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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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 상표법을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 원스톱 해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국제분쟁에 많이 노출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해설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상표법에 관한 학문이나 이론을 논하는 책은 아니다. 중국에서 상표와 관련된 업무와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정리한 책이다.
지식재산권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록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이름난 상품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이 현지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일단 먼저 진출하고 관리는 나중에 하자’는 마인드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소송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국제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을 통해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시 대응방안, 구제절차 등 '원스톱'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해 둘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정덕배

저자정덕배

경주공업고등학교기계과졸업
독학에의한학위취득(행정학학사)
충남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중국무한대학법학원(법학박사)
1987.7.-현재특허청근무(발명진흥과·산업재산보호과·디자인심사담당관실·국제협력과·국제상표심사팀·특허심판원등)
2007.4.-2010.3.주중파견관(중국국가지식산권국,KOTRA베이징·상하이무역관)

논문・업무해설서및저서
WT체제하의중국영업비밀보호입법연구(2003.6.박사학위논문)
중국에서짝퉁으로부터의법적구제수단(2005.7.지식재산21)
중국상표심판제도고찰(2006.11.지식재산21)
제3차중국특허법개정에따른우리기업의대응방안(2010.4.지식재산21)
중국실용신안특허제도에관한소고(2013.12.지식과권리)
직무발명보상제도(1999.1.특허청)
영업비밀보호가이드북(2004.5.특허청)
부정경쟁방지업무해설서(2004.10.특허청)
중국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권10대판례집(2008.1.특허청·KOTRA)
중국지식재산권관련법령및규정번역집(2010.2.특허청·KOTRA)
중국기술보호법(2013.1.금강출판사)등

목차

들어가는글5

일러두기7

제1장총론
Ⅰ.개요20
1.중국상표법연혁20
2.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22
3.상표관련법규·행정규정및사법해석24
(1)출원·심사·심판및등록에관한법규및행정규정24
(2)행정집행에관한행정규정24
(3)지식재산권의세관보호에관한법규및행정규정24
(4)사법구제에관한법률·사법해석및규정25
(5)기타27

Ⅱ.중국상표법의특징28
1.기본원칙28
(1)신의성실원칙28
(2)심사및등록주의원칙28
(3)선원주의원칙28
(4)자원등록원칙29
(5)집중등록·분리관리원칙30
(6)기타(상표의품질보증기능강조)30
2.상표의종류30
(1)상표의구성요소에의한분류30
(2)상표의용도에의한분류34
[참고]중국의지리표지보호38
1.서38
2.상표등록출원40
3.지리표지상표등록출원에대한실질심사·등록및존속기간43
4.지리표지의사용·관리·양도및이전44
5.지리표지의보호46

Ⅲ.일반절차47
1.기한의종류·시작일및종료일47
(1)기한의종류47
(2)기한의시작일및종료일47
2.서류의제출일및송달일48
(1)서류의제출일48
(2)서류의송달일49
3.출원인및상표권자의명의변경등50
(1)신청50
(2)상표국의심사51
4.착오경정52
5.기타52
(1)중문사용52
(2)회피52

제2장상표등록출원및심사
Ⅰ.개요56

Ⅱ.출원인적격57
1.중국인또는중국기업57
2.외국인또는외국기업58

Ⅲ.상표등록출원60
1.상표등록출원서류60
(1)상표등록출원서60
(2)출원인의신분증명서류62
(3)상표견본64
2.1출원다류주의및분할출원65
3.선원주의66
4.우선권요구66
5.전시회출품67
6.기타69

Ⅳ.형식심사70
1.개념70
2.형식심사대상70
(1)출원인적격70
(2)공동출원71
(3)반드시등록상표를사용해야하는상품71
(4)상표등록출원서의형식71
(5)우선권요구71
(6)전시회출품72
(7)수수료72
3.형식심사결과처리72

Ⅴ.실질심사75
1.개념75
2.절대적거절이유75
(1)상표로서사용할수없는표지76
(2)지리표지91
(3)식별력이없는표지96
(4)입체표지106
(5)색채조합표지112
(6)소리표지112
3.상대적거절이유113
(1)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상표113
(2)선출원상표와동일또는근사한상표114
(3)저명상표를복제·모방또는번역한상표114
(4)대리인·대표자등의상표등록출원115
(5)오인을초래하는지리표지116
(6)등록상표가취소·무효또는소멸된후1년이경과하지아니한상표116
(7)기타117
4.심사의견서117
(1)개요117
(2)적용범위118
(3)의견서제출및심사119
(4)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삭제·감축119
5.심사결과처리120
[참고]식별력이없는부분이포함된표지121
1.상표심사기준121
2.사법해석및판례123
[참고]식별력이없는부분에대한독점권포기124

Ⅵ.공고및이의127
1.공고127
2.이의128
(1)개념128
(2)이의신청이유및이의신청인129
(3)이의신청130
(4)이의결정및불복131
(5)이의결정에대한효력발생132

Ⅶ.거절결정및등록133
1.거절결정및불복133
2.등록134

Ⅷ.상표등록출원의양도·이전·취하135
1.상표등록출원의양도·이전135
(1)양도135
(2)이전137
2.상표등록출원의취하138

제3장상품의동종·유사및상표의동일·근사
Ⅰ.개요140

Ⅱ.상품의동종·유사여부판단141
1.판단기준및주체141
2.동종상품또는서비스업142
3.유사상품또는서비스업142
(1)유사상품142
(2)유사서비스업144
(3)상품과서비스업의유사145

Ⅲ.상표의동일·근사여부판단146
1.판단기준및주체146
2.동일한상표148
(1)문자상표148
(2)도형상표149
(3)조합상표149
3.근사한상표150
(1)문자상표150
(2)도형상표162
(3)조합상표(문자와도형)164
(4)입체상표169
(5)색채조합상표172
(6)소리상표174
[참고]상표의근사여부판단과공존협의175
1.개념175
2.구체적사례175
3.결론176

제4장등록상표의무효선고및취소
Ⅰ.개요180

Ⅱ.무효선고및취소사유181
1.무효선고사유181
(1)상표국의직권에의한무효선고사유181
(2)당사자의청구에의한무효선고사유183
2.취소사유184
(1)상표국의직권에의한취소사유184
(2)당사자의청구에의한취소사유185

Ⅲ.상표국의결정및결정에불복190
1.상표국의결정190
2.상표국의결정에불복190
(1)무효선고결정에대한불복190
(2)취소결정에대한불복191

Ⅳ.무효선고및취소효과192
1.무효선고결정의효과192
2.취소결정의효과192
3.기타193

제5장마드리드상표국제등록출원
Ⅰ.개요196

Ⅱ.중국을본국으로하는상표국제등록출원199
1.서199
2.상표국제등록출원을할수있는자199
3.기초출원또는기초등록200
4.본국관청(중국상표국)에서의절차201
(1)상표국제등록출원서제출201
(2)상표국의형식심사202
(3)수수료납부및외국어출원서송부203
5.국제사무국에서의절차204
(1)형식심사및국제등록204
(2)국제공고205
(3)국제등록의존속기간206
6.국제등록의종속성및독립성206
(1)집중공격(Centralattack)206
(2)국내출원으로전환(Transformation)207
7.지정체약당사자관청에서의절차208

Ⅲ.중국을지정한영역확장출원209
1.서209
2.중국을지정한영역확장출원에대한절차209
(1)거절기한209
(2)보호부여기술서및임시거절(확정)통지211
(3)공고및이의신청212
(4)임시거절(확정)통지에대한불복청구및소송213
(5)국제등록상표의존속기간213
(6)국제등록상표의취소및무효선고213
3.영역확장출원을중국국내등록으로대체214
4.기타214
(1)비전형상표에대한특별규정214
(2)적용제외규정215

Ⅵ.관련신청(국제등록후의업무)216
1.서216
2.각종관련신청및절차216
(1)사후지정216
(2)국제등록명의인변경219
(3)감축220
(4)포기221
(5)취소222
(6)국제등록부의경정223
(7)기타224

제6장상표평심
Ⅰ.개요228

Ⅱ.상표평심절차229
1.평심청구229
(1)청구권자및청구기한229
(2)기한연장231
(3)청구서제출및보정231
(4)청구서부본송달및답변서제출233
(5)상표평심청구각하234
(6)당사자변경235
2.심리235
(1)합의조구성235
(2)회피제도236
(3)심리237
(4)증거237
3.상표평심절차중지239
4.상표평심취하·종료및결정(재정)240
5.상표평심의효과242

Ⅲ.상표평심의종류243
1.상표국의결정에대한복심청구243
(1)거절결정에대한복심청구243
(2)등록불허여이의결정에대한복심청구244
(3)등록상표무효선고결정에대한복심청구245
(4)등록상표취소또는불취소결정에대한복심청구246
2.등록상표에대한무효선고청구246
(1)절대적거절이유에위반하여등록되었거나
기만수단또는부정한수단을사용하여등록된경우247
(2)타인의저명상표를복제·모방또는번역한경우247
(3)대리인또는대표자가피대리인또는피대표자의
선사용상표를선등록한경우253
(4)계약·업무왕래또는기타관계자가
타인의선사용상표를선등록한경우255
(5)타인의현존하는선권리에손해를주는경우257
(6)타인이이미사용하고있고일정한영향이있는상표266
(7)지리표지로인한상품의출처등에혼동을초래할경우268
(8)기타(이의신청을통하여상표등록이허여된경우)269

Ⅳ.상표평심위원회의결정또는재정에불복270
[참고]영업표지로서의작품제목의보호방안및
상표권과저작권의충돌시해결방안272
1.들어가는글272
2.영업표지로서의작품제목의보호가능성273
3.상표권과저작권의충돌281
4.맺는말286
[참고]상표와상호의충돌287
1.들어가는글287
2.상표와상호의구성요소287
3.상표권과상호권의충돌288
4.충돌시해결방안289

제7장상표권
Ⅰ.개요296

Ⅱ.상표권의내용298
1.상표전용권·사용금지권및효력제한298
(1)상표전용권298
(2)상표사용금지권300
(3)상표권의효력제한301
2.상표권의양도·이전302
(1)상표권의양도302
(2)상표권의이전307
3.상표권의사용허가308
(1)종류308
(2)상표사용허가계약등록309
(3)상품의품질보증311
4.상표권의존속기간연장등록312
5.상표권에대한질권설정313

Ⅲ.상표의사용및관리315
1.등록상표의사용및관리315
(1)등록상표및등록사항의임의변경금지315
(2)등록상표의관리및사용의무315
2.미등록상표의사용및관리316

Ⅳ.상표권의소멸317
1.등록상표무효선고에의한소멸317
2.등록상표취소에의한소멸317
3.존속기간만료로인한소멸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