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19.00
Description
‘법 없이 살 사람’도 고소를 당한다
연간 고소 건수 약 50만 건, 재판으로 가면 무죄는 단 3%
적극적인 골든타임 대응으로 억울함을 막는 고소·경찰수사 대응 생존 가이드
언제든 당신도 고소당할 수 있다! 이 책은 억울하게 당한 고소를 방어할 때, 억울한 범죄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고소할 때, 실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아주 쉽게 제시한다. 사례를 통해 사건 진행 순으로 무조건 따라하면 해결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며,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법적 조언과 골든타임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담았다.
특히 스토킹 연애 범죄, 인터넷 명예훼손, 폭행시비, 사기, 전세 사기, 뺑소니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서 각각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현변TV 생존법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의 법률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창윤 변호사와 김건우 변호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한다. 저자는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과 직방TV '현창윤 변호사의 법률의신', MBC 일사에프 '현변의 생존법률가이드'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해 다양한 생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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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현창윤

저자:현창윤
現덕명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법무사관82기(군법무관,육군대위전역)
검찰실무과정수료
유튜브현변TV운영
SBS라디오'김영철의파워FM'출연
유튜브직방TV'현창윤변호사의법률의신'출연
유튜브MBC14F일사에프'현변의생존법률가이드'출연

목차


PART1억울한수사·재판에서빨리벗어나는고소의기술

CHAPTER1첫조사부터주도권을잡아라
무죄는내가밝혀야한다
해야할것들이있다다만모르고있을뿐
고소를당했다는것은언제알게될까
경찰의전화를받고조사도받기전에몇가지실수를했을까
수사관과의전화통화에서는어떻게답변을하는것이최선일까

CHAPTER2고소장을확보하라
고소장을확보하는것은내사건의X-RAY를찍어보는것
고소장확보어떤방법으로할까

CHAPTER3변론방향성을정하라
고소장내용을보고내입장과변론의방향성정하기
진술의일관성을유지하라
진실을가공하지마라
변호사를속여봐야소용없다
없는죄를인정하지마라
유리한사실,불리한사실,유불리가불명확한사실을구분하라
증거를준비하라

CHAPTER4수사초반대응이핵심이다
수사는송치/불송치결정으로끝난다
수사초반의대응을놓치더라도나의억울함이법정에서밝혀질까
첫담당수사관이중요하다
피의자진술조서는매우중요한증거가된다
피의자신문조서의전체적인흐름

CHAPTER5피의자신문에서주의할점
거짓말은하면할수록불리해진다
검토의시간을거쳐증거를제출하라
무턱대고모른다고하지마라,최대한기억나는대로
묻는질문에답하라
시간과장소를함께진술하라
잘못한것이맞다면반성하는태도를보여라
무죄보다는불송치,불기소를받기위해노력하라

CHAPTER6처분결과통지후재판이시작된다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적힌구공판과구약식
형사재판을앞두고준비할것들
형사증거기록의열람등사
증거의인정또는부인준비
증거를부동의해야하는경우와방법
검사가징역형을구형했다형량을최대한줄여라
합의할때이렇게

CHAPTER7판결과항소
판결선고기일과법정구속
항소를해야한다면7일과20일을기억하자
마무리하며

PART2억울한범죄피해벗어나고보상받는고소의기술

CHAPTER1고소와인지사건의결정적차이
내가고소해서수사한것이아니라고요?
고소사건과인지사건은다르다
왜고소를해야할까?

CHAPTER2내고소장이잘못된이유
고소하면경찰이알아서다해주는게아닌가요?
경찰이내편일것이라는착각
왜그걸요청하나요?다필요하니까요청합니다
일목요연하게작성한다

CHAPTER3고소장은이렇게작성하자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CHAPTER4고소장제출이후의과정은
고소장을접수하였다면고소인진술을준비하자
고소인진술은호소하지말고이해시켜라
범죄피해를명확하게밝히는과정이다
수사관이추가요청하는증거를제출하자
고소이후전체적인흐름을알아보자
잠깐!합의금도받지않고고소를취하하지마세요

CHAPTER5고소가잘풀리면민사소송으로가자
고소와민사는세트메뉴이다
형사피해의해결방법은민사소송이다
그럼어떻게입증하고어떻게준비해야하나

CHAPTER6고소가안풀렸을때대응방법
아직끝나지않았다.불송치이의신청,불기소항고,재정신청
불송치이의신청절대급하게하지마라
불송치이의신청어떻게해야할까
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방법?항고
불기소이유서확인하는방법
항고기각결정에대한불복?재정신청
마무리

PART3각종사례에적용하는실전고소의기술

CHAPTER1연애범죄즉각조치하는법
명예훼손죄에해당하는지살펴라
스토킹처벌법이신설되었다
즉시스토킹을막아주는잠정조치를활용하자
어떤경우스토킹행위로인정받을까
잊지말자!의사에반한다는표현을명확히

CHAPTER2시비가붙으면맞서싸울까그냥맞을까
폭행죄,상해죄를조심하라
정말맞기만했어요가될까
때린적없는데쌍방폭행으로몰렸어요
이거정당방위아니에요?
술마시고싸우다공무집행방해죄까지

CHAPTER3사기는다같은사기가아니다
사기죄에해당하는조건
변제능력사기
용도사기

CHAPTER4빌라왕에게전세사기안당하려면
등기부는직접뽑는다
갑구와을구르살펴본다
위험의기준은경매까지가도돈을받을수있는가이다
계약당사자를반드시만나라
대금은본인명의의계좌로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꼭하라
배당요구
종료통지
고소진행

CHAPTER5리뷰달았다가고소를당하면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나모욕죄는특정성이중요하다

CHAPTER6억울한뺑소니로신고당했다면
도주운전죄
도주운전죄의처벌요건

부록1.오늘재판을간다면알고갈것들
시간에맞춰서가라
뭔가를준비했다면미리제출해라
전자소송을이용하자
민원실을이용하자
복장을단정히하자

부록2.소송과고소얼마나걸리는가
송달에도시간이걸린다
기일마다시간이걸린다

부록3.변호사를만나상담을잘받으려면
변호사와잘상담받는법
법률상담하는팁

출판사 서평

한국의고소접수건수,연간50만여건

우리나라에서매년접수되는고소건수는50만여건을넘는다.이는이웃나라일본과비교해무려50배가넘는수치로,언제든지우리는고소당할가능성에노출되어있음을의미한다.특히고소가개인간의사소한분쟁에서부터중대한범죄까지광범위하게사용되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형사절차의복잡한과정에휘말리는것이일상이다.이런현실속에서우리는고소에대해이해하고미리대비해야만예상치못한위기를피할수있다.

고소당한순간부터벼랑끝으로몰린다

누군가에게고소를당하는순간부터형사처벌이라는무거운위협이현실이된다.경찰서출석통보를받는그순간부터검찰과법원을거치는복잡한절차들이줄줄이이어지고,그과정에서경험하는불안감과압박은상상을초월한다.단순한스트레스가아닌실질적인두려움과불확실성속에서어떻게해야할지모르는순간들이다가온다.
이절차는그저시간이지나면해결되는문제가아니다.잘못된대응은돌이킬수없는억울한처벌로이어질수있으며,정확하고신속한대처여부가생사를가를수도있다.

첫조사에서부터주도권을잡는것이중요하다

많은이들이처음에는소극적으로대응하다가형사절차가막판에이르러서야사태의심각성을깨닫는다.하지만그때는이미시간이너무늦은경우가많다.형사사건의진행과정은전쟁과같다.준비없이,또는전략없이맞서면승리할수없다.
고소장이접수된후에는대응의골든타임이시작된다.고소를당했다면,상황을방치하지말고즉각적인대응전략을세워야한다.형사절차는각단계에서필요한법적대응이있으며,이책에서는피고소인의입장에서이러한절차를설명하고변호사로서경험한실전노하우를제공한다.두려움에빠져소극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절차를파악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즉시써먹을수있는실전대응법

실제로변호사의즉각적인조언을받을수있다면큰도움이되겠지만,현실적으로모든사람에게그런기회가주어지지는않는다.대부분의사람들은갑작스러운위기속에서변호사를찾거나조언을받기어려운상황에처하게된다.그래서급하게인터넷에떠도는잘못된정보나부정확한자료에의존하는것은큰위험을초래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형사절차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전략을알고있어야한다.이책은그러한실전노하우를간결하고명확하게제공하여,누구나위기상황에서바로활용할수있도록구성되었다.

실전고소의기술:다양한범죄유형대응전략

이책은고소를효과적으로진행하기위한실전전략을다양한사례를통해제공하고있다.스토킹과같은연애범죄부터명예훼손,폭행시비상황에서정당방위여부나쌍방폭행혐의에대응하는법,사기죄의다양한유형과조건등을구체적으로설명한다.
최근큰이슈가된전세사기를예방하기위한필수적인주의사항이나사기를당했을때절차를설명하고,또리뷰를달고나서명예훼손고소를당했을때의대응책도제시한다.이러한각각의형사사건에서필요한법적대응과실질적인방어전략을효과적으로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