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국선변호사 사건 일지)

신민영

1978년서울출생.
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국선전담변호사로활약하며남들이포기한사건,패색이짙은사건을되살리는데힘썼다.
형사사법절차개선에큰관심을갖고있다.지금껏약1500건의사건을변호했다.
현재법무법인호암의대표변호사로재직중이다.

들어가며그의편에서는단한사람04


숨겨진쟁점이있다

형법은만병통치가아니다16

정당방위는없다29

이사건은반드시무죄를받아야한다42

작고시급한정의를위하여53

그사회보호법은아직사라지지않았다67

과학수사는언제나과학적이라는착각79

살인자의마음을알수있을까99

아무도책임지지않는다107

아직은범인이아니기때문에115

때론법이죄를짓기도한다126


보편적상식이라는함정

형사재판에서가장강력한증거142

사랑이었을까폭력이었을까156

사건을기억하지못하는피고인171

범죄유도는범죄인가184

용서받는것의어려움198

무죄를받을수있는재판209

나는어떤뉴스에도댓글을달지않는다224

범죄자처벌은국가가대신하는복수일까234

우리사회가배제하는대상244

알아서지켜야하는법255

글을마치며268

처벌하는국가와낙인찍힌범죄자사이,형사재판의딜레마

“죄지은사람과벌주는국가만이존재하는현사회를어떻게볼것인가?”라는의문에서이책은출발한다.잔악한범죄가보도되면언론과여론은강력한처벌만을요구하고,예상보다낮은형이선고되면사법부에분노를터뜨린다.실제재판에서어떤논쟁이오가는지,판사의양형은어떤원칙에의해결정되는지,그리고판결에가장큰영향을미친정황증거는무엇인지보다구체적인정보가보도되는일은드물다.강한처벌외에아무런대안도마련하지않는국가와주변을보지않고직진만하는법,그테두리안에서법조인은숱한딜레마에봉착하게된다.더구나‘국가가선임해주는변호사’인국선전담변호사는의뢰인의편에서는변호인이자국가사법정의를대변하는법조인이라는이중의무게를감내해야한다.저자는국선변호사라는중립적위치에서실제형사소송중에겪게되는부조리한상황과법의모순을가감없이파헤쳐나간다.“당대사회가가장치열한마찰음을내는곳”인형사법정의이야기를통해우리사회의가장민감한한단면과마주하게된다.
‘아동학대사건은가해자처벌이답일까?’,‘부검은언제나정확할까?’,‘정신질환범죄자를치료감호소로보내는것은왜위험한가?’,‘대형참사관련자를처벌하는것이바람직한가?’,‘진단서를왜믿을수없을까?’.저자가실제담당한사건과낙지살인사건,김순경사건,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같은세상에알려진여러사건들을통해법리해석,양형기준,법의학,대범죄정책,위헌심판제도,피의자인권등형사재판에서의다양한쟁점을다루고있다.


무죄율3%,의뢰인조차포기한사건에몰두하는국선변호사의이야기

몇년전한TV드라마에등장하던국선변호사의모습은‘돈에연연하고’‘비리를서슴지않는’변호사의기존이미지를단박에날려버릴만큼정의롭고열정적이었다.드라마의성공과맞물려낮은수임료와불성실하다는선입견탓에변호사업계에서꺼리는영역이었던국선변호사의위상도달라졌다.초창기만해도2대1에불과하던지원율이10대1에육박할만큼치솟았다.단순히드라마열풍때문만은아니다.경제위축으로인한불황과로스쿨도입으로‘밥그릇’경쟁이치열해진법률시장에서안정적으로사건을수임할수있는국선변호사가대안으로떠오른까닭이다.국선변호폐지론에대한논쟁도뜨겁다.공무원마인드로대충일하면서고액의월급을받는다는비판론과높은업무능력을요하면서도적은보수로일하는‘개인사업자’로서의실상을몰라서하는소리라는반론이팽팽히맞선다.
국선변호에대한관심이이토록높아지고있는반면,실제국선전담변호사의세계는여전히베일에싸여있다.‘건당30만원받으며시간이나때우는불성실한변호사’와‘무고한의뢰인의누명을벗기기위해발로뛰는정의로운변호사’의사이,그어디쯤에있을‘직업인으로서의진짜국선변호사’의이야기가이책에담겨있다.
저자는국선변호사가억울하게누명쓴사람을구제해주는게아니라‘유죄판결이거의확실한사람에게법질서와사회에대한원망없이적절한죗값을받도록도와주는사람’이라고말한다.국선변호사를찾아오는사람들은상대적약자들이다.그들이어떤억울함도없이재판을받을수있게하기위해저자는경찰과검찰이이미조사를끝낸,뒤집힐확률이거의없다는국선변호사건에열정적으로매달린다.기록을읽고또읽고,사건현장을살피고,주변인을조사하며,최소한의단서만으로진실을추적하는국선변호사의분투기속에각양각색의뢰인들의이야기가더해진다.간병하던치매남편을변압기로내리친할머니,자살하려던아버지를폭행해살해한소년,동성애자라는사실이알려질까봐유죄를고집하는중년남자……국선변호사의사무실에찾아온돈도빽도없고사연만많은의뢰인들은‘모든인간이과연법앞에평등한가’라는근본적인의문을던지게한다.현실과동떨어진벽이되기도하지만최소한의권리를보장해주는울타리가되어주기도하는법,신민영변호사는그안에서멀고큰정의보다는“작고시급한정의”를지키기위해애쓴다.자신마저물러서버리면그들의편에아무도남지않는다는것을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