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배우는 민법 총칙

처음 배우는 민법 총칙

$32.42
Description
민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ㆍ자격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친절하고도 명쾌한 최신 민법 총칙 입문서!
이 책은 우리가 매 순간 공기처럼 호흡하며 살아가는 법인 민법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쓴 최신 민법 총칙 입문서이다. 2000년 전 고대 로마법에서 출발해 발전해온 민법은 나머지 모든 법의 핵심이자 근간을 이룬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인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을 아우르는 뼈대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총칙에 대한 이해는 법 공부를 시작하는 로스쿨 준비생 혹은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법 공부의 핵심은 민법 공부이며, 민법 공부의 핵심은 민법 총칙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민법을 제대로 알면 다른 법의 공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민법에서 훈련된 법적 추론 능력이 다른 법 분야에서도 똑같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곧 민법은 법적 사고의 훈련장인 셈이다.
이 책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이다. 이제 막 법을 배우기 시작한 독자들이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민법이 어려워서 법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이 재미있어서 다른 법도 더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자 법사학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는 민법 공부의 첫 단추를 심하게 잘못 끼워 방황했던 자신의 대학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 민법 강의를 써 내려갔다. 민법은 일단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고 충분히 공부해볼 만하며, 오히려 무척이나 재미있는 분야임을 독자들이 깨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독려한다. 우선은 저자 역시 독자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관하여 백지상태인 채로 출발해,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민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간결하고 쉬운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가 흥미를 갖고 민법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제를 제시하며 올바른 공부법을 제안한다.
민법 공부를 소홀히 하면 결국 사법시험을 비롯한 상당수의 관련 자격시험에서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꼭 시험 준비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관록 있는 법률가들이 민법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유는, 분야를 막론하고 민법이야말로 법적 사고방식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민법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법을 대하는 능동적ㆍ적극적 자세를 고취하며, 나아가 최종 합격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서을오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으며,박사과정을수료한후독일학술교류처의장학생으로선정되어독일뮌스터대학교에서법학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2003년부터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있다.
독일뮌스터대학교와하이델베르크대학교방문교수,법무부제3차민법개정위원회위원을역임했고,현재한국법사학회총무이사,한국민사법학회이사,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이다.민법과법제사연구를접목하는주제로다수의논문을발표했으며,2010년에는법사학분야의우수한학술논문저자에게주어지는제3회영산법사학우수학술상을수상하기도했다.
단독저서로는『서양사법사강의』(2007),『물권행위론에관한학설사적연구』(2008),『민법총칙』(2013),공저서로는『시민생활과법(제4판)』(2023)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1부.민법공부를위한준비운동
1장.이책의목적
2장.민법의중요성

2부.계약은민법의출발점
3장.교환,증여,매매
4장.전형계약
5장.계약의성립
6장.의사표시와법률행위
7장.권리의의의와종류
8장.신의성실의원칙

3부.계약의효력상실
9장.계약의해제
10장.소유물반환청구와부당이득반환청구
11장.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12장.의사능력과행위능력
13장.강행법규위반
14장.사회적타당성

4부의사표시의문제
15장.비진의표시
16장.허위표시
17장.착오에의한의사표시
18장.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
19장.의사표시의효력발생

5부.법률행위의기타문제
20장.유권대리
21장.무권대리
22장.법률행위의조건과기한
23장.기간
24장.소멸시효의개념과요건
25장.소멸시효의중단,정지,효력

6부.권리의주체와객체
26장.자연인의권리능력
27장.주소,부재,실종
28장.법인서설및설립
29장.법인의능력및기타문제
30장.물건

7부.민법총칙에관해못다한이야기들
31장.민법의의의와법원
32장.민법전의연혁과구성
33장.민법의기본원리및기타문제
34장.민법의공부방법

출판사 서평

이책은총7부34장으로구성되어있다.
1부‘민법공부를위한준비운동’에서는본격적인민법공부를하기에앞서가볍게몸을푸는의미에서,이책이다른민법책들과어떤점에서다른지를설명한다(1장).아울러민법이왜중요한지,민법공부가법공부에있어서얼마나필수적인지도짚어본다(2장).
2부‘계약은민법의출발점’에서는민법의시작이자끝이라할정도로중요한제도인계약에대해살펴본다.대표적인세계약인교환,증여,매매를먼저보고(3장),민법이정하는나머지열두가지전형계약을배운다(4장).이어서계약이성립하기위한요건을검토하고(5장),계약에서파생한보다일반적·추상적개념인의사표시와법률행위에대해알아본후(6장),권리란무엇인지(7장),권리행사의한계를설정하는신의성실의원칙은무엇인지도살핀다(8장).
3부‘계약의효력상실’에서는계약이효력을상실하는경우로서해제,무효,취소에대해살펴본다(9,11장).이세개념이무엇이고언제발생하는지를알아보고,일단계약을이행한후계약이효력을상실하게될때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로서부당이득반환청구와소유물반환청구를살핀다(10장).또,일반적으로법률행위의효력요건을검토하기위한세가지차원인주체,목적,의사표시중주체와관련해서의사능력및행위능력을먼저보고(12장),목적(법률행위의내용)과관련해서강행법규위반(13장)과사회적타당성을다룬다(14장).
4부‘의사표시의문제’에서는계약혹은법률행위의효력상실사유중의사표시에문제가있는경우를살펴본다.속마음과다른의사를겉으로표현하는경우(15장),서로공모해겉으로특정행위를하는척하는경우(16장),착각으로의사표시를잘못하는경우(17장),속아서또는심리적압박으로특정의사표시를하는경우(18장)에는그법률행위가무효이거나취소할수있는데,이각각의경우를살펴보고,의사표시가언제효력을발생하는지에대한문제도검토한다(19장).
5부‘법률행위의기타문제’에서는직접법률행위를하지않고다른사람을시켜서대신의사표시를하게하는경우인대리를보고(20장),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경우인무권대리를본다(21장).이어서법률행위를더다채롭게만들수있는방법인조건과기한에대해본후(22장),시간의간격을의미하는기간을민법이어떻게규율하는지살핀다(23장).끝으로일정한기간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그권리가소멸하는제도인소멸시효에대해서도공부한다(23,24장).
6부‘권리의주체와객체’에서는,먼저권리의주체로서권리를행사하는존재인사람에대해본다.민법의사람에는자연인과법인이있는데,자연인과관련해서는권리능력(26장),주소,부재,실종등의주제를살펴보고(27장),법인과관련해서는법인이어떻게설립되는지(28장),언제법인이한행위로인정되는지등의문제를검토한다(29장).다음으로권리의객체중에서는총칙이규정하는물건을공부한다(30장).
7부‘민법총칙에관해못다한이야기들’에서는1~6부에서미처설명하지못하고넘어간몇가지기초적인주제로서민법이란어떤법인지(31장),민법이왜중요하며구체적으로민법에해당하는법규범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32장),민법의기본원리는무엇인지(33장),민법은어떤방법으로공부하는것이좋은지등에대해짚어본다(3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