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15.10
Description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필독서!
개인 SNS에 글이나 그림,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까지 자신만의 컨텐츠로 승부를 거는 시대에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 저작권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작가, 화가를 포함한 예술가는 물론 출판, 영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까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 꼭 읽어 두어야 할 필독서이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 저작권 문제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마치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처럼 저작권 보호가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독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얻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획하였다.
저자

김기태

2001년3월부터세명대학교인문예술대학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경희대학교국어국문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신문방송학과에서미디어와저작권의관계를연구하여박사학위를받았다.1996년한국출판평론상,2005년제26회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2007년책의날국무총리표창,2016년제3회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등을수상했다.출판평론가로서각종매체에서활발한비평활동을펼치고있으며,여러기관과단체를대상으로저작권과연구윤리에대한자문과강의를하고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산하표절위원회위원,제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장,한국전자출판학회학회장등을역임했으며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인,한국연구재단연구윤리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서평의이론과실제』(2017),『김기태의저작권수업』(2018),논문으로「문예창작분야에서의학습윤리와연구윤리」(한국문예창작,2018)등이있다.

목차

시작하는글ㆍ6
|1장|지식재산권이란무엇일까요?ㆍ13
ㆍ읽을거리1ㆍ읽을거리2
ㆍ발명ㆍ고안ㆍ발명ㆍ상표ㆍ영업비밀ㆍ저작물
요약해볼까요

|2장|저작권이란무엇일까요?ㆍ45
ㆍ읽을거리1ㆍ읽을거리2
ㆍ저작물과창작성ㆍ저작권을법으로보호하는이유
ㆍ저작자와저작권자ㆍ2차적저작물의저작자와저작권
ㆍ편집저작물의저작자와저작권ㆍ저작자의요건
요약해볼까요

|3장|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란무엇일까요?ㆍ79
ㆍ읽을거리1ㆍ읽을거리2
ㆍ저작인격권ㆍ저작재산권
요약해볼까요

|4장|저작권자의이용허락이필요없는경우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ㆍ125
ㆍ읽을거리1
ㆍ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ㆍ정치적연설등의이용
ㆍ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ㆍ학교교육목적등을위한이용
ㆍ시사보도를위한이용ㆍ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ㆍ공표된저작물의인용ㆍ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방송
ㆍ사적이용을위한복제ㆍ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ㆍ시험문제로서의복제ㆍ시각장애인및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ㆍ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ㆍ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ㆍ저작물의공정한이용
요약해볼까요

|5장|저작권을행사하는방법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ㆍ163
ㆍ읽을거리1
ㆍ저작재산권의양도ㆍ저작물의이용허락ㆍ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
ㆍ명예회복청구권의행사ㆍ고소
요약해볼까요

|6장|표절과저작권침해는어떻게다를까요?ㆍ195
ㆍ읽을거리1ㆍ읽을거리2
ㆍ표절ㆍ학습윤리ㆍ연구윤리ㆍ표절과저작권침해
ㆍ패러디와오마주
요약해볼까요

마치는글ㆍ236/참고문헌ㆍ240

출판사 서평

창작자가될것인가?
표절자가될것인가?

지금은SNS전성시대라고말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일상생활에서수많은글을쓰고읽으며또한음악과영상을즐기고있다.유튜브크리에이터들은엄청난양의영상들을업로드하며좋아요수를늘리기위해애쓰고있다.누구나컨텐츠를만들수있고누구나컨텐츠를공유하고즐길수있는시대가열린것이다.
어린시절일기나숙제하기싫어서친구가쓴것을베껴본경험이있을것이다.아무런죄의식없이하던행동들이이제는저작권법에위배되는행위일수있는시대다.그럼에도제대로된저작권교육은이뤄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대학교에서는여전히리포트나논문을제출할때표절의혹이논란이되고음악계나출판계에서도이러한논란은유명인을막론하고피해가지못한다.
창작자는수많은날들을괴로움과고통속에서고민하여창작품을만들어냈을것이다.그런데이러한결과물을의식없이표절하거나대가없이사용한다면어떻게될것인가?이책은누구나창작자가될수있는시대에저작권관련다양한예시와읽을거리들을제공하며저작권과관련되어꼭알아두어야할상식들을하나하나정확하고올바르게설명해준다.

국내최고저작권전문가김기태교수가
집필한저작권필독서!

이책은국내최고의저작권전문가인김기태교수가오랜기간출판산업현장과교육계에서연구하며정리해온저작권관련된전반적인내용을총6장에걸쳐설명해주고있다.
1장‘지식재산권이란무엇일까요?’는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문학·예술및과학작품,연출,예술가의공연·음반및방송,발명,과학적발견,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등에대한보호권리와공업·과학·문학또는예술분야의지적활동에서발생하는기타모든권리를포함한다.”고정의하고있는‘지식재산권’을소개한다.발명,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그리고저작권에이르기까지다양한지식재산권이왜생겨났고,법을만들어보호하는지생각해보게한다.
2장‘저작권이란무엇일까요?’는저작물,저작자,저작권의개념을바탕으로저작권의전반적인내용을다루며,구체적으로는저작물과창작성,저작권을법으로보호하는이유,저작자와저작권자,2차적저작물의저작자와저작권,편집저작물의저작자와저작권,저작자의요건등에대해탐구한다.
3장‘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란무엇일까요?’는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나뉘는저작인격권과복제권·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나뉘는저작재산권에대해살펴보며,4장‘저작권자의이용허락이필요없는경우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는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나뉘는저작인격권과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나뉘는저작재산권에대해이야기한다.
5장‘저작권을행사하는방법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는저작권자가자기권리를행사하는방법에대해살피고,6장‘표절과저작권침해는어떻게다를까요?’는많은사람들이혼동하고있는‘표절’그리고‘저작권침해’의정확한뜻을설명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