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재판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오염된 재판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28.00
Description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다”

허점투성이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헌법 프로젝트〉 헌법 해설상 수상
〈미국 변호사 협회〉 추천 도서
영미·유럽 각국 대법원 ‘필수 참고자료’
〈뉴잉글랜드 법률학회〉 주제 도서 선정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용의자의 자백, 목격자의 진술, 지문, 혈흔, 족적…
허점투성이 ‘가짜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오염된 재판》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브랜던 L. 개릿(Brandon L. Garrett)의 저서로, 과학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의해 결백을 입증받은 최초의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르포 사례집이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소송에서 여러 차례 무죄를 이끌어낸, 국내 형사사법절차 개선 전문가 신민영 변호사가 번역했다.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수사 시스템이 어떠한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하는 이 책은 ‘헌법 프로젝트(Constitution Project)’에서 헌법 해설상을, ‘미국 변호사 협회’의 실버 가벨상에서 명예 가작을 수상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주 대법원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등 각국 법원과 정책기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론·변호사협회의 필독서로도 회자되고 있다. 《오염된 재판》은 출간 즉시 화제가 되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대만, 중국에서 번역ㆍ출간되었다.
《오염된 재판》에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아야 했던 사람, 목격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해 강간범으로 잘못 지목된 피해자,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무고한 의뢰인 등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 면밀한 분석 및 통계 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실효성과 법과학의 신뢰성을 되짚는 이 책은 오판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한국에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선정 및 수상내역
<헌법 프로젝트> 헌법 해설상 수상
<미국 변호사 협회> 추천 도서
영미·유럽 각국 대법원 ‘필수 참고자료’
<뉴잉글랜드 법률학회> 주제 도서 선정
저자

브랜던L.개릿

BrandonL.Garrett
형사사법절차개선에관한세계적인전문가.예일대학교를졸업하고콜롬비아법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듀크대학교에서법을가르치고있다.형사사법절차와과학수사시스템의허점과문제를밝혀내는연구를오랫동안해왔으며,수많은재수사와재심을이끌어냈다.무고한사람들의결백을입증해내기위해거짓자백,법의학자의증언에따른오판,목격자기억에의존한수사,글로벌기업을상대로한재판에서의문제점등굉장히폭넓은주제를탐구해왔다.또한연구활동외에도통계학자,심리학자,과학자,사법전문가들이함께올바른사법개혁을도모하는단체인‘과학과정의센터(CenterforScienceandJustice)’의수장을맡고있다.
이책은미국대법원,하급연방법원,주대법원뿐아니라캐나다,이스라엘,유럽각국의법원과정책기관에서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언론·변호사협회필독서로도회자되고있다.아시아권에서는일본,중국,대만등에번역·출판되었다.

목차

1장.서론:250건의오염된재판
오판피해자250명의악몽같은현실|무엇이잘못되었는지반드시밝혀내겠다|빙산의일각이외친시스템개혁

2장.오염된자백
거짓자백의수수께끼|가장유력하고위험한증거|자백을이끌어내는복잡한심리전술|몰랐던사실을알게되는일|진범이라고믿었다|기록되지않은진실|경찰이원하는대답|강요된자백에대한사법심사|전문가증언의무능함|자백에대한오염은막을수있다

3장.목격자의착각
‘저자가바로그사람’이라는말의위력|다른목격자들의같은실수|목격자의기억을시험하는법|‘믿을만하다’는판단|암시적인절차의위험과부조리|단한명의용의자,쇼업|불공정한검증,라인업|경찰의암시적인발언|신빙성판단의기준|목격자의잘못된확신|범인과얼마나닮았을까|가해자를볼기회|목격자의집중도|사건과재판사이의시간|다른인종을범인으로지목할때|어린이목격자|목격자에대한판사의믿음|배심원들에게주어진최종지침|범인식별절차가달라지고있다

4장.결함있는과학수사
신빙성도타당성도없는법과학|법과학자들은어떤사람들인가|혈액형의말,혈청학|현미경체모비교|DNA검사|치흔비교|족적비교|음성비교|지문비교|법과학증거은폐하기|실수투성이분석과총체적인오류|용의자배제실패|변호사들과판사들은무엇을했는가|법과학개혁으로가는길

5장.거짓제보자에의한재판
필요악으로서의제보자|살인사건과수감자제보자|수감자제보자와의위험한거래|구체적사건내용의출처|주정부사건을뒷받침하다|상습제보자의증언동기|공동피고인의증언|협조자의기대에찬증언|수감자제보자의증언에대한개혁

6장.농락당한무죄주장
무고한피고인의주장|검찰은재판에서유리한출발을한다|유죄협상과유죄답변|재판에서무죄를주장하다|빈약한알리바이|오판피해자의진범지목|저는범인이아닙니다|불균형하게이뤄지는전문가의도움|무능한변호사|검사와경찰의부정행위|검사의불공정한최종진술|판사와배심원사이의줄다리기|기울어진운동장과법원의편향성

7장.오판을바로잡는여정
재판상오류는벌레들과같다|거짓자백이낳은유죄판결|목격자의오인과잘못된확신|값비싼법과학증거|제보자의거짓증언|형사재판불복절차|파기,재심그리고취소된판결|결백한피고인들이파기를이끌어낸사건들|무해한오류와무죄증거|무능한변호인의헛발질|정의를저버린검사의부정행위|소수의견의힘|오판을바로잡는여정

8장.다시세상으로
결백을입증받기까지의머나먼길|DNA기술발전과오판사례|대법원의방관과DNA검사거부|판결취소와귀환절차|진짜범인을잡다|여전히풀려나지못한사람들|결백입증,그이후|오판이입증된후사건피해자들의삶|앞으로의오판피해자들

9장.형사사법제도개혁이라는과제
형사절차를어떻게개혁해야하는가|신문절차개혁의필요성|건전한범인식별절차로의개혁|느리지만반드시필요한법과학개혁|수감자제보의남용을막는개혁|무고한사형수를위한개혁|검찰개혁|변호개혁|연방정부의방관과개혁|빙산의일각,오판사건을다시이야기하다|구조적인오류를잡아내야한다|알수없는미래의오류를예방하는일|250건의오판사례들이우리에게주는교훈

부록
참고문헌
감사의말

출판사 서평

“범인을지목하는것만큼이나무고한사람을지목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우리를속인‘가짜과학수사’그리고
우리를살릴‘진짜과학수사’의내막

저지르지않은죄로평균13년을감옥에서살며무죄를입증받기위해평균15년을싸우다가,급기야는사망한후에야결백을입증받는오판피해자들의악몽같은현실.왜과학수사는이들이무고하다는것을밝혀내지못했을까?
故손정민씨실종및사망사건,구미3세여아사망사건과친모논란등최근연일헤드라인에떠오르는국내형사사건들의쟁점에서빠지지않는주제가바로‘과학수사’이다.과학기술이발전해감에따라앞으로더이상의오판은없다고생각할수있겠지만,기술이라는것은사람이어떻게활용하는가에따라달라지기마련이며이를다루는사람에게실수가있는한오판은계속될수밖에없다.제아무리‘과학’수사라고해도그증거를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수사결과는달라질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기때문에,제도적개혁이반드시필요하다고저자는말한다.《오염된재판》은이러한지점에서프로파일링을비롯한과학수사를맹신하는한국사회에반드시필요하다.


“무너진우리의형사사법제도를바로세우기위해계속노력할것이다”

잘못된유죄판결은결코우연이아니며
개혁이절실한형사사법제도의비극적결과일뿐

총9장과부록으로구성되어있는《오염된재판》은1장의[서론]에서오판피해자250명을조사하게된배경에대해밝히고,뒤따르는장들에서형사사건에서의증거방식에따라사례와함께오판이일어나는원인을면밀하게분석해나간다.2장[오염된자백]에서는‘자백을이끌어내는복잡한심리전술’,‘경찰이원하는대답’,‘강요된자백에대한사법심사’등무고한사람이자기가저지르지도않은범죄에대해거짓으로자백하게된내막을드러내고,3장[목격자의착각]에서는피해자와목격자의진술로억울한죄인이만들어지게되는과정을진술한다.4장[결함있는과학수사]에서는어째서과학수사가무고한이들의결백을재판에서밝혀내지못했는지법과학증거의오류에대해이야기한다.
이어지는5장[거짓제보자에의한재판]에서는결백한피고인에게불리한증언을하게된제보자들의내막을분석하고,6장[농락당한무죄주장]은‘빈약한알리바이’,‘검사와경찰의부정행위’등으로무고한의뢰인이유죄판결을받는것을막지못한변호인의무능을지적한다.7장[오판을바로잡는여정]에서는항소심또는인신보호절차를거치는중에어떠한문제들이발생하는지알아보며,8장[다시세상으로]에서는무고한사람들의결백이입증되는데왜그렇게많은시간이걸려야만했는지와앞으로의오판피해자들의현실에대해이야기한다.마지막9장[형사사법제도개혁이라는과제]에서는오판피해자사례에대한제도적대응책과시스템개혁의필요성을역설한다.
《오염된재판》의부록또한눈여겨볼만한지점이다.부록에는DNA검사를통해처음으로무죄를입증받은오판피해자250명의사건에관한각장의결론을도표를사용해시각적으로정리했다.
“이책에들어간부록의통계들은유례없이귀중한부분이다.잘못된유죄판결과그것이낳은결과들그리고그에기여한요인들에대한정량적개요를보여주는17개의도표는,현재의형사사법시스템의주장과상충하며큰충격을안겨준다.”-리처드C.르원틴(RichardC.Lewontin),뉴욕리뷰오브북스
나아가피해자들의데이터들을수집하고분석하는데사용한방법과그들을직접조사한방식에대해서도꼼꼼하게설명한다.250명의오판피해자들이분명‘선택된’사례에해당하며따라서이들의경험이쉽게일반화될수없다는가능성까지고찰한저자는책에담긴오판피해사례들에더많은조사와연구가필요하다고외치며,모든억울한사람들의세월을돌려줄수는없어도이로인한교훈을얻기위한노력이계속되어야한다고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