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유향

프롤로그
01장
서론1
제1절문제의제기및연구의목적2
제2절연구의범위및순서4
02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탄생9
제1절대한민국임시헌법의前史10
Ⅰ.군주제의위기10
1.들어가며10
2.만민공동회의등장및실패：아래로부터의개혁13
Ⅱ.입헌주의의기원-민주공화제의태동20
1.한일병합이후3ㆍ1운동전까지의변화20
2.3ㆍ1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출범27
3.3개의임시정부와통합과정31
제2절대한민국임시헌장33
Ⅰ.제정33
1.기원과이념33
2.노령정부와한성정부의법령들36
⑴노령정부결의안36
⑵한성정부국민대회약법37
Ⅱ.임시헌장의내용과특징39
1.임시헌장의내용39
2.임시헌장의특징41
제3절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개정)48
Ⅰ.임시헌법제정의의의48
Ⅱ.임시헌법의내용과특징51
1.임시헌법의내용51
2.임시헌법의특징53
03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개정63
제1절1920년대개정64
Ⅰ.제2차개정(1925.4.7.)64
1.제2차개정의배경64
⑴대한민국임시헌법제정전후의문제점64
⑵국민대표회의의실패와이승만의탄핵67
2.2차개정의내용및평가70
Ⅱ.제3차개정(1927.4.11.)80
1.제3차개정의배경80
2.제3차개정의내용및평가81
제2절1940년대개정89
Ⅰ.제4차개정(1940.10.9.)89
1.제4차개정의배경89
2.제4차개정의내용및평가91
Ⅱ.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97
1.건국강령의배경97
2.건국강령의내용및평가98
Ⅲ.제5차개정(1944.4.22.)104
1.제5차개정의배경104
2.제5차개정의내용및평가104
04장
대한민국헌법의제정113
제1절광복후헌법논쟁114
Ⅰ.대한민국임시정부의지위114
Ⅱ.제헌헌법이전의헌법문서들125
1.제1차미소공동위원회전후의헌법문서125
⑴시대적배경125
⑵행정연구위원회안-한국헌법(1946.3.)126
⑶민주주의민족전선안-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1.)128
⑷민주의원안-대한민국임시헌법(1946.4.)131
⑸제1차미소공동위원회의결렬135
2.제2차미소공동위원회전후의헌법문서136
⑴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개원136
⑵조선임시약헌(1947.8.)138
제2절대한민국헌법의제정과정140
Ⅰ.5.10남한총선거140
Ⅱ.‘유진오-행정연구회공동안’과헌법초안의상정144
1.‘유진오-행정연구회공동안’(1948.5.31.)의상정까지144
2.‘유진오-행정연구회공동안’(1948.5.31.)의내용146
3.헌법기초위원회의심사과정(1948.6.3.-6.22.)150
제3절제헌헌법의탄생153
Ⅰ.국회본회의논의과정(1948.6.26.-7.12.)153
Ⅱ.제헌헌법의내용및평가156
1.근대입헌주의헌법의기본원리의수용157
2.제헌헌법의내용상특징159
05장
제헌헌법과임시헌법의연속성175
제1절개관176
제2절헌법체계상의동질성178
제3절헌법전문에서의연속성180
Ⅰ.헌법규정180
Ⅱ.3ㆍ1운동정신의계승182
Ⅲ.대한민국국호(國號)의계승183
제4절기본원리의연속성186
Ⅰ.민주공화국과국민주권주의186
Ⅱ.국제평화주의188
Ⅲ.법치국가원리190
Ⅳ.사회국가원리193
1.사회국가원리의수용193
2.사회적기본권의보장194
3.경제질서의규제와조정198
Ⅴ.문화국가원리201
제5절기본권의연속성203
Ⅰ.평등원칙(평등권)203
Ⅱ.자유권및법률유보205
1.신체의자유205
2.신체의자유외자유권적기본권207
3.기본권의법률유보209
Ⅲ.청구권적기본권211
Ⅳ.선거권및공무담임권(피선거권)213
Ⅴ.사회적기본권216
제6절통치구조의연속성216
06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221
제1절헌법규정222
제2절현행헌법상‘임시정부의법통계승’문구삽입과정224
제3절‘법통’의의미및견해226
Ⅰ.‘법통’의사전적의미226
Ⅱ.‘법통’에관한다양한견해227
Ⅲ.검토230
제4절‘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의의미231
Ⅰ.대한민국임시정부의국가성승인231
Ⅱ.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연속성승인232
Ⅲ.대한민국임시정부의독립정신계승233
Ⅳ.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정신계승235
Ⅴ.통일의주체성및방향성제시236
제5절소결238
07장
결론239
참고문헌/245
부록/256
1.大韓民國臨時憲章(1919.4.11.)256
2.大韓民國臨時憲法(1919.9.11.)259
3.大韓民國臨時憲法(1925.4.7.)267
4.大韓民國臨時約憲(1927.4.11.)271
5.大韓民國臨時約憲(1940.10.9.)276
6.大韓民國建國綱領(1941.11.28.)281
7.大韓民國臨時憲章(1944.4.22.)288
8.大韓民國憲法(1948.7.17.)296
9.大韓民國憲法(1987.10.29.)309
찾아보기/334
표
[표1]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과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의비교55
[표2]1925.4.7.임시헌법과1919.9.11.임시헌법의비교74
[표3]대한민국임시약헌(1927.4.11.)과대한민국임시헌법(1925.4.7.)의비교84
[표4]1940.10.9.임시약헌과1927.4.11.임시약헌의비교93
[표5]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100
[표6]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과대한민국임시약헌(1940.10.9.)의비교107
[표7]대한민국헌법(1948.7.17.)과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의비교161
[표8]제헌헌법과임시헌법의체계개관177
[표9]제헌헌법과1919년9월,1944년임시헌법(헌장)의체계비교179
[표10]제헌헌법과임시헌법의전문비교181
[표11]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민주공화국과국민(인민)주권주의186
[표12]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국제평화주의190
[표13]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법치국가원리191
[표14]제헌헌법과임시헌법,건국강령에규정된사회적기본권196
[표15]제헌헌법과건국강령에규정된경제질서199
[표16]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문화국가원리202
[표17]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평등원칙(평등권)204
[표18]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신체의자유205
[표19]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신체의자유외자유권적기본권208
[표20]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기본권,기본권의제한및그한계210
[표21]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재판청구권211
[표22]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청원권213
[표23]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선거권및공무담임권(피선거권)214
[표24]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통치구조219
[표25]현행헌법과제헌헌법,1944년임시헌장의전문비교223

현행대한민국헌법前文은“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로시작된다.여기서말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의의미는무엇인가·어떤것을‘계승’하기위해서는우선‘계승’하고자하는대상의확정이선행되어야하므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을논하기위해서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이무엇인지를밝혀야한다.그런데이를명확히밝힌연구는아직까지찾아보기힘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