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시대,새로운헌법!
개헌,우리의삶을바꿔줄것인가?
청와대는“헌법은한나라의얼굴이고,그나라국민의삶과생각이담긴그릇이다”라고하면서2018년20일부터22일까지3일에걸쳐헌법개정안을발표하였다.대한민국헌법은1948년7월17일에제정,공포된이후아홉차례의개정을거쳐오늘에이르렀다.현행헌법은1987년6월항쟁으로군사독재를끝낸후개정된것으로,상해임시정부의법통과4·19민주이념계승,대통령직선제,헌법재판소신설등의시대정신을담았다.하지만9차개정이후30년의세월이흘렀고,그사이대한민국은IMF외환위기와2008년세계금융위기,세월호사건,촛불혁명,대통령탄핵등을겪으며국민의삶에많은변화가생겼다.이에청와대는변화된시대와달라진국민의요구에따라새로운헌법의필요성을느끼고헌법개정안을발의하였다.
그럼헌법개정안은무엇이,어떻게달라졌을까?변화된시대에맞는시기적절한개정안일까?사람이문제가아니라제도의문제를지적하며시작된이번헌법개정안은과연우리의삶을바꿔줄수있을까?더휴먼의《문재인대통령헌법개정안》은이러한물음에답을찾을수있도록헌법개정안전문은물론이고현행대한민국헌법까지하나로묶었다.헌법개정안과현행헌법의내용이어떻게다른지비교,대조하며읽다보면정말개헌이필요한지,필요하다면어떤식으로이뤄져야하는지그리고개헌을통해자신의삶과국가의미래를어떻게만들어가야하는지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헌법개정안핵심세가지*
1.헌법전문과기본권
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삽입
기본권주체를국민에서사람으로확대
공무원노동3권보장
2.지방분권과경제
지방자치·지방분권강화
수도조항신설
토지공개념명시
3.권력구조
선거연령만18세
대통령국가원수지위삭제
대통령4년연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