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양장본 Hardcover)

김명신

金明信,아호;소담(素潭)
ㆍ1944년포항출생
ㆍ1956년~1966년포항중학교ㆍ경북대사대부고ㆍ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ㆍ1969년제8회변리사시험합격
ㆍ1971년고려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석사학위)
ㆍ1971년변리사자격취득
ㆍ1972년~현(現)변리사로활동중
ㆍ1988년사법연수원강사
ㆍ대한변리사회회장(1996년)
ㆍ아시아변리사협회(APAA)회장(2000년)
ㆍ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총재겸354복합지구의장(2001년)
ㆍ1990년~현(現)국내외무료안과수술봉사사업주도
ㆍ2011년~2014년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역임
ㆍ2016년~2021년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사ㆍ임시사무총장ㆍ부회장등역임
ㆍ현(現)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고문,‘지식재산처’설립운동

저서
『지식재산혁명』,『이제는지식재산이다』외(外)

수상
동탑산업훈장(김대중대통령/특허법원설립운동공로)
은탑산업훈장(박근혜대통령/지식재산기본법제정공로)

추천의말씀/5
추천의말씀/6
축사/10
축사/11

발간사/20

제1편지식재산제도발전을위한열정의반세기
제1장변리사가되어서…25
상공부특허국에서의변리사실무연수…27
대학교시간강사생활…31
변리사사무소개업…33
변리사사무소를운영하면서,몇가지일화…43
특허법인‘명신’…57
나의외국여행체험담…59

제2장변리사제도개선을위하여…67
대한변리사회회장에당선…69
변리사회관마련에매진…72
변리사시험과목에민사소송법추가…77
변리사의민사소송실무연수…78
대한변리사회창립50주년기념행사…80
공신력제고를위한3인공인감정제도…83
변리사무료상담제도신설…84
한·중·일3국변리사회장의공동선언문채택…85
영국변리사회와자매결연체결…87
특별회비증지제도실시…89
변리사의공제조합기금조성…91
전문인손해배상보험제도…92
대한변리사회를법정단체로되돌려놓다…94
변호사법개정안반대운동에서변리사법개정까지…101
변리사의선택적공동소송대리제도운동…103
변리사소득의불편한진실…111
감정과중재는변리사가,「발명진흥법개정안」…113
재일교포의일본변리사자격취득…114
최근변리사법개정경위들…115

제3장산업재산권제도개선을위하여…119
중국과의산업재산권교류를위한방문,첸리쥐장과협상…121
특허법원설립운동을진두지휘…122
실용신안무심사법안에대한반대운동…137
소멸된특허권의회복제도를…142
국제거래신용대상도수상…144
특허침해소송의관할법원집중운동…146
남·북한의상표권보호를위해…150
지식재산에관한서울선언문채택에도일조…152

제4장지식재산제도개선을위하여…155
미국의통상관세법…157
건국이래처음,지적재산권민사·형사판례집발간…160
한국지적소유권학회활동…162
상호도상표처럼심사해야…164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창립…174

제5장아시아국제활동무대로…177
APAA회장으로선출되어…179
APAA명예회장으로추대(2019년대만연차대회)…188
10년간APAA밴드초대단장으로…189
APAA회칙개정…194
북한의APAA가입타진…195
APAA회장선거…197

제2편지식재산강국을꿈꾸며
제1장지식재산기본법의제정운동…203
사단법인지식재산포럼의창립…205
지식재산기본법의제정운동…215
‘지식재산의날’기념일제정…220
지식재산기본법시행의효과…222

제2장지식재산강국이되기위한과제들…225
독도는우리영토인가?…227
지식재산강국을꿈꾸다…232
‘지식재산처’의설립은긴요한국정과제…235
변리사시험에는‘저작권법’과목추가필요…239
변호사에대한세무사자격자동부여폐지입법…241
세무사자격을가진변호사의세무조정업무…244
변리사직역의개선…246

제3장지식재산전도사가되어서…249
프랑스UniondesFabricants의초청…251
일본통상산업조사회의초청…253
오스트레일리아AUSTRADE의초청…255
지식재산전도사로…257
회갑기념논문집출간…261
KBSTV「일류로가는길」…268
이제는지식재산이다…271
『지식재산혁명』등출간…274

제3편사회봉사활동으로
제1장라이온스활동을통하여…281
라이온스총재로선출되어…283
650만달러로평양에라이온스안과병원설립…289
KBSTV열린음악회…293
상암동판자촌미화사업…295
사랑의집짓기…297
자선공연…299
중국조선족학교에한글도서관마련…301
무료안과수술봉사…302
외국의료봉사사업의고충…309
라이온스회관…313
『라이온스』월간잡지…315
한강무궁화공원…316
미얀마에라이온스클럽창립…320
미얀마에조선위안부위령비건립계획…323

제2장유니세프활동을통하여…325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도우면서…327
부탄국왕의초청…332
국제라이온스협회와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업무제휴…334

제3장후진양성을위하여…337
마치입시학원원장처럼…339

제4편나의성장과삶
제1장어린시절…345
내고향,포항…347
포항중학교수석졸업…351
경기고낙방과경북대사대부고진학…355
2·28민주화운동참여…358

제2장청년학도로서…361
고려대법학과입학…363
지도교수추천으로변리사시험에응시…368
변리사시험에합격…369
잊지못할대학원시절…370

제3장사랑하는나의가족…373
사랑하는나의가족…375
아내의지혜로운결단,증여재산의분할…379

제4장나의인생…381
특허청장발령대기…383
국회의원도전…385
줄기세포치료부작용으로인공관절수술…387
고혈압으로쓰러지면서까지…389
나의취미…391
금강산관광…396
부동산과행운…398

제5편못다한이야기
국민제안에대한보상…405
오늘이있기까지…407

필자연보/412

부록(주요칼럼)/419
「지재권보호관리강화하자」(동아일보,1997.02.24.)…423
「지적재산부신설하자」(한국경제,1997.05.19.)…425
「통일과지적재산」(내외경제,1997.07.01.)…427
「기술수출과로열티수입」(내외경제,1997.07.15.)…430
「지재부신설하자」(국민일보,1997.12.13.)…433
「지적재산부빨리신설하자」(매일경제,1998.03.01.)…436
「지식재산체계적으로관리해야」(매일경제,2007.05.02.)…440
「국민제안제도시행필요하다」(중앙일보,2011.04.19.)…443
「지식재산기본법이제정되기까지」(특허와상표,2011.05.20.)…445
「변리사의선택적공동소송대리」(동아일보,2011.08.25.)…451
「지식재산의가치평가」(중앙일보,2011.12.10.)…454
「이제는말할때가된것같다」(특허와상표,2012.11.20.)…456
「지식재산보험공사설립」(전자신문,2014.10.15.)…463
「지식재산의신탁」(전자신문,2014.12.03.)…466
「특허소송의관할집중」(전자신문,2015.02.11.)…469
「소송만능주의,제도개선시급하다」(한국경제,2015.10.13.)…472
「변호사의변리사자동자격」(전자신문,2015.12.10.)…474
「지식재산전담할통합컨트롤타워(지식재산처)만들자」(중앙일보,2021.07.07.)…477

“단순히자전적수필을넘어서서,대한민국변리사의살아있는역사를보여주는책입니다.”

“법률가로서의김명신,밴드연주자로서의김명신,‘문(文)’과‘예(藝)’를함께갖춘전인적인간으로서김명신변리사의매력을더욱느낄수있어서좋았습니다.”

한때애플과삼성의특허소송에전세계의관심이집중된적이있었다.단순히스마트폰테두리의둥근사격형모양을놓고소송을벌인정도로일반인에게는인식되었지만,기업의이익을놓고다투는총성없는전쟁터인특허소송에서는디자인의곡률이나각도같은사소한문제까지도기능적,심미적으로대단히중요한권리분쟁의쟁점일것이다.
이책『지식재산강국을꿈꾸다』를보면우리나라특허분야에서초기에도이처럼사소해보이는문제들이상당히중요한이익분쟁의초점이었음을알게된다.주전자물구멍의모양이주전자의기능에미치는영향을따져야하는특허의세계를이책을통해조금이라도들여다보게되면,법률가로서의전문지식과이공학적지식을두루갖춰야하는변리사들의고충을충분히이해할수있다.
그리고나아가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분야에서아직도남아있는문제,특히변호사와변리사의업무영역문제와전문성을키워내기위한시스템등에어떤개선점이있는지에대한김명신변리사의예리한지적에동의하게된다.
문제를문제로방관하지않고꾸준히개선점을탐구하며,해결방안을추구하는동시에대한민국지식재산권분야의발전을위해더나은청사진을제시해온김명신변리사의생애를관통하는에피소드들을들여다보는독자라면이책의가치를더욱공감하리라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