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 : 만화로 쉽게 알아보는 최신 판례 (개정판)

박주원,한정수

저자:박주원
現전북지방변호사회변호사활동(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전문변호사
사단법인성폭력예방치료센터자문변호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성평등분과위원
전북특별자치도희망법률상담관
前전북대학교인권위원회위원
전라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위원
행정심판위원회국선대리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권리구제대리인
대구,경기지역내특수학급교사이력(2006~2013)

저자:한정수
작업분야|생활법률웹툰기획자
작업소개|무겁고어렵게만느껴지는법률을비전공자의시선으로알기쉽게풀어냈습니다.일상생활속필요한법을쉽고재미있게전하고자법률관련SNS를운영하고있으며,업로드되는콘텐츠를감수하고있습니다.

그림:강소민
작업분야|디지털드로잉,인스타툰
작업소개|2022년부터직장내구성원들과의즐거운일상을웹툰으로그리며,사람들과함께한순간들을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일상속에서발견한장면을그림으로기록하고,작은웃음을전하고자합니다.

서문(Preface)나쁜사람도변호해야하나요?

PART01이정도말이나행동도범죄가된다고요?

TOPIC01동물을사랑하는마음이다정당행위가될까요?
TOPIC02시청에서난동피운사람,공무집행방해일까요?
TOPIC03무심하게뱉은말들,죄가될수있다고요?
TOPIC04군대에서의상관모욕죄는왜일반모욕죄보다엄격할까요?
TOPIC05문서내용의사소한변경도공문서변조죄에해당할까요?
TOPIC06재판선고중선고가바뀔수도있나요?

PART02얼마전까진괜찮았지만이제는범죄라고요?

TOPIC01층간소음을낸것이어째서스토킹범죄가될수있나요?
TOPIC02한번의부재중전화도교제폭력일수있습니다.
TOPIC03성적행위장면이없더라도‘성착취물’입니다.
TOPIC04잠시정차한차의운전자는운전중으로봐야할까요?
TOPIC05음주운전을하면자동차마저몰수될수있습니다.
TOPIC06억울한벌금내지않을방법이있습니다.
TOPIC07무분별한정식재판청구는벌금을늘릴수있습니다.

PART03이제는피해자변호사입니다.

TOPIC01피해자에게도변호사가필요합니다.
TOPIC02피해자의권리에관심을가져야할때입니다.
TOPIC03피해자국선변호사는어떻게일할까요?
TOPIC04피해자의권리,부족하지만나아지고있습니다.

부록01한눈에정리하는법정용어
부록02#해시태그LIST

시대와함께호흡하는법,일상의기준이달라지다.

법은마치하나의생명체와같다.시시각각변화하는사회적가치에맞춰법은새로운형태로변모한다.“그땐괜찮았잖아요.”라는말은이제더이상통하지않는다.「박주원변호사의생활법률특강」은층간소음,교제폭력,성착취물,도로위다툼등과거에는단순한개인간의문제로여겨졌던일들이이제는명확한법의언어로규정된사례를다루고있다.누군가의불편함이‘피해’로인정되고,감정의폭력이‘범죄’로다뤄지는시대속에서법은일상의영역속으로깊숙이들어와모호했던책임의기준을명확하게만든다.이책은이러한변화를집중하며,독자가법의새로운기준을이해하고앞으로사회와법이나아갈방향을함께고민할수있도록안내한다.

잊혀졌던시선,피해자의권리에집중하다.

「박주원변호사의생활법률특강」은그동안피의자중심으로이해되던법의시선에서벗어나,오랫동안가려져있던피해자의권리와목소리에주목한다.피해자의변호받을권리,법정에서의위치,국선변호사제도등아직은미약하지만점차확장되고있는피해자권리를박주원변호사의따뜻하면서도날카로운시선으로담아낸다.우리가‘법’과‘변호사’를떠올릴때면대부분피의자를먼저생각한다.대다수의사람들이피의자에대한강한처벌을요구하지만,그뒤에남겨진상처받은피해자의존재는종종잊혀진다.이책을통해독자는그동안외면되어온피해자의권리에대해다시생각하고,법이단순한규범이아닌사회를위해기능할수있는방법에대해함께고민해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