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변호사 상담노트 (교원 및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의 핵심 쟁점과 사례)

송도인

저자송도인은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노동법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변호사로일하며소청,노동,산재등행정사건을주로수행하고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서울특별시공익변호사단으로활동중이다.지은책으로는『당신의노동법자문변호사』(2015세종도서교양부문선정)가있다.
저자와의소통은http://blog.naver.com/sdilaw

머리말_004

제1장교원소청
교원소청심사절차010|구제방법014|징계처분사유결정서의교부017|파면·해임시이사회의결019|진상조사미비와절차적하자022|징계양정의적정성판단기준024|징계감경제외대상징계사유025|명예훼손과징계027|성희롱,성추행030|학생체벌032|연구비편취036|겸직허가위반040|연구부정행위044|피청구인의책임을일부인정하여감경한사례047|폐과에의한직권면직처분의위법성여부049|학기단위를기준으로한육아휴직처분의적법성여부053|징계와직위해제056|재임용거부처분관련절차위반여부CheckPoint060|재임용심의기준06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효력066

제2장공무원소청
소청처리절차체계도072|징계종류와내용078|퇴직급여제한082|징계위원회구성084|형사처벌과의관계087|징계재량권일탈·남용의판단기준090|징계양정참작사항092|직무태만및유기095|직권남용097|지시명령위반100|음주운전103|사생활비위107|성희롱111|청렴의무114|징계부가금118|배제징계처분121|의원면직124|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취소시보수금의지급126|징계처분기록의말소128|부당징계로인한손해배상책임131|소청결정에대한불복134

제3장실제사례중심Q&A
01.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주장하지않았던내용을행정소송에서새롭게주장할수있나요?138
02.재임용거부처분이취소되었음에도학교가재임용을하지않고있습니다.140
03.징계위원회에서수년전에있었던일까지모두포함시켜징계를할수있나요?142
04.○○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에서○○대학교부속고등학교로전보발령을받았습니다.144
05.임상해임처분을받은것도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통해구제가가능한가요?146
06.징계처분을받았음에도다시직위해제처분을한것은일사부재리원칙에위반되는것아닌가요?148
07.해임처분취소판결에따라복직된경우임용기간의산정149
08.재임용을하며임용기간을단기로단축할수있는것인가요?150
09.소속학과폐지를사유로재임용을거부할수있는것인가요?152
10.징계위원회에서징계처분을하며표창을받은공적사항을반영하지않았습니다.153
11.소속직원이뇌물수수로기소되었다는이유로관리·감독책임소홀에따른징계를받았습니다.157
12.부적절한언행으로정직처분을받았음에도이를이유로직권면직처분까지받았습니다.159
13.행정심판을통해운전면허취소처분이감경된경우직권면직도취소될수있나요?161
14.건강상의이유로일방전출동의요청을하였으나전출심사위원회에서부동의결정을하였습니다.163
15.강압적인조사에의해마지못해비위행위를인정하였습니다.165
16.근무성적의계산착오로근속승진에필요한점수에미달된다고보아근속승진을하지못한경우추후근속승진소급임용이가능한가요?167
17.최하위계급인데강등이되나요?169
18.소청심사에소요되는기간은어느정도이며,소청대리인은변호사만할수있나요?170
19.음주운전을징계사유로견책처분을받았습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통해감경될수있을까요?172
20.소청심사를청구했다가당초보다더불리한처분을받을수도있나요?174
21.본인의동의없는전출명령은부당한것아닌가요?176
22.주의처분도소청심사위원회를통해다툴수있나요?178
23.형사재판에서무죄를받았습니다.180
24.징계절차진행과정에서이사회에출석하지않았다는사유로징계를받았습니다.182
25.수업결강후보강을하였음에도재임용이거부되었습니다.184
26.교직원친목회비를횡령했다는이유로해임처분을받았습니다.185
27.지방공무원의경우어디에소청심사를청구하나요?186
28.소청심사위원회에서기각결정을받았습니다.행정소송을할실익이있을까요?188

제4장서면작성례

부록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246
교원소청에관한규정251
소청절차규정259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265

부당하고억울한징계,참지말고소청심사로구제받자!
징계의위법성과부당성을입증해소청심사에서인용되는방법대공개
세종도서『당신의노동법자문변호사』의저자송도인변호사의명쾌한소청상담

“징계받은것이억울해서다투고싶었지만소청심사를청구했다가오히려괘씸죄로몰릴까봐망설였습니다.하지만소청심사청구가제게부여된정당한권리임을깨달아심사청구를하였고변호사님이법적,논리적으로사건에접근하는모습을보고안심했습니다.”
교원,공무원들의경우부당한징계를받고도조직내에서불편해질까봐또는반성하지않는모습으로보일까우려하여소청심사청구를망설이고어려워한다.그러나소청심사제도는법적으로보장된권리구제수단으로방법도간이하고비용도들지않는다.
즉소청심사청구는교원및공무원들에게주어진정당한법적권리이며,부당한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를통해이를시정하여교직및공직사회가보다준법적으로운영될수있게끔하므로이는장려되어야할것이지자제되어야할것이아니다.
이책은소청심사위원회의최근결정례를중심으로소청심사에관한주요쟁점과다양한사례들을다루고있다.또한소청심사청구를준비하는독자들을위하여변호사가실제작성한서면을수록하였다.이는소청심사제도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교원및공무원들이자신의권리구제에보다적극적으로임할수있는용기와실질적이고구체적인도움을제공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