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론(2023) (전정판 6 판)

박수곤.이태섭지음

[약력]
⦁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
⦁파리제10대학D.E.A과정졸업
⦁파리제10대학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
⦁파리제13대학초빙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민법개정위원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역임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연구업적및저서]
⦁건축책임론(법원사,2020)
⦁“자율적지능로봇과민사책임법상법정책적과제-프랑스법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민사법학」,제100호,(2022).
⦁“중국특허법에서의징벌적손해배상”,「경희법학」,제57권제3호,(2022).
⦁“여행주최자의안전배려의무의내용과한계-프랑스법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법과정책연구」,제22권제2호,(2022).
⦁“프랑스법상건축하수급인의책임”,「건설법무」,제8권,(2022).
⦁“프랑스민법상사실혼해소시의재산적법률관계”,「아주법학」,제15권제4호,(2022).
⦁“프랑스민법상환매”,「민사법학」,제95호,(2021).
⦁“금지청구권에대한소고”,「민사법학」,제93호,(2020).
⦁“중국법에서의선의취득제도”,「재산법연구」,제37권제3호,(2020).
⦁“프랑스민법상제조물책임”,「경희법학」,제55권제3호,(2020).
⦁“증강현실과제조물책임”,「재산법연구」,제36권제2호,(2019).
⦁“프랑스민법상의실종제도와동시사망”,「재산법연구」,제36권제1호,(2019).

제1편민법총칙

Chapter01.민법서론 3
제1절민법의의의와기본원리 3
Ⅰ.민법의의의/3 Ⅱ.민법의기본원리/5
제2절민법의법원(法源) 7
Ⅰ.법원(法源)의의의/7 Ⅱ.성문민법으로서법률/8
Ⅲ.불문민법/8
제3절법률관계와권리의무 11
Ⅰ.법률관계/11 Ⅱ.권리와의무/12
Ⅲ.사권의종류/13
제4절신의성실의원칙 16
Ⅰ.서론/16 Ⅱ.신의칙에의한부수의무발생/19
Ⅲ.파생원칙/23
Chapter02.권리의주체 34
제1절권리주체총설 34
Ⅰ.의의/34 Ⅱ.민법상능력/34
제2절자연인 36
제1관자연인의권리능력 36
Ⅰ.민법제3조의의의/36 Ⅱ.권리능력의발생/36
Ⅲ.권리능력소멸원인으로서사망/39
제2관자연인의행위능력 41
Ⅰ.행위능력총설/41 Ⅱ.미성년자/42
Ⅲ.피성년후견인/49 Ⅳ.피한정후견인/52
Ⅴ.피특정후견인/54 Ⅵ.제한능력자와거래한상대방의보호/55
제3관주소 58
제4관부재와실종 60
Ⅰ.서설/60 Ⅱ.부재자의재산관리/60
Ⅲ.실종선고/64
제3절법인 69
제1관서설 69
제2관법인의성립 70
Ⅰ.법인성립의일반적원칙/70 Ⅱ.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71
Ⅲ.비영리재단법인의성립/72
제3관법인의능력 75
Ⅰ.총설/75 Ⅱ.법인의권리능력/75
Ⅲ.법인의행위능력/77 Ⅳ.법인의불법행위능력/78
제4관법인의기관 81
Ⅰ.이사/81 Ⅱ.감사/89
Ⅲ.사원총회/90
제5관법인의소멸 93
Ⅰ.의의/93 Ⅱ.해산/93
Ⅲ.청산/94
제6관법인에관한그밖의규정들 97
Ⅰ.법인의주소/97 Ⅱ.정관의변경/97
Ⅲ.법인의등기/100 Ⅳ.벌칙/101
제7관비법인사단 101
Chapter03.권리의객체 112
Ⅰ.서설/112 Ⅱ.부동산과동산/114
Ⅲ.주물과종물/117 Ⅳ.원물과과실/119
Chapter04.권리의변동 121
제1절총설 121
제2절법률행위 123
제1관총설 123
Ⅰ.법률행위의의의/123 Ⅱ.법률행위의종류/123
Ⅲ.법률행위의일반적요건/125
제2관법률행위의목적의유효요건 126
Ⅰ.목적의확정성/126 Ⅱ.목적의가능성/126
Ⅲ.목적의적법성/127
Ⅳ.목적의사회적타당성:반사회적법률행위/131
Ⅴ.목적의사회적타당성:불공정한법률행위/139
제3관법률행위의해석 142
제3절의사표시 146
제1관비정상적인의사표시 146
Ⅰ.진의아닌의사표시/146 Ⅱ.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148
Ⅲ.착오에의한의사표시/154 Ⅳ.사기ㆍ강박에의한의사표시/168
제2관의사표시의효력발생 175
Ⅰ.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175 Ⅱ.의사표시의수령능력/178
Ⅲ.의사표시의공시송달/179
제4절법률행위의대리 179
제1관서설 179
제2관대리행위 181
제3관대리권 183
Ⅰ.서설/183 Ⅱ.대리권의발생원인/184
Ⅲ.대리권의범위와제한/185 Ⅳ.대리권의소멸/191
제4관유권대리의효과및복대리 192
Ⅰ.유권대리의효과/192 Ⅱ.복대리/193
제5관무권대리 194
Ⅰ.총설/194 Ⅱ.표현대리/195
Ⅲ.협의의무권대리/206
제5절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216
Ⅰ.총설/216 Ⅱ.법률행위의무효/216
Ⅲ.법률행위의취소/228
제6절법률행위의조건과기한 238
Ⅰ.조건/238 Ⅱ.기한/244
Chapter05.기간 248
Ⅰ.기간일반/248 Ⅱ.기간의계산방법/248
Chapter06.소멸시효 251
Ⅰ.의의/251 Ⅱ.소멸시효의요건/251
Ⅲ.소멸시효의중단/263 Ⅳ.소멸시효의정지/280
Ⅴ.소멸시효완성의효과/281 Ⅵ.소멸시효와의구별개념으로서제척기간/287

제2편물권

Chapter01.총칙 295
제1절서론 295
제2절물권변동 301
제1관부동산물권변동 301
Ⅰ.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301
Ⅱ.법률행위에의하지아니한부동산물권변동/329
제2관법률행위에의한동산물권변동 333
제3관물권소멸 336
Chapter02.점유권 340
Ⅰ.개관/340 Ⅱ.점유/340
Ⅲ.점유권의취득과상실/346 Ⅳ.점유권의효력:추정력/349
Ⅴ.점유권의효력: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358
Ⅵ.점유의보호/365 Ⅶ.준점유/370
Chapter03.소유권 371
제1절소유권의한계 371
Ⅰ.소유권의권능/371 Ⅱ.토지소유권의범위/382
Ⅲ.상린관계/383
Ⅳ.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주요내용/395
제2절소유권의취득 399
제1관취득시효에의한소유권취득 399
Ⅰ.취득시효의의의/399 Ⅱ.부동산소유권취득시효의요건/399
Ⅲ.동산소유권및기타재산권취득시효의요건/417
Ⅳ.취득시효중단등과취득시효의효과/418
제2관기타소유권취득원인 422
Ⅰ.선의취득에의한소유권취득/422
Ⅱ.선점등에의한소유권취득/427 Ⅲ.첨부에의한소유권취득/428
제3절공동소유 434
Ⅰ.서설/434 Ⅱ.공유/434
Ⅲ.합유와총유/452
제4절명의신탁 456
Ⅰ.서설/456 Ⅱ.명의신탁에관한판례이론/456
Ⅲ.부동산실명법의적용을받는명의신탁/463
Chapter04.용익물권 479
제1절지상권 479
Ⅰ.지상권의의의와성립/479 Ⅱ.지상권의존속기간/484
Ⅲ.지상권의효력/485 Ⅳ.지상권의소멸/489
Ⅴ.특수한지상권/492
제2절지역권 506
Ⅰ.의의/506 Ⅱ.취득시효에의한취득/507
Ⅲ.효력/507 Ⅳ.특수한지역권/507
제3절전세권 508
Ⅰ.전세권의의의와성립/508 Ⅱ.존속기간/510
Ⅲ.전세권의효력/512 Ⅳ.전세권의소멸/517
Chapter05.담보물권 525
제1절유치권 525
Ⅰ.의의/525 Ⅱ.성립요건/526
Ⅲ.효력/530 Ⅳ.소멸/535
제2절질권 535
제1관동산질권 535
Ⅰ.동산질권의의의/535 Ⅱ.동산질권의성립/536
Ⅲ.동산질권의효력/537 Ⅳ.다른법률에의한질권에의준용/540
제2관권리질권 540
Ⅰ.권리질권의성립/540 Ⅱ.권리질권의효력/543
제3절저당권 546
Ⅰ.저당권의의의와성립/546 Ⅱ.저당권의효력범위/550
Ⅲ.저당권의효력/558 Ⅳ.저당권의처분과소멸/570
Ⅴ.특수한저당권/570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586
Ⅰ.가등기담보법의입법취지및적용범위/586 Ⅱ.가등기담보/589
Ⅲ.양도담보/599

제3편채권

Chapter01.총칙 607
제1절채권의목적 607
Ⅰ.서설/607 Ⅱ.특정물채권/609
Ⅲ.종류채권/612 Ⅳ.금전채권/613
Ⅴ.이자채권/615 Ⅵ.선택채권/617
제2절채권의효력 619
제1관채무불이행 620
Ⅰ.채무불이행의유형/620
Ⅱ.채무불이행의일반적효과로서손해배상청구권/636
Ⅲ.강제이행청구권/663
제2관채권자지체 663
제3관책임재산의보전 666
Ⅰ.서설/666 Ⅱ.채권자대위권/666
Ⅲ.채권자취소권/677
제3절수인의채권자와채무자 704
Ⅰ.분할채권관계/704 Ⅱ.불가분채권관계/705
Ⅲ.연대채무/709 Ⅳ.부진정연대채무/717
Ⅴ.보증채무/721
제4절채권의양도 746
제5절채무의인수 763
제6절채권의소멸 770
제1관총설 770
제2관변제 770
Ⅰ.변제의의의와성질/770 Ⅱ.변제의요건/771
Ⅲ.변제의효과/782
제3관공탁 797
제4관상계 801
Ⅰ.의의/801 Ⅱ.상계의요건/802
Ⅲ.상계의방법과효과/813
제5관기타채권소멸원인 817
Ⅰ.경개/817 Ⅱ.면제/818
Ⅲ.혼동/818
Chapter02.계약 819
제1절총칙 819
제1관계약의성립 819
Ⅰ.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819
Ⅱ.기타방법에의한계약의성립/824
Ⅲ.계약체결상의과실/825
Ⅳ.약관에의한계약성립/828
제2관계약의효력 834
Ⅰ.동시이행의항변권/834 Ⅱ.위험부담/845
Ⅲ.제3자를위한계약/849
제3관계약의해제와해지 854
Ⅰ.총설/854 Ⅱ.법정해제권의발생과소멸/862
Ⅲ.해제권ㆍ해지권의행사방법/866 Ⅳ.해제의효과/868
Ⅴ.해지의효과/878
제2절증여 879
Ⅰ.증여의의의와성립/879 Ⅱ.증여의효력/880
Ⅲ.증여에특유한해제/881 Ⅳ.특수한증여/884
제3절매매 885
Ⅰ.매매의의의/885 Ⅱ.매매의성립/886
Ⅲ.매도인의재산권이전의무/894 Ⅳ.매도인의담보책임/899
Ⅴ.매수인의의무와권리/922 Ⅵ.환매/923
제4절교환 924
제5절소비대차 925
제6절사용대차 928
제7절임대차 931
Ⅰ.임대차의의의와성립/931 Ⅱ.임대차의존속기간/934
Ⅲ.임대인의의무/936 Ⅳ.임차인의권리/944
Ⅴ.임차인의의무/964 Ⅵ.임대차의종료/968
Ⅶ.주택임대차/969 Ⅷ.상가임대차/991
제8절고용 999
제9절도급 1000
Ⅰ.서설/1000 Ⅱ.도급의효력/1002
Ⅲ.도급의종료/1017
제9절의2여행계약 1018
제10절현상광고 1021
제11절위임 1022
Ⅰ.위임의의의/1022 Ⅱ.위임의효력/1022
Ⅲ.위임의종료/1024
제12절임치 1025
제13절조합 1027
제14절종신정기금 1044
제15절화해 1045

Chapter03.사무관리 1046
Chapter04.부당이득 1051
Chapter05.불법행위 1082

▮판례색인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