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일상생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법 지식)

법률과 일상생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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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상에서 활용하는 법률 지식
“2년 계약한 자취방 집주인이 바뀌면 방을 빼줘야 할까?”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알바생은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과 일상생활』은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법학 전공자, 로스쿨 준비생,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비전공자 및 일반인들이 법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제1편의 법학 입문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경제생활, 금융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과 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과 제3편에서는 실질적 사례를 [생각해 보기]로 구성하여 사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안의 해결]을 통해 결론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로 표시하였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법이 어떻게 규율하는지 알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동대학교의법학연구소에서학술연구교수로재직중이다.고려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광운대학교등에서법학강의를진행해왔다.한국연구재단연구책임자,한국금융연구원(민상법기초/채권계약및채권회수과정)채점위원을역임했다.현재는한국상사법학회,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기업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회사법제와M&A」가있다.

목차

머리말5

제1편법학입문
제1장법의본질및목적(이념)18
제2장법의연원및체계22
제3장법의효력및해석30
제4장권리와의무35
제5장법률행위와법률의규정41

제2편일상생활과법
제1장가정생활과법(1)52
제2장가정생활과법(2)59
제3장가정생활과법(3)66
제4장경제생활과법(1)76
제5장경제생활과법(2)83
제6장상인활동과법(1)90
제7장상인활동과법(2)99
제8장직장생활과법107
제9장헌법과기본권119
제10장형사사건과법(1)131
제11장형사사건과법(2)141
제12장분쟁해결및권리구제146

제3편경제생활과법
제1장금전거래(1)156
제2장금전거래(2)163
제3장임대차보호법171
제4장부동산등기제도177
제5장금융거래182
제6장상품거래및서비스거래(1)190
제7장상품거래및서비스거래(2)196
제8장경제와법(1)204
제9장경제와법(2)212
제10장경제와법(3)220
제11장손해배상책임과경제233
제12장경제활동과형법적규제239

제4편금융생활과법
제1장금융법일반(1)248
제2장금융법일반(2)255
제3장금융거래법(1)265
제4장금융거래법(2)269
제5장금융거래법(3)280
제6장금융거래법(4)284
제7장금융거래법(5)289
제8장금융사고(불법행위)및금융거래분쟁과구제293

부록│대한민국헌법298
참고문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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