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 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조상규

ENFJ,전형적인0형으로변호사실무를통해쌓은지식을매년책으로출간하고있는부지런한작가입니다.드라마단역에출연하며배우활동도하고,사무실한쪽면을각종위촉장으로도배할정도로영역을가리지않고움직이는활동가입니다.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을역임하였고,용산구국회의원으로출마한경험이있는정치인입니다.대학에서겸임교수도하면서최연소로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을역임한금융전문가이기도합니다.무엇보다대화와타협을통한문제해결을좋아하는협상가입니다.

저자는금융법박사및금융MBA의학력을소지한한국공인회계사회최초의법무위원출신으로서저축은행사태를시작으로수년간중소형회계법인들을위한금융투자자소송및외감법상의손해배상책임소송대응,감리조치및징계대응등각종외부감사인의책임과관련한소송대응을주요업무로수행하여다수의승소사례및리딩케이스들을만들어낸회계금융전문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그는외부감사인의법적책임을체계적으로연구하기위해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를설립하여대표를맡고있으며,‘저축은행후순위채소송과관련한감사인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고’,‘금융투자자소송에있어손해배상책임제한의문제점에관한연구’등의외부감사인의손해배상책임관련연구논문을저술한바있습니다.

특히저자는외부감사인의법적책임에관한소송실무및연구노하우들을회계사들과함께나누기위해회계연수원강사를시작으로여러회계법인들의자체연수특강,중소회계법인협의회연수특강까지지속적으로강연활동도이어나가고있습니다.

01.계약서작성과검토의요령
계약서는법률관계의종합예술
계약서가왜중요한가요?
세가지영역
표준계약서의활용

02.계약의구속력과탈출
계약의구속력
계약후협상
연예인을전속계약으로부터탈출시켜라

03.계약과협상
이기는분쟁협상전략기법
협상론의대표케이스
협상에임하는진정성
재판장을설득하는전략
협상의묘미

04.MOU의법적구속력
양해각서MOU의의미
MOU의법적구속력
NDA(비밀유지계약)의필요성

05.구두계약의효력
구두계약이란?
녹취록의활용
구두계약의구속력
하도급법의서면작성의무
계약의성립과불성립
구두로협의한내용과계약의충돌방지

06.계약체결의당사자
법인과대표자의구분
연대보증의활용
위조의항변
공증의활용과채권회수

07.내용증명의활용
내용증명의법적효력
내용증명에서상대방이요구하는답변기한
최고와해제의의사표시
내용증명작성방법
통지의무의이행
내용증명을통한사건의해결

08.관할특약의중요성
‘분쟁의해결’이라는제목
상사중재의특성
법원소송과상사중재의차이
법원관할을선점하라!

09.계약의목적과정의
전문과목적조항
목적조항의구체화
목적조항의검토
정의조항의역할
말미문언

10.계약의기간
묵시적갱신조항
계약기간의협상
비밀유지의무의기간
비밀준수서약및경업금지약정의기간

11.위약금과손해배상액의예정
손해배상관련조항의개념
법원의감액을고려
계약금과해약금
가계약금과계약의파기
손해배상의일반적인조항

12.계약의해제와해지
계약의해제
계약의해지
부수적채무의불이행과해제
사정변경과해제해지
해제와해지조항검토

13.책임의제한
불가항력조항
지체상금조항
지배영역의개념
코로나와메르스
책임제한조항소송사례

14.수익배분조항
동업계약과수익배분조항
수익을5대5로나누는조항
분식회계와소송
수익배분이아닌월정액의지급약정

15.대금지급과변제
소비대차계약
대금지급조항의검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상‘채권추심자’
채권추심법상‘대리인의선임’
채권추심법상‘금지되는행위’

16.납품과검수
하자조항의검토
하자의판단
검수조항의중요성
소유권유보

법률과관련없는업무를하는사람들도계약서로부터자유로운사람은없을것이다.하지만계약서검토만큼제대로된법률지식이필요한곳이또없다.이에본서<계약서제대로알고써라>는실제사례들을중심으로계약서의작성과검토노하우를알기쉽게설명하여,법을잘모르는사람들도본서에서제시하는기준을숙지하면실제로계약서를잘작성하고검토할수있도록기획되었다.

본서는저자가지금까지많은사건들을해결해오면서형성된통찰력,인사이트와더불어혜안,말투까지,‘변호사조상규’의색깔을고스란히담아실제사례를자세히풀어나간다.
첫째,저자가계약서에관련해겪었던실제사례를아주쉽게전달한다.
둘째,저자는다수의강의를진행하고있는법률강사로서,총론8강과각론8강으로구성하였기에교재로서도손색이없다.
셋째,본서한권이면계약서를작성하고검토하는기본적인스킬은완성할수있도록실무에서주로문제되는쟁점들을다루었다.

책의표지에고스란히담겨있듯이법률에대해서제대로알지도못하면서“제멋대로써서후회하지말고”,계약서를“제대로알고써라!”는메시지를독자에게던지며,그러기위해서는저자조상규의책을사보는것이제일빠른길이라는의미에서“월스트리트:머니네버슬립스”라는영화의대사이기도한“BUYMYBOOK”을음영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