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리사의 특허 노트 : 특허 개발부터 특허 소송까지 적용가능한 완벽 실무 가이드

박 변리사의 특허 노트 : 특허 개발부터 특허 소송까지 적용가능한 완벽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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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남영

어릴때부터꿈이었던화학자의길을중도포기하고뒤늦게변리사가되었다.현재특허법인뉴코리아에서파트너변리사로특허개발,출원,중간사건,감정,특허조사,양도,심판,소송,자문및이와관련된지식재산권업무를하고있다.단국대학교화학과를졸업하였고,연세대학교화학과에서유기화학을전공하여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제45회변리사시험에합격하였다.

목차

개정판머리말4
초판머리말6

제1화특허개발단계이야기
1~8오해
001꼭원하는실험결과가있어야할까요?21
002발견이발명?23
003진보성이낮아특허가안될것같아요24
004새로운물질도특허가되나요?26
005일부구성을생략한발명도특허가되나요?30
006측정방법도특허를받을수있나요?35
007특허가능한발명은법에기재되어있어야한다?37
008인터넷을이용한영업방법도특허를받을수있나요?38
9~11전략
009기업의출원전략43
010의뢰후진행과정과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활용48
011내발명을타인이몰래개량하여특허를받은경우50
12~19개발
012일본특허들의꼼수?53
013특허개발의일례55
014특허개발의또다른예58
015건을분리하는방법60
016현재생산되는제품과관련이없는특허62
017화학특허의분류66
018발명의종류를살펴보면특허개발이쉬워집니다67
019선입관을버려라!78
20~24제언
020미팅시메모나내용정리를잘하자!81
021발명자들의검색수준82
022예비작업에대한유익84
023최신지식재산권정보를안내해보면어떨까요?85
024변리사가바라본기업내특허팀의발생과성장87

제2화출원단계이야기
25~39명세서작성
025구성요소를단계적으로한정하자92
026물성측정방법등의리스트화및활용93
027명세서에내용을많이쓰면항상좋을까요?95
028명세서작성시주의사항98
029배경기술에특허문헌을적을까말까?99
030발명을어디까지기재해줄것인가?100
031배경기술에구체적인것을적으면안좋다?101
032변리사임의로실시예를작성하는것의위험성103
033수치한정발명과실시예105
034수치한정에따른효과의기재방법107
035실시예기재방법에대한오해109
036조성비(%)의기술적결함111
037종래특허가명세서작성의기준이될까요?114
038층상VS비층상은사실은다르지않다116
039한정사항과그에따른효과의기재118
40~46명세서검토
040명세서가단지기술설명서?122
041명세서작성시실수의정도123
042발명의명칭의의의125
043발명의상세한설명VS실시예의수치범위대조126
044특허출원명세서초안의효율적검토128
045특허품질과명세서품질을혼동하지맙시다!132
046필요VS불이익?133
47~57청구항작성
047개방형청구항VS폐쇄형청구항136
048방법적특징과물건적특징의구별139
049종속항이발명을축소시킨다?142
050종속항이왜필요할까요?143
051제외청구항의활용144
052청구항에도면부호를쓸까말까?146
053청구항에반드시필요한단어인가?149
054청구항에서발명은어느정도로특정되어야할까?151
055청구항은무조건넓게잡으면좋을까?153
056청구항1부터수치한정?155
057택일적기재VS논리적기재157
58~60청구항판단
058실시예,비교예VS특허청구범위160
059종래기술VS특허청구범위162
060특허가능성VS특허청구범위166
61~62노하우
061특허VS노하우?168
062특허출원시노하우를숨기는방법?170
63~69해외
063PCT국제출원후국내단계진입에대하여175
064해외출원시특허출원명세서번역은직역?아니면의역?178
065명세서번역문검토어느정도로해야하나요?181
066국내에서공개된특허출원의해외출원184
067미국가출원제도의활용186
068미국,일본,중국,유럽에서빨리특허받는방법188
069미국특허출원의확대된선원의지위190
70~72발명
070용도발명에대한오해192
071수치한정발명으로특허받기194
072제법한정물건(Product-By-Process)발명197
73~74대리인
073발명자와특허사무소의역할분담200
074특허사무소의데이터요청202
75~83유의사항
075같은용어다른해석205
076시리즈건들의출원일207
077신규한것이면특허받을수있다?209
078아이디어만으로특허받을수있다?211
079왜발명을여러건으로나누어출원할까?213
080우선심사신청의활용216
081이런경우공동출원해야하나요?218
082특허가능성VS특허출원222
083특허청발표특허출원시유의해야할10가지224

제3화심사단계이야기
84~91차이점
084발명의구성과효과에대한오해235
085발명의목적과효과주장237
086발명의실시예등이인용발명과다르다는주장240
087수치상미미한차이VS현저한효과241
088자기자신기준VS심사관기준242
089점특허에대한소고244
090현저한효과와이질적인효과의구별246
091효과차이VS시각차이247
92~103판단
092경계값에대한비교데이터249
093다른특허의등록예가심사에기준이될까?250
094종래기술을결합하는근거와사후적고찰252
095발명의동일성판단시필요한상하위개념254
096많은시간과노력이특허를받는데중요할까?257
097양발명의발명자가동일할때금반언원칙?259
098인용문헌에명백히모순되는내용이있을때261
099인용문헌의개수와극히용이성266
100진보성판단자료와기술분야의동일270
101출원발명VS종래기술의특허성판단272
102출원발명이인용문헌의비교예와유사한경우274
103출원발명의구성VS인용문헌에잘못삽입된구성276
104~110유의사항
104경과규정확인하기!283
105등록가능한청구항과분할출원285
106발명자가입수하기어려운자료가있다면?287
107심사또는심판과정에서필요한실험데이터288
108의견안작성시간과하기쉬운분할출원289
109청구범위의감축은언제나가능할까?291
110심사단계에서출원인의의견개진의한계293
111~114해외
111미국FinalOfficeAction에대한대응방법296
112주요5개국의확대된선출원주의의차이점301
113한국변리사와미국특허변호사303
114현지대리인,믿어말아?305
115~120제언
115거절이유대응에번득이는아이디어가필요하다309
116거절이유등에대한의견교환의유익311
117심사의패러다임312
118심사의한계:사람이하는일314
119잘못된이력을만들지말자!316
120협업의1+1=3의효과317

제4화심판·소송단계이야기
121~127
121균등범위와자유기술항변321
122논리성(logicality)과심판·소송결과323
123법원의역설(TheParadoxoftheCourt)326
124중국복심청구기한327
125특허분쟁LG화학VSSK이노베이션328
126특허출원비용과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비용332
127특허침해당할때특별사법경찰에신고하기?333

제5화특허권단계이야기
128~137
128WIPSON을이용한선행기술조사의노하우338
129발명자가궁금해하는시장성에대하여345
130원천특허는어떤특허를말할까?347
131인도특허청이요구하는실시보고서348
132특허는정말쓸모가없을까?351
133특허받으면특허를팔수도있습니까?355
134특허법의목적은산업발전이다357
135실용신안,디자인,상표및저작권359
136특허침해상담:침해검토,무효검토,회피설계361
137세관의침해의심물품수출입등사실통보서를받았을때362

제6화특허외이야기
138~140
138제가만든노래를저작권으로보호받고싶습니다368
139이모티콘,지식재산권으로어떻게보호받을수있을까요?371
140영업에사용중인표장보호받기:상호등기VS상표등록374

소회(所懷)379

출판사 서평

특허권은현대사회에서
혁신과창조를보호하는중요한도구

[박변리사특허노트]는저자가특허상담을하면서의뢰인들이자주물어보거나오해하고있는것을중심으로백여가지주제를제1화특허개발단계이야기,제2화특허출원단계이야기,제3화출원심사단계이야기,제4화특허·심판소송단계이야기,제5화특허권단계이야기로발명의탄생부터특허권으로활용되기까지를단계순으로정리하였다.

특허권은현대사회에서혁신과창조를보호하는중요한도구이다.그리고특허권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는일은변리사의역할중하나이다.그러나특허권에대한오해와그오해로인한혼란이여전히존재한다.특허권은발명에대한독점적인권리를부여하는제도이다.이는특정한발명이다른사람들에게제공하는혜택으로,창작자의독창성과혁신을보호하기위해존재한다.특허권은다른사람들이해당발명을상업적으로이용하는것을금지함으로써창작자에게경제적보상을제공하고,더나아가사회적진보를이루는데기여한다.특허권과저작권은종종혼동되는개념이다.하지만이둘은서로다른법적개념이며,서로다른대상을보호한다.저작권은문학,음악,예술작품등의창작물에대한권리를보호하는반면,특허권은발명에대한권리를보호한다.

특허개발,출원,심사,심판·소송등에관한다양한이야기

특허개발은혁신과창조성을기반으로한기술의발전을촉진하는핵심적인활동이다.기업이나개인이새로운아이디어나발명을개발하면,변리사는이러한기술적인개발을보호하고자특허화할수있는가능성을평가한다.이단계에서변리사는기술적인내용을이해하고,관련된특허법률및규정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기술의독창성과특허화가능성을평가한다.

특허출원은개발된기술이특허로보호받을가치가있다고판단되면,변리사는특허출원절차를진행한다.특허출원은상세한기술설명과청구항등을포함하는특허출원서를작성하는과정이다.변리사는출원서의내용을정확하고명확하게작성하여,특허청에서원활한심사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한다.

특허심사는특허청이출원서를검토하여특허부여여부를결정하는과정이다.변리사는출원서의절차적인요건과기술적인내용을검토하고,출원서에대한특허청의의문이나이의점에대응하는역할을수행한다.변리사는출원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특허청과의소통을원활하게하고,필요한수정이나보완사항을처리한다.특허심사는출원서의특허화가능성을평가하고,출원서의범위와유효성을최적화하여특허를획득할수있도록지원한다.

특허심판소송은특허권침해나특허무효화와같은분쟁이발생했을때,변리사는클라이언트를대신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소송절차를수행한다.특허심판소송은기술적인내용과법적인쟁점을종합적으로다루는복잡한과정이다.변리사는특허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필요한증거를수집하며,변론을진행한다.변리사는소송절차를전략적으로계획하고,클라이언트의이익을최대한보호하기위해노력한다.

마지막으로,특허권획득은성공적인특허출원과특허심사,그리고필요한소송절차를거쳐특허를획득하는과정을말한다.변리사는특허권획득을위해효과적인전략을수립하고,기술적인내용과법적인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노력한다.특허권획득은기술혁신을보호하고,기술기반의경쟁력을확보하는중요한단계이다.

변리사의특허개발,특허출원,특허심사,특허심판소송,특허권획득은현대기술및법률분야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변리사는기술적인지식과법률적인전문성을바탕으로클라이언트의이익을보호하고,기술혁신과발전을촉진하는역할을담당한다.특허관련업무는현대사회에서점점더중요성을띠고있으며,변리사의역할은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더욱중요해지고있다.

[박변리사특허노트]는
저자의풍부한경험과실무지식을바탕으로한다

[박변리사특허노트]는저자의풍부한경험과실무지식을바탕으로작성되었다.특허절차에대한오해와의문을해소하기위해저자는자주물어보는질문들과함께간결하고명확한답변을제시한다.이를통해특허신청자들은특허절차를더욱잘이해하고원활하게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또한특허신청자뿐만아니라,특허에관심이있는연구자,기업가,변리사등다양한독자층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이책은특허에대한기본지식을습득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는필독서이다.

[박변리사특허노트]는특허분야에종사하는사람들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는책으로,특허에대한폭넓은이해를돕는다.이책은박변리사의다년간의특허상담경험을기반으로작성되었다.박변리사는특허신청자들이자주묻는질문과오해하는부분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특허신청자들이잠재적인문제를미리예방하고원활한특허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