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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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아니, 이게 범죄가 된다구요?”
한번 얽히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는 법률 분쟁
알고 나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률 상식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
누구나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타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모두 말하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범법 행위 사이에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다양한 일상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엮이지 않고 자유롭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자세하게 해설했고, 사례별로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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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병철

전남순천고와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한저자는?1998년검찰사무직7급으로임용되어순천지청등에서근무했으며2016년검찰사무관으로승진하여서울중앙지검조사과등에서근무했다.특히2017년부터2020년까지순천지청에서약식사건을처리하는검사직무대리로근무하면서다양한사건을접했다.오랜수사관생활과검사직무대리로서근무하는도중피의자가“어,이런경우도죄가되나요?”라거나“그런법이있는지도몰랐는데요”라고말하는것을보면서법적분쟁에휘말리지않도록도움을주고자이책을쓰게되었다.
법은상식이고순리다.그러나일반인의통념과는거리가먼의외의법적용도종종있다.실제사건에서모티브를얻어맹구와맹순이등을등장시켜재미있고실감나는스토리로풀어내이해하기쉽게법을설명하고자노력했다.현재순천지청집행과장으로재직하고있고1999년〈문학21〉시부문신인상을수상하기도했다.

목차

들어가며

1장형법범
01이게재물손괴라고요?
02간과하기쉬운주거침입
03개를이용하여개를다치게하는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04무임승차에서강도로돌변한사건
05사이버공간에서무심코내뱉는말
06무전취식이사기가될수있습니다
07남의물건에함부로손대면안돼요
08절도와재물손괴의차이
09길에떨어진거,노터치!
10내가의도하지않았지만고의가인정되는경우
11자기의물건에대해서도죄가되는권리행사방해
12별다른죄의식없이저지르는범죄,공문서부정행사
13강도상해로의발전과정
14불법영득의사인정
15이상한협박죄성립
16재물손괴,과실로인한손괴,손괴미수등의처벌여부
17폭행의개념과가정폭력의대처방법
18흔히발생하는주폭
19남의땅에심은나무와채소의절도성립여부
20주거의평온을침해하는주거침입
21손버릇이나쁜녀석은본때를보여줘야죠
22공동소유의물건은타인소유로취급
23미필적고의에의한재물손괴
24폐지줍는노인
25죄명도생소한일반교통방해
26취객이흔히저지르는사건
27폭행과상해의구별과판단기준,실익
28재산을넘어영혼을터는범죄,사기
29아무말도하지않았다면죄가되지않는걸까요?
30사기도절도도아닌컴퓨터등사용사기
31남을배신하는건비난받아마땅하죠
32하루더놀다가라,근데이게감금이라고요?
33행위가합법과불법의경계선에있는경우가적지않죠

2장특별법범
01무심코가린차등록번호판
02갈수록규율이강화되는위험한물건인차
03경범죄처벌법위반중에는이런것도있지요
04함부로파헤친임야
05돈도법테두리내에서벌어야죠
06또하나의흔한음주사고
07의무보험미가입차를운행하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08의무보험을들어야하는또다른이유
09함부로‘튜닝’하면자동차관리법위반
10민폐를끼치는이기적인주·정차
11각종차사고를규율하는법
12맹구의순정과파탄
13대포차량의문제점
14차번호판을떼어내는순간자동차관리법위반
15사고후미조치의구체적인사례

3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범
01음주운전으로적발되는사례
02호흡측정과혈액검사중어느게유리한가요?
03음주운전의불이익
04숙취운전을해서는안되는이유와적발사례
05사실상모든운행수단이음주운전제재대상
06주차장에서의음주운전
07인정사정봐주지않는음주운전
08음주운전을망각하고큰소리치는사람
09사방에서주시하는차와차주

4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범
01교차로에서의진행방법알고운전해야하는이유
02회전교차로에서의진행방법
03무심코진입하여사고를야기하면중과실로처벌받는곳
04교차로점멸신호등과황색신호의의미및주의의무
05횡단보도교통사고관련중과실유무
06주의의무가더욱요구되는어린이보호구역
07의외의중과실
08교통사고에서의도덕적해이현상
09유턴시유의해야할사항
10자전거도치상사고를내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
11비보호좌회전시주의사항

5장일반원칙과윈윈하기
01피의자로입건되었을경우선처받을수있는방법
02형사조정제도와합의
03사후수습방안으로서의합의와그방법
04경찰이범인을잘잡는이유
05서로윈윈하기

맺음말

출판사 서평

“네?이런경우도죄가되나요?”
몰랐다고,의도하지않았다고
법적분쟁을피해갈수는없다

법적분쟁에엮이지않는법
법에그런게있었어요?

“술먹다우발적으로싸웠는데그게검찰까지넘어갔나요?경찰에서합의하며서로없던것으로했기때문에다끝난줄알았는데…….”
“네,죄가됩니다.죄는되는지몰랐다고해도범죄성립과처벌에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습니다.”
살다보면의도했든의도치않았든법적분쟁에휘말릴때가있다.사소한분쟁거리나주먹다짐이심각한사건으로발전하는일을겪으며우리는당황하고난감해하지만깨끗하게정리되는경우는흔치않다.
현직검찰수사관으로일하는저자가상담하러온사람들의사연을들으며안타깝게생각한지점이이것이다.조금만조심하고법률지식을알고있었다면자신을자제하고더큰사건으로키우지않았을일로어려움을겪는사람이너무많았다.이책《법에그런게있었어요?》는일상에휘말리기쉬운사건사례를통해슬기롭게분쟁에대처하고나아가방지할수있는방법을알려준다.

모든일상생활이법과얽혀있다
분쟁에휘말리지않으려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

버스정류장에서버스를기다리는데의자에지갑이떨어져있다.친구들과오랜만에술을한잔하는데옆자리손님들과시비가붙어분위기가험악해진다.차를운전하는데바로앞사거리에서노란불이곧빨간불로바뀔것같다.시골집뒷산에산책하러올라갔는데잘익은알밤이바닥에떨어져있다.일상에서우리는수시로양심을저울질하고실수와범법의경계선을오고간다.앞에서제시한상황에서우리는과연마음을잘다스릴수있을까?
버스정류장에떨어진지갑을주웠는데곧장경찰서로가서습득물신고를할까?술집옆자리손님과주먹다짐을하지않고사과하며분위기를진정시킬수있을까?노란불을본순간즉시브레이크를밟고정지선에서차를멈출수있을까?뒷산산책길에서떨어진알밤을보고도주머니에넣지않고내려올수있을까?
살면서한번은경험해봄직한이런상황에서,우리에게는자율적인시민의식과건강한양식외에도선을넘으면곧법적분쟁에휘말린다는위험을알아채는경계심이필요하다.경찰로사건이접수되는사람들은대부분‘그럴의도가없었다’,‘몰랐다’등의변명과핑계거리를대지만저자의말에따르면범죄가성립되고처벌대상으로확정되는데에는그런말은통하지않는다.
일이커지고나서몸을다치거나마음고생을하지말고불미스러운상황을만들지않는것이중요하다.
이책은맹구와맹순이라는가상의인물을등장시켜사례상황을들어생활속분쟁상황을겪어볼수있도록구성했다.실제상황에서뽑아낸다양한사건사례를통해,애초에문제가되지않는선택지를고를수있도록안내한다.

알고나면마음편한법
늘조심하며편안하게살아가는법

‘법’하면사람들은일단부담을느끼고두려워한다.아마용어가어렵고분야가넓으며내용이방대하기때문일것이다.그러나사실법이라는것은보편타당한사회통념이다.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뭐가옳고그른지누구나이해할수있다는말이다.기본적인법률지식을알게되면세상을살면서어떻게해야하는지방향을알수있게된다.
법은선도아니고악도아니다.가치중립적이고공정하다.굳이변호사나법조계종사자에게물어보지않아도사건이어떻게처리되고결과가어떻게될지충분히예측가능하다.따라서어떤일이든순리적으로처신하면마음고생할일도없고경찰서,검찰청,법원에들락날락할일도줄어들것이다.

사람들은걸핏하면”다필요없으니법대로하자!”라고주장하는데,저자의말에따르면법이라는것은참으로인정머리없고냉정하며시끌벅적하고볼썽사나우며서로상처를주고받는몹쓸개념이다.
저자는법이란필요한것이지만사실은필요없는것이라고말한다.사회구성원간에자꾸불화가생기고분쟁이발생하므로법을제정하여이를다스렸다.사람들은사이좋고화목하게살수있는사회를원하지만현실적으로사건은늘발생하게마련이다.법없는세상을바라지만,법이필요한것이다.중요한것은마음자세와태도다.타인과얽혀서갈등과분쟁이생긴다면상식적인시각에서상황을바라보고상대방의처지를이해하려고노력해야한다.시간과돈과에너지를쓸데없이낭비하지않고사건을원만하게해결하려면우선마음을가라앉히고상황을냉정하게판단하는힘이필요하다.그힘은기본적인법률지식과상식에서나온다.

특히이책은자동차운전과관련한법규와위반사례를풍부하게소개한다.일상생활에서유용하게사용하지만가장많이분쟁이일어나는법률은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관련된내용이다.사고뿐만아니라자동차번호판관리,주정차위반,신호위반,음주운전등익숙하기때문에무심코위반을저지르기쉬운분야이며그만큼법적용과방어가까다롭다.책에서는몇몇인물을등장시키고가상의일화를통해세세한부분을알려주고있다.각사례마다낯설고어려운형법용어를친절하게해설했고,관련법조문을인용으로보여주며이해를돕는다.
이책은형사법의실제적용의이해에대략적으로나보탬이되고,행여닥칠지모를불미스러운사건을대비하고대처하는데도움을주는안내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