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전직금지 Q&A (법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Q&A)

영업비밀 전직금지 Q&A (법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Q&A)

$20.71
Description
“영업비밀과 전직금지약정,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Q&A 지침서”
기업의 핵심 정보 보호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영업비밀과 전직금지약정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8,000여 건의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얻은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법원이 영업비밀과 전직금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법적 개념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판례 반영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
2. Q&A 형식의 실무 지침 -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이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
3. 경영자, 인사·법무 담당자를 위한 필독서 - 기업 실무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이 책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 인사·법무 담당자, 기술 및 연구개발 부서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약정의 모든 것, 이 한 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저자

김성용,정관영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지적재산권법학과법학석사,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지적재산권법전공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법무법인(유한)정률등로펌송무팀에서paralegal로10여년동안재직하면서많은소송업무를지원하였다.법과대학진학전,홍익대학교공과대학전자전기제어공학과에서공학학사학위를받았다.
현재로데이터(LawData)부설IT법연구소장및로데이터(LawData)전문위원으로재직중이며유튜브채널(노마드정변)의진행을맡고있다.한국인공지능법학회정회원으로2015년부터2024년까지미래창조과학부를비롯하여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이발주한영업비밀침해및부정경쟁행위판례분석연구용역을진행한바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에IT법,영업비밀과컴플라이언스관련글을기고하였다.

목차

추천사005
머리말006

Ⅰ.우리회사의핵심정보를‘영업비밀’로보호받기

들어가기에앞서-‘영업비밀’판단에대한법원의시각022

‘영업비밀’과관련된용어를알아보자023
ⓐ영업비밀관련용어정리023
ⓑ영업비밀용어관련Q&A일반026

영업비밀Q&A033
가.영업비밀성인정요건,이것만은꼭!
ⓐ영업비밀의사용과영업비밀034
ⓑ비공지성(relativesecrecy)과영업비밀036
ⓒ비밀관리성과영업비밀041
ⓓ비밀보호서약서와영업비밀053
ⓔ“이런것도영업비밀이돼?”영업비밀(또는보호할가치있는사용자이익)이되는것과그렇지않은것059
ⓕ영업비밀(기술상또는영업상정보)의특정(identification)문제와영업비밀077

나.영업비밀침해,될지안될지애매할때
ⓖ근로자가업무상지득·체득한정보의귀속과영업비밀086
ⓗ전직금지기간과비밀유지의무기간이차이가나는경우,영업비밀089
ⓘ특허와영업비밀091
ⓙ업무상배임과영업비밀103
ⓚ침해행위와영업비밀114
ⓛ영구적침해행위금지와영업비밀131
ⓜ-1비밀유지명령과영업비밀133
ⓜ-2문서제출명령과영업비밀135
ⓝ계약관계등에의하여비밀유지의무가부과된자와영업비밀138

다.우리회사영업비밀더깊게보호하기
ⓞ영업비밀이보호되는시간적범위와영업비밀보호기간139
ⓟ라이선스(License)계약과영업비밀143
ⓠ영업비밀공동보유자와영업비밀145
ⓡ영업비밀사용에대한묵시적승낙과영업비밀148
ⓢ영업비밀부정사용미수범과영업비밀150
ⓣ역설계(또는역분석,reverseengineering)와영업비밀154
ⓤ소송(법적조치)과영업비밀162
ⓥ소멸시효와영업비밀175
ⓦ위약금및위약벌과영업비밀182
ⓧ회사규모와영업비밀189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와영업비밀194
ⓩ불법행위방조자에대한공동불법행위책임과영업비밀198

Ⅱ.전직금지약정,핵심인력스카우트와이직문제

‘전직금지’와관련된용어를알아보자202
ⓐ전직금지와관련하여주로언급되는용어정리202
ⓑ전직(경업)금지관련Q&A일반205

전직금지Q&A207
ⓐ전직금지약정의내용(비밀보호서약)과전직금지207
ⓑ퇴직당시근로자의나이(또는퇴직근로자의근무기간)와전직금지212
ⓒ손해배상과전직금지213
ⓓ금지기간과전직금지219
ⓔ근로자성과전직금지228
ⓕ전직금지유효성판단기준과전직금지233
ⓖ전직금지에대한대가와전직금지243
ⓗ전직장과의거리와전직금지251
ⓘ약관법과전직금지258
ⓙ학원업과전직금지259
ⓚ간접강제집행방법과전직금지263

Ⅲ.마무리하는글

부록영업비밀과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269
참고문헌291
찾아보기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