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2 판)

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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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들이 직접 그 노하우를 담은 〈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제2판〉.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수익형부동산 등 부동산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송무 노하우이다.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한다.
저자

법무법인정의

법무법인정의는부동산법률분야에특화된부티크로펌으로서,전체사건의70%이상을부동산관련사건이차지하고있다.2024년에는전년대비20%의매출성장을달성하며부동산전문로펌으로서의입지를더욱공고히하였으며특히2024년ALB한국법률대상시상식에서'올해의부티크로펌(BoutiqueLawFirmoftheYear)'으로선정되어법률전문성및경쟁력을인정받은바있다.​

목차

1.부동산분쟁일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강제집행절차
-금전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중배당절차에관하여
-도시계획변경에따른공공기여
-집합건물의관리단집회개관
-집합건물구분소유자사이의부당이득반환법리에대한검토

2.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조합원사망으로인한탈퇴및상속인조합원지위포괄승계가부
-무주택세대주자격을상실한지주조합원의지위및대물계약의효력
-조합원자격상실,제명,탈퇴의경우이행기에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환불보장약정에대한조합의사후추인가부및요건의검토

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양도소득세부담에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위법성(상가조합원을쟁점을중심으로)
-조합설립인가후다물권소유자로부터양수받은부동산소유자의조합원지위및단독분양권인정여부
-정비사업중종교시설등소유자에대한보상기준및단계별대응방안
-재결신청청구제도와지연가산금제도
-재건축조합현금청산금중사업비공제문제

4.기타개발사업
-평가식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및환지예정지정처분의위법성판단기준
-부동산신탁의종류및부동산개발사업관련실무상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