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법 삐딱하게 보기

김정한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
ㆍ안동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석사)
ㆍ경북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ㆍ사법시험합격
ㆍ서울북부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검사
ㆍ법무법인경북삼일대표변호사
ㆍ김천대학,대구대학,단국대학강사·겸임교수
ㆍ조선대학교법대부교수
ㆍ현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ㆍ변호사시험,각종공무원임용시험출제및채점위원

저서및최근논문
ㆍ객관식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태학관,2000)
ㆍ객관식형사소송법(도서출판태학관,2000)
ㆍ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동화기술,2004)
ㆍ형사증거법삐딱하게보기(준커뮤니케이션즈,2019)
ㆍCCTV녹화자료의압수수색에관한소고(경북대학교법학논고2017)
ㆍ형사소송에서입증책임과쟁점형성책임에관한실무적고찰(형사소송의이론과실무2017)
ㆍ재심에서의입증책임분배와입증의정도에관한소고(형사소송의이론과실무2018)
ㆍ피의자신문조서와형사소송법제314조의관계에대한소고(형사법의신동향,2019)
ㆍ컴퓨터가자동생성한문서에대한형사증거법적연구(충북대학교법학연구,2019)
ㆍ임의제출물의압수에관한실무적고찰(형사법의신동향,2020)
ㆍ녹음테이프와녹취록,녹취진술의증거능력에대한실무적고찰(인권과정의,2021)
ㆍ유류물압수와유기물취거에관한영장주의적통제방안(형사법의신동향,2022)
ㆍ구성요건요소인‘정당한사유’유무의입증에관한소고(형사법의신동향,2023)

제1편수사｜1



체포의요건과절차에관한실무적고찰｜2

Ⅰ.들어가며｜2

Ⅱ.체포·구속이원주의와체포전치주의｜5

Ⅲ.각체포의요건｜10

Ⅳ.각체포의주체와절차｜31

Ⅴ.나가며｜46



CCTV녹화자료의압수·수색에관한소고｜47

Ⅰ.들어가며｜47

Ⅱ.CCTV녹화자료에대한압수·수색일반론｜49

Ⅲ.영장에저장매체자체압수허용문구가기재되어있어야하는지｜54

Ⅳ.탐색과정에피압수자등의참여권이보장되어야하는지｜57

Ⅴ.별건정보발견시어떻게대처하여야하는지｜69

Ⅵ.나가며｜72



임의제출물의압수에관한실무적고찰｜74

Ⅰ.들어가며｜74

Ⅱ.제출자의지위｜76

Ⅲ.제출의임의성｜86

Ⅳ.그밖의문제들｜91

Ⅴ.나가며｜95



유류물압수와유기물취거에관한영장주의적통제방안｜97

Ⅰ.들어가며｜97

Ⅱ.유류물의개념과유류물압수에관한형사소송법규정｜99

Ⅲ.유류물압수에대한영장주의적통제｜103

Ⅳ.유기물에대한검토｜112

Ⅴ.나가며｜117





제2편기소와불기소｜119



피고인의특정에관한실무적고찰｜120

Ⅰ.들어가며｜120

Ⅱ.피고인특정의기준｜122

Ⅲ.성명모용소송의경우｜134

Ⅳ.위장출석소송의경우｜143

Ⅴ.성명모용과위장출석이중첩된소송의경우｜147

Ⅵ.나가며｜149



형사절차상공범처벌의공평성에관한소고｜151

Ⅰ.들어가며｜151

Ⅱ.불가분원칙과관련하여｜153

Ⅲ.공소시효정지효와관련하여｜165

Ⅳ.나가며｜174



소멸시효제도와비교하여검토해본공소시효제도｜175

Ⅰ.들어가며｜175

Ⅱ.공소시효제도의근거와본질｜177

Ⅲ.공소시효기간과기산점｜185

Ⅳ.공소시효의정지｜189

Ⅴ.나가며｜198



이념조화적시각에서재검토한공소장일본주의의공과와개선방안｜199

Ⅰ.들어가며｜199

Ⅱ.공소장일본주의와관련한외국의입법례와우리형사소송법의연혁등｜202

Ⅲ.공소장일본주의의이념적근거｜209

Ⅳ공소장일본주의의공과｜217

Ⅴ.공소장일본주의의개선방안｜221

Ⅵ.나가며｜226



불기소처분의주문유형에대한실무적고찰｜227

Ⅰ.들어가며｜227

Ⅱ.외국의불기소처분실태｜230

Ⅲ.혐의없음과죄가안됨처분에대한고찰｜232

Ⅳ.공소권없음과각하처분에대한고찰｜235

Ⅴ.기소유예와공소보류,기소중지와참고인중지,타관송치처분｜241

Ⅵ.나가며｜245





제3편주장과입증｜247



형사소송에서책문권의인정과한계에대한실무적고찰｜248

Ⅰ.들어가며｜251

Ⅱ.형사소송에서책문권이론의인정여부｜253

Ⅲ.책문권상실의요건｜259

Ⅳ.책문권상실의효과와증거능력문제｜265

Ⅴ.나가며｜268



구성요건요소인‘정당한사유’유무의입증에관한소고｜269

Ⅰ.들어가며｜269

Ⅱ.정당한사유의범죄성립체계상지위｜271

Ⅲ.정당한사유유무의입증｜276

Ⅳ.나가며｜286



피의자신문조서와형사소송법제314조의관계에대한소고｜287

Ⅰ.들어가며｜288

Ⅱ.궐석재판과증거동의의제｜291

Ⅲ.피고인자신의피고인신문조서에제314조를적용하여증거로사용할수있는지｜294

Ⅳ.공범의피의자신문조서에제314조를적용하여피고인에게증거로사용할수있는지｜300

Ⅴ.나가며｜305



녹음테이프와녹취록,녹취진술의증거능력에대한실무적고찰｜307

Ⅰ.들어가며｜307

Ⅱ.녹음테이프의증거능력｜308

Ⅲ.녹취록의증거능력｜317

Ⅳ.녹취진술의증거능력｜325

Ⅴ.녹음테이프와녹취록의증거능력에관한판례검토｜326

Ⅵ.나가며｜330



컴퓨터가자동생성한문서에대한형사증거법적고찰｜331

Ⅰ.들어가며｜331

Ⅱ.컴퓨터문서의분류와컴퓨터자생문서의특성｜333

Ⅲ.컴퓨터자생문서의증거방법적본질과증거능력요건,증거조사방법｜339

Ⅳ.혼성문서,혼재문서에대한검토｜344

Ⅴ.컴퓨터자생문서에대한대법원의태도｜349

Ⅵ.나가며｜354





제4편판결과그효력｜355



객관적처벌조건에관한실무적고찰｜356

Ⅰ.들어가며｜356

Ⅱ.객관적처벌조건의본질｜357

Ⅲ.사전수뢰죄에대한검토｜361

Ⅳ.사기파산죄에대한검토｜368

Ⅴ.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위반죄검토｜371

Ⅵ.나가며｜373



기판력의발현형태와효력범위에관한소고｜374

Ⅰ.들어가며｜374

Ⅱ.기판력의발현형태｜377

Ⅲ.기판력의물적범위의의미와기능｜380

Ⅳ.기판력의시적범위의의미와기능｜387

Ⅴ.나가며｜397



포괄일죄의일부에대한확정판결의기판력과죄수문제｜398

Ⅰ.들어가며｜399

Ⅱ.확정판결에의한상습범포괄일죄의분리여부｜401

Ⅲ.계속범,영업범에서의문제｜414

Ⅳ.확정판결이무죄인경우｜415

Ⅴ.나가며｜417



행위중에법률이변경된경우적용법규와1죄성에관한소고｜419

Ⅰ.들어가며｜422

Ⅱ.대상판결과비교판결검토｜426

Ⅲ.행위시법주의와1죄1회적처벌법리의충돌과조화｜432

Ⅳ.나가며｜441







참고문헌｜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