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가이드북 사업주 편 (합리적인 조율과 명쾌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노무가이드북 사업주 편 (합리적인 조율과 명쾌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19.50
Description
사업주·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지침서!
노동법은 사람을 규율하는 현실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실무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해답을 도출하는 방법도 다르고, 정답보다는 ‘화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숙명적인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은이는 20여 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를 위한 실무지침서를 집필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상황-사례-솔루션-실무연습으로 체계를 잡아 다른 이론서에는 볼 수 없는 사례해결과 실무연습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최근 법령을 모두 수록하고, 동시에 실무에서 사용되는 양식을 첨부했다. 셋째, 사업주의 노무관리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책은 합리적인 조율과 명쾌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것이다.

사례 해결, 실무연습에 중점을 둔 노무가이드

이 책은 현장에서 지은이가 겪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엄선해 실무연습의 형식으로 쉽게 해답을 제시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본실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실무 등을 제시한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주의 필수실무 및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언급해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려 애썼다. 중반부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에 대한 실전 사례를 살펴보고, 산재발생 시 알아둬야 할 필독실무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직과 해고(징계해고, 정리해고), 퇴직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를 다루고, 노사협의회 기본실무를 언급한다. 난해하고 어려운 인사(人事)에서 합리적인 조율과 명쾌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사업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이일우

학부에서법학을전공하고2002년노무사시험에합격했다.LAWFIRM에서실무경험을쌓은후2004년개업했고,매년개정되는노동관계법과실무경험을바탕으로노동법과관련된여러책을집필했다.상공회의소,노동지청,경제진흥원등공공기관과다수의중견기업에서노동법강의를꾸준히해왔고,법원과검찰청에서조정위원으로10년이상활동함으로써실무에서도탁월한협상가역할을수행해왔다.특히무료강의및법무부교정위원으로꾸준한활동을하는등사회적봉사활동에도관심을쏟고있다.저서로는《당당한월급쟁이의통쾌한권리찾기》,《노동법실무사례집》,《인사노무가이드북-실전편》이있다.

목차

프롤로그…4

제1장사업주가알아야할기본실무
01동일업무를하는여자직원과의임금차등은형사처벌대상인가?…17
▶무기계약직도사회적신분에해당한다면상여금등을차등지급하는경우처벌되는가?…20

02상습적인욕설을하는직원때문에사업주도처벌될수있나?…21
▶형법상폭행과근로기준법상폭행의개념…24

03예비군훈련시간·투표시간에도임금을줘야하나?…26
▶휴일이나근로시간이외에예비군훈련을받는경우사업주에게임금지급의무가있는가?…29

04조기퇴사시연수비를반환하는약정도체결할수없나?…30
▶근로자가발생시킬손해액과퇴직금을상계하는약정은유효한가?…33

05사업소득세(3.3%)를내도근로자로볼수있나?…34
▶사업자등록을내고사업소득세를납부하면근로자가아니라고볼수있는가?…39

제2장근로계약서와취업규칙작성실무
01근로계약서를미작성·미교부하면형사처벌되나?…43
▶단시간근로자근로계약서에‘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을명시하지않고‘주간근무계획표에의한다’고규정한경우처벌되는지여부…48

02단시간근로자와일반근로계약서로작성하면과태료가부과되나?…49
▶정년이지난기간제근로자에게도근로계약의갱신기대권이인정되는가?…54

03근로계약서를작성·교부하지않는것이사업주에게유리한가?…56
▶근로계약서미작성및최저임금법위반의경우실제로벌금형이부과된사례가있는가?…60

04‘근로계약서에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에따른다’는규정의의미…62
▶근로계약기간만료후상당기간근로를제공한경우근로계약은갱신되었다고볼수있는가?…66

05근로계약서에결근시위약금·임금상계등의내용을넣을수있나?…67
▶근로계약기간만료에의한계약해지는별도의통지가없어도효력이발생하는가?…71
|표준근로계약서|…72
|연소근로자(18세미만인자)표준근로계약서|…73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74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75

06취업규칙을신고하지않으면처벌되나?…76
▶근로자가취업규칙미게시및미주지로사업주를고발할수있는가?…81

07동의없이변경한취업규칙을신입직원에게는적용할수있나?…82
▶사무실컴퓨터파일에취업규칙을둔경우취업규칙게시·비치의무위반인가?…87
|취업규칙신고서(변경신고서)|…88

제3장4인이하사업주의필수실무
014인이하사업장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해고할수있나?…91
▶산재로상당한장해가남은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가?…95

024인이하사업장은연장근로에50%가산을하지않아도되나?…96
▶4인이하사업장에서도‘직장내괴롭힘금지규정’이적용되는가?…100

034인이하사업장에서는주휴수당·휴업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102
▶4인이하사업장에서도해고예고수당은지급해야하는가?…107

044인이하사업장은연차휴가가없다?…108
▶4인이하사업장의사업주도근로자명부를작성해야하는가?…113
|근로자명부|…114

제4장최저임금과통상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01장애인에게는최저임금미만으로지급해도되나?…117
▶사업의통·폐합으로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등이변경된경우장애인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다시받아야하는가?…124
|정신(신체)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125
|정신(신체)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서|…126

02통상임금이최저임금보다적어도문제없나?…127
▶임금·퇴직금체불시사업주는얼마의지연이자를지급해야하는가?…135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137

03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으면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산정하나?…138
▶식대는통상임금에해당하는가?…144

04주말아르바이트직원에게도주휴수당·연장수당을지급해야하나?…145
▶취업규칙에서휴게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하고있다면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하는가?…151

05경비에게도야간수당을지급해야하나?…152
▶건설공사현장소장은관리·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에해당하는가?…156

06임금대장을작성하지않으면형사처벌되나?…158
▶임금대장을전자문서로보존하는것은법위반이아닌가?…163
|임금대장|…165

제5장근로시간과휴게시간
01법정근로시간으로주휴일을주면되나?…169
▶2주탄력적근로시간제는취업규칙에선언적규정만있으면도입이가능한가?…173

02연장근로가산임금과휴일근로가산임금은중복지급해야하나?…174
▶강의시간이1주10시간인시간강사의퇴직금발생여부…177

03임산부의단축된근로시간은유급인가?…179
▶임신기근로시간단축으로1일근로시간이8시간미만으로단축된경우휴게시간도단축할수있는가?…184

04연소자의근로시간을8시간으로하는계약도가능한가?…186
▶연소자를주유원으로고용할수있는지여부…190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191

05휴게시간을동시에주지않고세분화해서줘도되나?…192
▶실근로시간이8시간미만인경우휴게시간을30분만줘도문제없는가?…196

제6장휴일과휴가
01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에주지않아도되나?…201
▶주중에결근했어도주휴일은유급이아닌무급으로주어야하는가?…208

02산재로출근하지못했어도연차휴가는발생하나?…209
▶연차휴가기간중간에끼어있는무급휴일은연차휴가일수에포함되는가?…214

03연차휴가사용촉진을하면연차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215
▶근로계약기간이1년미만인기간제근로자에게도연차휴가사용촉진이가능한가?…221

04연차휴가의대체는근로자의개별적인서면동의를받으면되나?…223
▶연차휴가대체를사업주가일방적으로시행할수있는가?…227

05아르바이트생에게도주휴일과연차휴가를줘야하나?…228
▶여성인단시간근로자에게생리휴가와산전후휴가도줘야하는가?…235

06남자도출산휴가를갈수있나?…236
▶신입여직원이산후45일이안되었다면출산전후휴가를부여해야하는가?…241

07부부가동시에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나?…243
▶육아휴직사용중에자녀가만8세이상이된경우육아휴직은종료되는것인가?…249

제7장산재발생시알아둬야할필독실무
01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도산재처리가가능하다?…253
▶상시근로자수가1인이상이아닌경우에도산재보험에가입해야하는가?…258

02산업재해조사표는언제까지제출해야하나?…259
▶업무상질병의경우에도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해야하는가?…263
|산업재해조사표|…265

03구두닦이사장님도산재보험에가입할수있나?…266
▶자영업자(사업주)도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는가?…270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271

04점심먹으러나갔다가다쳤어도산재처리가되나?…272
▶사업주가주관한회식에서과음해계단에서추락한경우업무상재해인가?…279

05하루만고용한‘일용직’도산재처리를해줘야하나?…282
▶일용직의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은경우통상임금으로산재보상을하는가?…288

06산재처리하면반드시산재보험료가‘할증’되나?…289
▶사업주는산재승인처분에대해취소소송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는가?…297
|특별기획|중대재해처벌법은50인미만사업장에는언제부터적용되나?…299

제8장사직과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
01사직의사를철회하면사직서를돌려줘야하나?…303
▶홧김에“차라리그만두겠다”라고한말은비진의의사표시로무효인가?…307

02희망사직일7일전에그만두라고하면해고수당을줘야하나?…309
▶사업주가해고수당을지급한후,정당한해고로판정을받으면해고수당을반환청구할수있는가?…314

03해고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으면부당해고인가?…316
▶재심절차에서절차상의하자를치유했다면정당한해고인가?…321

04정리해고할때에도해고예고를해야하나?…323
▶정리해고의정당성및요건은사업주가입증해야하는가?…333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335

05직장내성희롱으로징계해고하는것은정당한가?…336
▶성희롱·성추행피해자가사업주에게위자료를청구할수있는가?…343

06부당해고이행명령을불이행하면이행강제금이부과되나?…345
▶부당해고를한사업주는불법행위에의한위자료지급책임이있는가?…351

제9장퇴직절차에서주의해야할실무
01퇴사일로14일이내에퇴직금미지급시형사처벌되나?…355
▶소멸시효(3년)가지났어도공소시효(5년)미경과시형사처벌할수있는가?…359

02일용직과아르바이트직원에게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361
▶개인질병이나개인사정으로인한휴직기간에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방법…366

03퇴직일로3년이지났으면퇴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368
▶퇴직금변제기유예요청은소멸시효중단사유인‘승인’에해당하는가?…373

04사업주임의로한퇴직금중간정산은효력이있나?…375
▶정년퇴직한촉탁직의퇴직금발생여부…379

05퇴사직원이경쟁사에입사한경우법적조치를취할수있나?…382
▶경쟁업체에입사한퇴사직원에게경업금지약정위반에따른손해배상액(1,200만원)을청구할수있는가?…388

제10장노사협의회기본실무
01노사협의회를설치·개최하지않으면처벌되나?…393
▶노사협의회규정과함께노사협의회회의록도관할노동지청에제출해야하는가?…397
|제정(변경)협의회규정제출서|…398

02고충처리위원을두지않으면처벌되나?…399
▶노사협의회와고충처리위원회는별개의제도인가?…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