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 (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부산에서나고자랐다.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사법시험합격후변호사가되었다.양민웅미국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와결혼해서세빈,이건,이연,이준네자녀를두었고,고양이후추와함께살고있다.현재변호사(법무법인대화)로활동하면서,일을통해배우는세상과사람이야기를글로옮기는작업을틈틈이하고있다.
어렸을때책을읽으며느끼는행복감이커서작가가되고싶다는꿈이있었는데한동안잊고있었다.변호사10년차에법정경험담을소재로『법정의고수』(2010)를처음출간하게되었다.이후어린이,청소년들이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세빈아,오늘은어떤법을만났니?』(2011),『헌법수업』(2018),『옛이야기로만나는법이야기』(2019),『질문하는법사전』(2021),『우리가꼭알아야할법이야기』(2022)를펴냈다.

추천사1
추천사2
초판서문구제할수있는한사람이소중하다
개정판서문개정판발간의소회

1장사건보따리와막도장의진실
세명의변호사∥이웃집아저씨,노변호사님∥재판에서는과연정직한사람이이길까?∥
이성암변호사

2장변호사10인을찾습니다
잊지못할변론을찾아서∥이은경변호사∥다크사이드∥
재판이인간을구원하지는못한다,그러나

3장무죄판결의고수
진짜고수가나타났다∥연대보증의덫∥상고이유서에포스트잇붙이기∥판사의언어로말하기

4장워킹홀리데이
소송은생물이다∥호주에서생긴일∥관점이다르다∥살아남은자들의소송

5장높고단단한벽,그리고계란들1
몰입의즐거움∥한마을에그어진직선∥법은상식이기때문입니다∥무엇이위법인가?:행정계획vs환경권∥잠자는사자를깨우려면

6장높고단단한벽,그리고계란들2
한여름의현장검증∥마지막변론기일

7장높고단단한벽,그리고계란들3
선고를앞두고∥유현준교수가그린삼차원적입체공간∥재판은아프다∥후회없는실패그리고위로∥10년후두번째효력정지

8장명판과오판사이
금상첨화이판사∥케이스문제같은간통사건∥피고인을구제하라

9장판사의방
간통죄를심판대에올린도판사∥법의위헌성을고민한다는것∥다시판사의방에서

10장법정의고수
다시김동국변호사를만나다∥사랑으로구속하지는말라

에필로그살아간다,사랑한다,사라진다
자료도진기판사의형법제241조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

상상력과공감과애정은법정에서어떻게작동하는가
-법과생활은얼마나가까운가,법조인의가치관과열정은법에어떻게적용되는가,우리는법을어떻게바꿀수있는가?

지금까지판사,변호사,검사,피고,원고등으로이루어진법정이야기는법조인들의모습만주되게부각해왔다.이책,『법정의고수』는변호사와검사,판사등재판을이끌어가는‘법조인’뿐만아니라,‘법정의주인’인사건당사자모두를법정안으로불러모은다.이책에서는진실이치열하게부딪히며드러나는법정에선각주체들의고민과갈등뿐아니라,법자체에대한근본적인고민에이르기까지,지금까지어떤법정이야기에서도볼수없었던생생하고감동적인이야기가펼쳐진다.
이책에등장하는사건들은우리주변에서쉽게목격할수있으며,누구든언제당사자가될지모르는사건들이다.이를통해생활과법이얼마나가까운지,법이개인의삶에어떻게개입하는지,법조인의가치관과열정이법에어떻게다양하게적용되고,나아가이를통해어떻게법자체까지바꾸어가는지볼수있다.법을중심으로오고가는다양한사람들의첨예한입장들속에서,이‘법의적용이과연온당한가’하는근본적인질문을던지며개인의목소리와진실을찾기위해법을바꾸는문제까지나아가는것이다.그리고냉철한판단으로법조계가관행적으로답습해온전형들을뒤집는등창의적인해결능력을발휘한다.
하나의사건에대한판결이공동체의삶에크나큰영향을끼친다는것을알기에저자는한마을을가로지르는‘도로구역취소결정소송’을위해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람이라면어디든지달려가만나기도한다.그과정에서건축가인유현준교수를찾아가법정에서달라고설득해도시계획의장기비전에대한절박한이유들을증언하게만들기도한다.(5~7장「높고단단한벽,그리고계란들」)누구든저자의열정적인변론과정을보면,그치열함에혀를내두르지않을수없을것이다.
법률가인판사나변호사에게가장중요한덕목이창의성과상상력이라는사실은저자또한법정에서면서절감한다.“유연하고창의적인사건해결능력은우리변호사들에게꼭필요한덕목이다.창의적인해결능력역시변호사와의뢰인사이의신뢰와애정을그자양분으로삼는다….”라는저자의말을통해법이인간의삶을반영한제도이며,법적인정의를실현하는일은,인간에대한공감능력,연민과떼려야뗄수없다는것을이해할수있다.
이미폐지된‘간통죄위헌법률심판제청‘은그대표적인사례이다.이러한법의위헌판결은하나의사건을풀어나가는각당사자들의치열한주장속에서자각하게되는법의한계에서비롯된것이다.공감과연대를통한법적정의가인간에게부당한고통을가하는상황속에서법자체에대해문제를제기하게만드는것이다.

또다른인간의얼굴,소송은살아있다
-관점과가치관들의치열한각축장,법정!
법정안의모든사람은재판의위너이자,‘법정의고수’

이책은치열하게대립하는법정에서얻어내는성과나성취보다는한개인의목소리와진실에초점을맞춘다.법정은겉으로는단조로워보여도치열한가치관과논점의대립이들끓는장이다.조용히끓어오르는물처럼,닿아보면사건에임하는모두가뜨겁게스스로를던져넣고부딪치고,진실을향해나아간다.“감옥자체를부술수는없어도한사람의피고인이진실을증명하고,실형을면했다면변호인이그를위해열정과지혜를다하여변론한것은그사람에게는세상을바꾼것만큼이나의미가있을것”이라는저자의말은사건을사건만으로보지않고당사자의삶과사회적인맥락까지아우르는시각이담겨있다.제대로변호받고주장하지못한한사람의진실의무게가쌓인다면,그것은한사람의억울함으로끝나지않고,사회적인상식과도덕의균열을가져올수도있기때문이다.
저자신주영변호사는재판의결과나승소와패소에관계없이사건에임했던법정안의모든사람을재판의위너이자‘법정의고수’라고부른다.저자는”내가정의한법정의위너는재판에서의승소와는관계가없다.그들의일에대한태도는나를감동시키고영감을주었다.힘들고지치게하는일들앞에서그에굴하지않고열정을일으키고적극적으로사람을사랑하는마음으로무언가를해내는사람들은모두‘위너들’이다“라고말한다.이러한저자의모습은읽는이들에게자신이법정의주인이자고수가된듯한깊은울림을느끼게한다.
또한저자는”결국승리는개인이하는것이아니고,어떤관점이승리한다.어떤경우는선입견과편견이깨지고가해자였던사람이피해자임이드러나기도한다.“며사건이얼마나다양한해결지점을찾아가고,예상하지못한발견과이해에도달하는지보여준다.어떤사건에서는판단하고처벌하기보다는이해하고화해하는방향으로분쟁이해결되기도하는것이다.하나의사건을해결해가는과정은인간의삶을여실히드러내며영향을미치게된다.이러한모습을통해우리는법률과법조인,사건의의뢰인,주변의다양한인물들의살아있는생생한표정을볼수있다.

세상에억울한사람을만들지않는게가장중요하다!
-인간에대한이해와지혜를찾아가는
감동적인법과사람이야기

저자는의뢰인의입장,판사의입장,법의입장등사건을입체적으로보면서애정과상상력으로의뢰인의진실을찾아나간다.판사의언어로말하며법정에서효과적으로설득하는방식을찾고,때론의뢰인의시야를넓고깊게끌어올려사건을다르게보게만들고,인간에대한고민을놓치지않고사건을풀어가고다른변호사들과판사들을찾아가이야기를듣는다.이과정에서자연스럽게이야기의포커스는법조인에서사건당사자들로,또그들을둘러싼인물들로이동하면서등장하는모든인물들과다양한요소들이구석구석빛을발한다.
사건은,사건을둘러싼인간을보지않고서는풀릴수가없다.이것이저자가법정에서는의미이자목적이다.“세상에억울한사람을만들지않는게가장중요하다”는마음으로저자는인간에대한애정을끝까지놓지않는다.그것이없다면사건을올바로마주할수없기때문이다.
저자는잘못된판단으로연대보증을서게된의뢰인을워킹맘의마음으로깊이이해하며,실수로끔찍한교통사고의가해자가된청년을동생처럼안쓰럽게여기고,평생일궈온삶의터전이무너질위기에놓인사람들의삶으로직접들어간다.그속에서사건을풀어나가는저자의모습은법정이얼마나생생하게살아서인간안에깃든모순과진실의목소리를보여주는장인지실감하게한다.이과정에서저자는사건밖에서사건을바라보고판단하는법률가가아닌,사건속에서의뢰인들과부대끼며그들의입장에서사건을바라보고,해결을모색해간다.
저자가쉽고유려하고따뜻한필치로서술하는법정의모습은한편의문학작품에서느낄법한감동을안겨주는데,우리는그속에서인간의얼굴과다양한표정으로탈바꿈된살과피가도는법의진짜얼굴을볼수있다.이책『법정의고수』에서신주영변호사는사건의당사자와누구보다깊게연대하며이해와지혜를찾아가고,정의가어떻게법과인간사이에연대의다리를만들어가는지감동적으로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