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

서울대학교경제학부(국제경제)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양성과정(주최여성부)담당교수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법학연구원(VisitingScholar)
2018최고논문상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가족법률문화상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우수변호사상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도헌(道憲)공법연구소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학술위원회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인권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SocietyofLaw)이사
한국연구재단연구윤리전문가위원
공무원채용시험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헌법
사례헌법연습
헌법조문정리
헌법중요판례250
헌법핵심정리300
헌법기출지문○×
로스쿨핵심강의헌법
헌법사례기출해설
헌법선택형변시·사시기출
단권화핵심강의행정법(박균성공저)
행정법핵심정리300
행정법사례기출해설
행정법기출·예상지문○×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변시기출
5급공채기본강의헌법
5급공채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7월刊)상반기헌법중요판례
(매년1월刊)하반기헌법중요판례
(매년1월刊)5급공채상·하반기헌법중요판례
연구서-대한민국헌번의탄생과기원
연구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
연구서-헌법재판소위헌결정30년인권과정의를세우다

[위헌결정과그후변화]

연구서-3·1대혁명과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공저)
실무서-실무가를위한헌법소송[이론과작성례]
시집-설레임,그리움,청춘그리고인생

프롤로그

01장
서론 1
제1절문제의제기및연구의목적 2
제2절연구의범위및순서 4

02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탄생 9
제1절대한민국임시헌법의前史 10
Ⅰ.군주제의위기 10
1.들어가며 10
2.만민공동회의등장및실패：아래로부터의개혁 13
Ⅱ.입헌주의의기원-민주공화제의태동 20
1.한일병합이후3ㆍ1운동전까지의변화 20
2.3ㆍ1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출범 27
3.3개의임시정부와통합과정 31
제2절대한민국임시헌장 33
Ⅰ.제정 33
1.기원과이념 33
2.노령정부와한성정부의법령들 36
⑴노령정부결의안 36
⑵한성정부국민대회약법 37
Ⅱ.임시헌장의내용과특징 39
1.임시헌장의내용 39
2.임시헌장의특징 41
제3절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개정) 48
Ⅰ.임시헌법제정의의의 48
Ⅱ.임시헌법의내용과특징 51
1.임시헌법의내용 51
2.임시헌법의특징 53

03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개정 63
제1절1920년대개정 64
Ⅰ.제2차개정(1925.4.7.) 64
1.제2차개정의배경 64
⑴대한민국임시헌법제정전후의문제점 64
⑵국민대표회의의실패와이승만의탄핵 67
2.2차개정의내용및평가 70
Ⅱ.제3차개정(1927.4.11.) 80
1.제3차개정의배경 80
2.제3차개정의내용및평가 81
제2절1940년대개정 89
Ⅰ.제4차개정(1940.10.9.) 89
1.제4차개정의배경 89
2.제4차개정의내용및평가 91
Ⅱ.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 97
1.건국강령의배경 97
2.건국강령의내용및평가 98
Ⅲ.제5차개정(1944.4.22.) 104
1.제5차개정의배경 104
2.제5차개정의내용및평가 104

04장
대한민국헌법의제정 113
제1절광복후헌법논쟁 114
Ⅰ.대한민국임시정부의지위 114
Ⅱ.제헌헌법이전의헌법문서들 125
1.제1차미소공동위원회전후의헌법문서 125
⑴시대적배경 125
⑵행정연구위원회안-한국헌법(1946.3.) 126
⑶민주주의민족전선안-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1.) 128
⑷민주의원안-대한민국임시헌법(1946.4.) 131
⑸제1차미소공동위원회의결렬 135
2.제2차미소공동위원회전후의헌법문서 136
⑴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개원 136
⑵조선임시약헌(1947.8.) 138
제2절대한민국헌법의제정과정 140
Ⅰ.5.10남한총선거 140
Ⅱ.‘유진오-행정연구회공동안’과헌법초안의상정 144
1.‘유진오-행정연구회공동안’(1948.5.31.)의상정까지 144
2.‘유진오-행정연구회공동안’(1948.5.31.)의내용 146
3.헌법기초위원회의심사과정(1948.6.3.-6.22.) 150
제3절제헌헌법의탄생 153
Ⅰ.국회본회의논의과정(1948.6.26.-7.12.) 153
Ⅱ.제헌헌법의내용및평가 156
1.근대입헌주의헌법의기본원리의수용 157
2.제헌헌법의내용상특징 159

05장
제헌헌법과임시헌법의연속성 175
제1절개관 176
제2절헌법체계상의동질성 178
제3절헌법전문에서의연속성 180
Ⅰ.헌법규정 180
Ⅱ.3ㆍ1운동정신의계승 182
Ⅲ.대한민국국호(國號)의계승 183
제4절기본원리의연속성 186
Ⅰ.민주공화국과국민주권주의 186
Ⅱ.국제평화주의 188
Ⅲ.법치국가원리 190
Ⅳ.사회국가원리 193
1.사회국가원리의수용 193
2.사회적기본권의보장 194
3.경제질서의규제와조정 198
Ⅴ.문화국가원리 201
제5절기본권의연속성 203
Ⅰ.평등원칙(평등권) 203
Ⅱ.자유권및법률유보 205
1.신체의자유 205
2.신체의자유외자유권적기본권 207
3.기본권의법률유보 209
Ⅲ.청구권적기본권 211
Ⅳ.선거권및공무담임권(피선거권) 213
Ⅴ.사회적기본권 216
제6절통치구조의연속성 216

06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 221
제1절헌법규정 222
제2절현행헌법상‘임시정부의법통계승’문구삽입과정 224
제3절‘법통’의의미및견해 226
Ⅰ.‘법통’의사전적의미 226
Ⅱ.‘법통’에관한다양한견해 227
Ⅲ.검토 230
제4절‘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의의미 231
Ⅰ.대한민국임시정부의국가성승인 231
Ⅱ.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연속성승인 232
Ⅲ.대한민국임시정부의독립정신계승 233
Ⅳ.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정신계승 235
Ⅴ.통일의주체성및방향성제시 236
제5절소결 238

07장
결론 239
참고문헌/245

부록/256
1.大韓民國臨時憲章(1919.4.11.) 256
2.大韓民國臨時憲法(1919.9.11.) 259
3.大韓民國臨時憲法(1925.4.7.) 267
4.大韓民國臨時約憲(1927.4.11.) 271
5.大韓民國臨時約憲(1940.10.9.) 276
6.大韓民國建國綱領(1941.11.28.) 281
7.大韓民國臨時憲章(1944.4.22.) 288
8.大韓民國憲法(1948.7.17.) 296
9.大韓民國憲法(1987.10.29.) 309

찾아보기/334
표목차
[표1]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과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의비교 55
[표2]1925.4.7.임시헌법과1919.9.11.임시헌법의비교 74
[표3]대한민국임시약헌(1927.4.11.)과대한민국임시헌법(1925.4.7.)의비교 84
[표4]1940.10.9.임시약헌과1927.4.11.임시약헌의비교 93
[표5]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 100
[표6]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과대한민국임시약헌(1940.10.9.)의비교 107
[표7]대한민국헌법(1948.7.17.)과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의비교 161
[표8]제헌헌법과임시헌법의체계개관 177
[표9]제헌헌법과1919년9월,1944년임시헌법(헌장)의체계비교 179
[표10]제헌헌법과임시헌법의전문비교 181
[표11]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민주공화국과국민(인민)주권주의 186
[표12]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국제평화주의 190
[표13]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법치국가원리 191
[표14]제헌헌법과임시헌법,건국강령에규정된사회적기본권 196
[표15]제헌헌법과건국강령에규정된경제질서 199
[표16]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문화국가원리 202
[표17]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평등원칙(평등권) 204
[표18]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신체의자유 205
[표19]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신체의자유외자유권적기본권 208
[표20]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기본권,기본권의제한및그한계 210
[표21]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재판청구권 211
[표22]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청원권 213
[표23]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선거권및공무담임권(피선거권) 214
[표24]제헌헌법과임시헌법에규정된통치구조 219
[표25]현행헌법과제헌헌법,1944년임시헌장의전문비교 223

현행대한민국헌법前文은“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로시작된다.여기서말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의의미는무엇인가·어떤것을‘계승’하기위해서는우선‘계승’하고자하는대상의확정이선행되어야하므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을논하기위해서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이무엇인지를밝혀야한다.그런데이를명확히밝힌연구는아직까지찾아보기힘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