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16.00
Description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대와 이념,
그리고 권력과 검찰, 법원의 심장부까지 벽(壁)너머에서
모든 특권을 독차지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와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정의의 큰 흐름을 바꿀
화제의 책!!

“당신은 판결을 믿어야 할까요?”
연일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갑질 횡포, 부정부패, 학교폭력, 성폭력, 사기범죄,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 농단, 국정 농단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까지...
“과연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우여곡절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법과 정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깊이 생각했다.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와 다름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겪었고,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합당한지 따져보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강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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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곽동진

1997년에김대중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하는데큰역할을하였고2004년부터8년동안국회의원비서관,보좌관,국방부장관비서관,국가정보원장비서관을역임했다.2012년에는문재인대통령후보서울시선거대책위원으로활동했고2016년총선에서는민주당경선에참여했지만패배했다.그뒤박영선의원보좌관으로활동했다.
19대대통령선거때문재인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통합정부추진위원회연구위원으로참여했고전남장흥중학교,순천고,성균관대정치외교학,동대학원정치외교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더불어민주당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이자서정대겸임교수,공정산업경제포럼연구소장이다.

목차

이책에쏟아진찬사
판결에대한당신의생각은어떠한가?
제목에붙여:이책은누구를위한것인가
정의가뭔지말해주고싶다
국정농단은왜일어났는가?
누가권력을독점했을까?
누가판결에책임을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활동하며정책담론을담다

1장왜법대로하는데판결은다를까?
판결에이의있습니다
권력에의한권력을위한충성
비뚤어진충심
법관에게양심이란?
시대의흐름이바꾼판결
*생각더하기:정치는가족이살집을짓는것과같다

2장법앞에서권리를말하다
법의본질
법속으로
잘못된법이죄를만든다
시대착오적인의료사고법률에대한개선
강자에게더욱더강한일수벌금제적용
*생각더하기:정치에는뻔뻔함이아니라부끄러워하는마음이필요하다

3장공정성과공공성의차이
누구는되고,누구는안되는법의잣대
무죄vs유죄
유죄vs무죄
시간을거꾸로돌리려했던법조인들
강력한인권보호장치의필요성
이거알아요!:악마와손을잡은변호사
*생각더하기:정치가,정치인,정치꾼

4장권력이라는힘에가려진민낯
법의평등성
권력앞에법의정당성
정의실현이라는거짓말
법조계의권력과검찰
국회의원에게입법을맡길수없다
*생각더하기:능력없으면부모를원망하라고?

5장공정한재판을위한대안
정치권력의법을향한통제
판결의독자성보장이대안이다
판사의판결문공개에대한책임론
재판제도의신설
법관의윤리의식과책임론강화
*생각더하기:좋은국가의조건은?

6장사법개혁과제도개혁을위한제안
차별화되지않는집행을위한법
함께하는민주적사법개혁의길
제도개혁,어떻게할것인가?
정의는그냥오지않는다
개혁만이정의를말할수있다
*생각더하기:발자취

맺음말침묵이길어지면,진실은가려진다
기타법률상식
1.법률용어
2.유용한각종법률정보사이트
3.국민참여재판Q&A
이책을읽고난후,당신의생각은어떠한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법은거대하고무시무시한개념인가,
시민의이익과안녕을보장해주는믿을만한도구인가?

한국사회에서법은전통적으로‘권선징악’이라는미덕을구현하는도구로인식되어왔다.그러나오늘날현실에서는권선징악이통하지않는경우가더많다.이해관계를놓고갈등이생겼을때한쪽은정의롭고한쪽은불법을저지른것같지만,잘따져보면개인의정당한권리와타인의정당한권리가충돌하는경우도많다.개인끼리의분쟁일경우에는시시비비를가리기가약간수월한경우도있지만개인과국가,시민과권력사이에서발생한갈등인경우에는개인의입장에서는억울하고피해를당하지만,정부와법률상에서는어쩔수없는선택의희생을강요하는일이발생한다.

이제는‘법대로하자’는말이큰의미가없는세상이되어버렸다.법의집행과실현과정을바라보는국민의신뢰가아주낮은상태이고,경찰,경찰,법원등법을다루는기관과국회의원,검찰,판사등법을만들고집행하는사람들에대한믿음이깨졌기때문이다.
그바탕에는세월호참사등대형사건사고에대한정부의부족한대응,국정농단과사법농단으로대표되는권력형비리와스캔들,거기에갑질행위,부정부패,채용비리,각종강력사건등불안과불신을조장하는사회문제까지더해져사회정의를훼손하는부정과불의가있었다.그런일들이공정하고공평하게밝혀지지않고민주적이고적법한방법과절차로해결되지않으니,법에믿을수없는상황이되어버렸다.
“모든주권은국민에게있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이럴때대한민국헌법제1조제2항은우리에게희망과용기를준다.이선언은법과제도가가야할방향성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며,우리가추구해야할당연한권리이기도하다.
우리가법을믿고법의집행과정의구현을받아들이려면,우선법을잘알아야한다.법의내용도잘알아야하지만,법의작동원리,법이만들어지고집행되는과정과절차,그법을둘러싼사람들의이야기에귀를기울여야한다.평소에알던법이야기라고해도찬찬히들여다보면새롭고신선한관점이생긴다.이책《유죄vs무죄》는바로그런경험을제공하는독특한책이다.

법,사법부,법치주의,그리고시민의삶
그동안우리가미처몰랐던법을둘러싼민낯

저자는우리사회에서사법부의역할과법치주의의의미에대해고민하고성찰함으로써복잡한법논리에갇히지않고일반인의눈높이에맞추어얘기를풀어간다.
법은그시대의사회를비추며사회변화에따라함께변화한다.시대가빠르게흐르면서변화하고있고,국민의요구도다양해지고있다.4차산업혁명시대,양극화시대,인공지능,빅데이터등논의해야할사안과뼈대부터잘못된법을개정해야할필요성이높아졌다.권력구조를개편하기도해야하고민주주의와인간의기본권등을새로운시대에맞게논의해야한다.

1장에서는사법개혁과판결의공정성에대해살펴본다.삼권분립으로국가권력이남용되지않도록정하고있지만현실에서는권력을가진자가자신의이익과안위를위해권력을남용하고있다.이를막기위해국민이직접의회와법원을감시하고비판하는자세가필요하다.

2장에서는법의본질에대해알아보고법속으로들어가개인의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법의성격에관해이야기했다.법은최소한의도덕일뿐모든갈등과분쟁을해결해주지는않는다.신뢰와공정함을기대할수있는법은시행착오를거치면서사회적합의를통해계속개정되어야얻을수있다.

3장에서는누구는되고,누구는안되는법의잣대를논의했다.안타깝지만현실에서는모든국민이법앞에평등하지않은듯하다.‘유전무죄무전유죄’로대표되는법집행의이중잣대는반드시청산되어야할과제다.

4장에서는권력이라는힘에가려진민낯이어떤모습인지를알아본다.우리나라의법집행은절대적으로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을까?법이국민의신뢰를얻으려면법치주의의기본정신을잊지말아야한다.특히법조계의관행인‘전관예우’등개혁과제를해결함과더불어검찰과경찰의권한을조정하고,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지켜보고비판하는일도필요하다.

5장에서는공정한재판을위해서는판결의독자성보장이대안이자해답임을기술했다.정치는항상권력을지향하므로,권력기관을정치에서독립시켜정치권력의자의적인인사를막아야한다.사법권독립,즉판사의재판상독립은그래서더중요하다.사법부와법관에대한국민의신뢰가굳건해지도록균형있게판결의독자성강화를추진해야한다.

6장에서는사법개혁과제도개혁을위해몇가지를제안했다.법원행정개혁,국민소환제실시등사회적합의를통해법이시대흐름을반영하며변화할수있는방향을모색한다.특히국민이스스로자유과권리를찾기위한노력을해야함을강조한다.

정의로운세상은당신이주인공이다.

오늘날세상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복잡하고,빠르게돌아가고있다.매일경악을금치못하는사건이터지고,새로운정보와지식이물밀듯이터져나온다.세상은이토록빨리바뀌어가는데,우리삶의많은부분을다루고있는법은그에발맞추어가고있는지물어보아야한다.
법이세상에서어떻게돌아가는지,이책은조곤조곤알려준다.낱낱이세세하게는아니더라도법이사회속에서작동하는원리를큰그림으로살펴보고시민으로서어떻게법을대해야할지감을잡을수있을것이다.

우리가알지못하는곳에서도법은여전히움직이고있다.법은살아있다.살아있다는것은성장하고변화한다는것을뜻한다.법은사람들의합의로만든룰이기때문에나름의균형성을유지하면서사회현상을가장잘반영하는유용한도구다.
우리사회를살아가는사람들이법을새롭게,제대로보는시각을가질수있다면,세상을보는시야가넓어지고좀더이사회에관심을가지고변화의주체가될수있다.이책이법에대해조금이나마새로운관점을가지는데도움을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