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2 판)

법무법인 정의

법무법인 정의는 부동산 법률 분야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으로서, 전체 사건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2024년 ALB 한국 법률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어 법률 전문성 및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1. 부동산분쟁 일반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강제집행 절차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배당절차에 관하여
-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개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대한 검토

2.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탈퇴 및 상속인 조합원 지위 포괄승계 가부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지주조합원의 지위 및 대물계약의 효력
-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탈퇴의 경우 이행기에 관하여
-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조합의 사후추인 가부 및 요건의 검토

3.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하여
-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상가조합원을 쟁점을 중심으로)
-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부동산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및 단독분양권 인정 여부
- 정비사업 중 종교시설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및 단계별 대응 방안
- 재결신청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제도
-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중 사업비 공제 문제

4. 기타 개발사업
- 평가식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및 환지예정지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부동산 신탁의 종류 및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실무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