지속가능한브랜드보호생태계구축

맺음말:브랜드보호,기술과법의균형에서

부록
부록1.주요용어해설
부록2.AI기본법전문
부록3.참고문헌및출처 

브랜드는이제단순한이름이아니다.
기업의가치이자신뢰이며,디지털시대를살아가는가장중요한자산중하나다.

《AI시대의브랜드보호안내서》는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속에서브랜드와지식재산을어떻게지켜야하는지를설명하는실무형안내서다.특히생성형AI의등장이후브랜드보호의개념이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를현실적으로짚어낸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오늘날누구나콘텐츠를만들고이미지를생성할수있는시대가되었다.그러나그만큼브랜드침해와무단활용의위험도커지고있다.AI가만들어낸이미지와문구가기존브랜드와충돌하거나,기업의로고와캐릭터,콘텐츠가의도치않게학습데이터로사용되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이책은이러한시대적변화속에서브랜드보호가왜더중요해졌는지를설명하며,단순한상표등록만으로는충분하지않은시대가되었음을이야기한다.

책은상표권과브랜드보호의기본개념부터실제분쟁사례,등록절차,침해대응방식까지폭넓게다룬다.특히실무현장에서자주발생하는문제들을중심으로설명해이해를돕는다.또한이책은AI시대의새로운쟁점에도주목한다.생성형AI기술이발전하면서창작과브랜드의경계는점점복잡해지고있다.AI가생성한결과물의권리는누구에게있는지,AI가기존브랜드요소를학습하거나재생산했을때어떤문제가발생하는지,그리고기업은어떤방식으로자신의브랜드를보호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해진것이다.저자는이러한문제들을어렵고추상적인법률언어가아니라실제사례와쉬운설명으로풀어내며독자의이해를돕는다.

《AI시대의브랜드보호안내서》는기술발전속도를따라가기어려운시대에브랜드와지식재산을어떻게이해하고지켜야하는지를현실적으로알려주는책이다.AI시대를살아가는기업과창작자들에게브랜드보호는더이상선택이아니라생존전략임을일깨워주는실용적인가이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