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자기책임?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 침해하는 행동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형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형법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한 여러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책임이라는 확고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별 사건들의 판단까지 일관되게 논증 결과를 발전시키는 근거지움의 맥락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것을 이 책이 해내고 있다. 이 책은 먼저 독일의 판례와 문헌에서의 관련 논의를 요약하고, 그다음 자기책임을 법을 근거짓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정하며, 그리고 나서 법에 있어 자기책임의 의미를 확정한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형법상의 불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기침해와 구분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들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법, 그리고 형법상 불법의 불가피한 내적인 관계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