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유주선

저자유주선은
현)강남대학교법학과부교수(상사법학)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학사)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법학석사)
독일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독일마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목차
제1부민법의영역
제1장신의성실의원칙
제2장권리남용의금지
제3장미성년자의법률행위
제4장매수인의하자담보책임
제5장청약철회권
제6장연대보증인의채무이행
제7장사용자의배상책?임
제8장임대차계약상임대인의손해배상청구권행사여부
제9장주택임대차계약상임차인의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제10장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책임
제11장태아의손해배상청구권
제12장부부의일상가사대리권
제13장자기거래행위의금지
제14장사단법인정관목적범위내권리능력
제15장저작권침해여부
제2부상법총칙영역
제16장당연상인
제17장의제상인
제18장변호사의상인여부
제19장지배인의대리권인지배권
제20장부분적포괄대리권을가진사용인
제21장동업조합으로서익명조합
제3부상행위법영역
제22장대리상
제23장중개상
제24장위탁매매인
제25장공중접객업자의고가물에대한책임
제4부회사법영역
제26장회사정관목적범위외의권리능력
제27장주식회사주주의유한책임남용
제28장주식회사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제29장주식회사감사의해임과보수청구권
제30장주주총회소집철회여부
제5부보험계약법영역
제31장보험계약자의청약에대한철회권행사
제32장생명보험에서자살의경우보험금청구
제33장보험계약자등의고지의무
제34장상해보험에서위험변경증가에따른통지의무
제35장피보험자의동의와그철회
제6부어음?수표법영역
제36장약속어음요건으로서지급지
제37장어음요건으로서지급인
제38장어음행위의무인성
제39장융통어음소지인의권리
제40장어음의변조에대한책임문제
제7부심화학습
제41장독일실정법상‘인적결합체’에대한고찰과시사점
제42장상법상상인의개정방향
제43장이사의제3자에대한손해와주주의이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제44장은행근저당권설정비부담주체
제45장고지의무의개선방안
제46장대주주적격성에대한주기적심사에관한논의
제47장개인정보보호법과보험텔레마케팅
제48장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점
제49장“김연아주식회사”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
제50장무역보험과보험사고시채권회수및청구권행사문제

출판사서평
민법의전반적인지식과체계를잡는다
법을공부하는학생들의기초를단단히다지기위해서는민법의전반적인지식과체계를잡아주는것이중요하다.이책의저자는바로그러한면을고려하였다.저자는다양한영역에서발생하는법률적인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상법을근간으로하여회사법,보험법,금융법,스포츠법등에연구역량을집중하고있다.
민법의사례는실로다양하다.이책한권으로민법의모든것을이해하고자하는것은지나친욕심이다.그러나저자는공부를하면서이것만큼은알아야한다고생각하는부...
민법의전반적인지식과체계를잡는다
법을공부하는학생들의기초를단단히다지기위해서는민법의전반적인지식과체계를잡아주는것이중요하다.이책의저자는바로그러한면을고려하였다.저자는다양한영역에서발생하는법률적인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상법을근간으로하여회사법,보험법,금융법,스포츠법등에연구역량을집중하고있다.
민법의사례는실로다양하다.이책한권으로민법의모든것을이해하고자하는것은지나친욕심이다.그러나저자는공부를하면서이것만큼은알아야한다고생각하는부분에대하여,가능한한쉬우면서도금방이해할수있는사례를선별하여엮었다.
민법의사례뒤에는상사법에관련된사례를제시하였다.본사례들은저자가강의를하면서중요하다고생각한부분을중심으로최근판례발췌하여기술하였다.또한상법총칙,상행위법,회사법,보험계약법및어음?수표법의영역에서몇개의사건을통해법적마인드를제고하고자하였다.보다깊이있는이해를구하고자하는자들을위하여‘심화학습’란을두었어이해를도왔다.

본서는생활속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를다루고있다.특히이책의저자는기업과관련된영역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이때문에기업생활과관련된회사의법률관계나보험계약법및금융과관련되는법률영역을비교적집중적으로다루고있다.이런측면에서본다면이책은경영학이나세무학또는경제학이나무역학을전공하는학생들에게도유용한측면이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