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 대한민국헌법 수록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 대한민국헌법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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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하지 않는 헌법은 헌 법이다!”
변화된 시대를 통찰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다시 만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동시 수록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헌법에 관심을 갖고 읽는 당신이 바로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2018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낸 후 개정된 것으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 대통령직선제, 헌법재판소 신설 등의 시대정신을 담았다. 하지만 9차 개정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사이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세월호사건, 촛불혁명,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국민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변화된 시대와 달라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저자

청와대

저자:청와대
1948년5월10일UN의감시아래총선거가실시되어198명의국회의원이선출되었다.이들로구성된제헌의회에서7월12일헌법을제정했고7월17일공표했다.이후몇차례의개정을거쳤고,1987년제9차개정헌법이지금의헌법이다.

목차

책을내면서

제1부문재인대통령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발의관련대통령입장문
헌법개정안의결주문서
헌법개정안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기본적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감사원
제8장선거관리위원회
제9장지방자치
제10장경제
제11장헌법개정
부칙

제2부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기본적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감사원
제8장선거관리
제9장지방자치
제10장경제
제11장헌법개정
부칙

출판사 서평

*문재인정부의헌법개정안핵심세가지*

1.헌법전문과기본권
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삽입
기본권주체를국민에서사람으로확대
공무원노동3권보장

2.지방분권과경제
지방자치·지방분권강화
수도조항신설
토지공개념명시

3.권력구조
선거연령만18세
대통령국가원수지위삭제
대통령4년연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