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수록)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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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하지 않는 헌법은 헌 법이다!”
변화된 시대를 통찰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다시 만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동시 수록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헌법에 관심을 갖고 읽는 당신이 바로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2018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낸 후 개정된 것으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 대통령직선제, 헌법재판소 신설 등의 시대정신을 담았다. 하지만 9차 개정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사이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세월호사건, 촛불혁명,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국민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변화된 시대와 달라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저자

청와대

1948년5월10일UN의감시아래총선거가실시되어198명의국회의원이선출되었다.이들로구성된제헌의회에서7월12일헌법을제정했고7월17일공표했다.이후몇차례의개정을거쳤고,1987년제9차개정헌법이지금의헌법이다.

목차

책을내면서

제1부문재인대통령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발의관련대통령입장문
헌법개정안의결주문서
헌법개정안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기본적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감사원
제8장선거관리위원회
제9장지방자치
제10장경제
제11장헌법개정
부칙

제2부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기본적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감사원
제8장선거관리
제9장지방자치
제10장경제
제11장헌법개정
부칙

출판사 서평

문재인정부의청와대는“헌법은한나라의얼굴이고,그나라국민의삶과생각이담긴그릇이다”라고하면서2018년20일부터22일까지3일에걸쳐헌법개정안을발표하였다.대한민국헌법은1948년7월17일에제정,공포된이후아홉차례의개정을거쳐오늘에이르렀다.현행헌법은1987년6월항쟁으로군사독재를끝낸후개정된것으로,상해임시정부의법통과4·19민주이념계승,대통령직선제,헌법재판소신설등의시대정신을담았다.하지만9차개정이후30년의세월이흘렀고,그사이대한민국은IMF외환위기와2008년세계금융위기,세월호사건,촛불혁명,대통령탄핵등을겪으며국민의삶에많은변화가생겼다.이에문재인정부의청와대는변화된시대와달라진국민의요구에따라새로운헌법의필요성을느끼고헌법개정안을발의하였다.

그럼헌법개정안은무엇이,어떻게달라졌을까?변화된시대에맞는시기적절한개정안일까?사람이문제가아니라제도의문제를지적하며시작된이번헌법개정안은과연우리의삶을바꿔줄수있을까?더휴먼의《문재인헌법개정안》은이러한물음에답을찾을수있도록문재인정부의헌법개정안전문은물론이고현행대한민국헌법까지하나로묶었다.헌법개정안과현행헌법의내용이어떻게다른지비교,대조하며읽다보면정말개헌이필요한지,필요하다면어떤식으로이뤄져야하는지그리고문재인정부가개헌을통해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어떻게만들어가려했는지들여다볼수있을것이다.

*문재인정부의헌법개정안핵심세가지*

1.헌법전문과기본권
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삽입
기본권주체를국민에서사람으로확대
공무원노동3권보장

2.지방분권과경제
지방자치·지방분권강화
수도조항신설
토지공개념명시

3.권력구조
선거연령만18세
대통령국가원수지위삭제
대통령4년연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