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유향

프롤로그
01장
서 론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순서4
02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9
제1절 대한민국임시헌법의 前史10
Ⅰ. 군주제의 위기10
1. 들어가며10
2. 만민공동회의 등장 및 실패：아래로부터의 개혁13
Ⅱ. 입헌주의의 기원-민주공화제의 태동20
1. 한일병합 이후 3ㆍ1운동 전까지의 변화20
2.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27
3. 3개의 임시정부와 통합 과정31
제2절 대한민국임시헌장33
Ⅰ. 제 정33
1. 기원과 이념33
2. 노령정부와 한성정부의 법령들36
⑴ 노령정부 결의안36
⑵ 한성정부 국민대회 약법37
Ⅱ. 임시헌장의 내용과 특징39
1. 임시헌장의 내용39
2. 임시헌장의 특징41
제3절 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48
Ⅰ. 임시헌법 제정의 의의48
Ⅱ. 임시헌법의 내용과 특징51
1. 임시헌법의 내용51
2. 임시헌법의 특징53
03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개정63
제1절 1920년대 개정64
Ⅰ. 제2차 개정(1925.4.7.)64
1. 제2차 개정의 배경64
⑴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전후의 문제점64
⑵ 국민대표회의의 실패와 이승만의 탄핵67
2. 2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70
Ⅱ. 제3차 개정(1927.4.11.)80
1. 제3차 개정의 배경80
2. 제3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81
제2절 1940년대 개정89
Ⅰ. 제4차 개정(1940.10.9.)89
1. 제4차 개정의 배경89
2. 제4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91
Ⅱ.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97
1. 건국강령의 배경97
2. 건국강령의 내용 및 평가98
Ⅲ. 제5차 개정(1944.4.22.)104
1. 제5차 개정의 배경104
2. 제5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104
04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113
제1절 광복 후 헌법 논쟁114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114
Ⅱ.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문서들125
1.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125
⑴ 시대적 배경125
⑵ 행정연구위원회안 - 한국헌법(1946.3.)126
⑶ 민주주의민족전선안 -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1.)128
⑷ 민주의원안 - 대한민국임시헌법(1946.4.)131
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135
2.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136
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개원136
⑵ 조선임시약헌(1947.8.)13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140
Ⅰ. 5.10 남한 총선거140
Ⅱ.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과 헌법 초안의 상정144
1.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상정까지144
2.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내용146
3.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사과정(1948.6.3.-6.22.)150
제3절 제헌헌법의 탄생153
Ⅰ. 국회 본회의 논의과정(1948.6.26.-7.12.)153
Ⅱ. 제헌헌법의 내용 및 평가156
1.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의 수용157
2. 제헌헌법의 내용상 특징159
05장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연속성175
제1절 개 관176
제2절 헌법 체계상의 동질성178
제3절 헌법전문에서의 연속성180
Ⅰ. 헌법규정180
Ⅱ. 3ㆍ1운동 정신의 계승182
Ⅲ. 대한민국 국호(國號)의 계승183
제4절 기본원리의 연속성186
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186
Ⅱ. 국제평화주의188
Ⅲ. 법치국가원리190
Ⅳ. 사회국가원리193
1. 사회국가원리의 수용193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194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198
Ⅴ. 문화국가원리201
제5절 기본권의 연속성203
Ⅰ. 평등원칙(평등권)203
Ⅱ. 자유권 및 법률유보205
1. 신체의 자유205
2. 신체의 자유 외 자유권적 기본권207
3. 기본권의 법률유보209
Ⅲ. 청구권적 기본권211
Ⅳ.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피선거권)213
Ⅴ. 사회적 기본권216
제6절 통치구조의 연속성216
06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221
제1절 헌법규정222
제2절 현행헌법상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 삽입 과정224
제3절 ‘법통’의 의미 및 견해226
Ⅰ. ‘법통’의 사전적 의미226
Ⅱ. ‘법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227
Ⅲ. 검 토230
제4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231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 승인231
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속성 승인232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 계승233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 계승235
Ⅴ. 통일의 주체성 및 방향성 제시236
제5절 소 결238
07장
결 론239
참고문헌 / 245
부 록 / 256
1. 大韓民國臨時憲章(1919. 4. 11.)256
2. 大韓民國臨時憲法(1919. 9. 11.)259
3. 大韓民國臨時憲法(1925. 4. 7.)267
4. 大韓民國臨時約憲(1927. 4. 11.)271
5. 大韓民國臨時約憲(1940. 10. 9.)276
6. 大韓民國建國綱領(1941. 11.28.)281
7. 大韓民國臨時憲章(1944. 4. 22.)288
8. 大韓民國憲法(1948. 7. 17.)296
9. 大韓民國憲法(1987. 10. 29.)309
찾아보기 / 334
표
[표1]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과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의 비교55
[표2] 1925.4.7. 임시헌법과 1919.9.11. 임시헌법의 비교74
[표3] 대한민국임시약헌(1927.4.11.)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25.4.7.)의 비교84
[표4] 1940.10.9. 임시약헌과 1927.4.11. 임시약헌의 비교93
[표5]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100
[표6]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과 대한민국임시약헌(1940.10.9.)의 비교107
[표7] 대한민국헌법(1948.7.17.)과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의 비교161
[표8]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체계 개관177
[표9] 제헌헌법과 1919년 9월, 1944년 임시헌법(헌장)의 체계 비교179
[표10]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전문 비교181
[표11]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민주공화국과 국민(인민)주권주의186
[표12]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국제평화주의190
[표13]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법치국가원리191
[표14] 제헌헌법과 임시헌법, 건국강령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196
[표15] 제헌헌법과 건국강령에 규정된 경제질서199
[표16]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원리202
[표17]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평등원칙(평등권)204
[표18]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205
[표19]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외 자유권적 기본권208
[표20]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210
[표21]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211
[표22]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청원권213
[표23]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피선거권)214
[표24]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219
[표25] 현행헌법과 제헌헌법, 1944년 임시헌장의 전문 비교223

현행 대한민국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