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이희범

변호사/가맹거래사

2020년혁신한국인&POWERKOREA대상법조인부문

現
법무부마을변호사5기
형사전문변호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형사국선변호사
인천지방법원구속사건논스톱국선변호사
부천원미경찰서자문변호사
부천소사경찰서자문변호사
인천서부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지원단위원
인천지방법원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

머리말

제1장음주운전과그관련쟁점

01음주운전과그처벌기준
02음주후킥보드,자전거를운행하는경우도음주운전에해당할까?
03주차장에서의음주운전도처벌받을까?
04음주후차량에시동을걸어차량이움직였다면모두음주운전에해당할까요?
05숙취운전적발과그처벌
06음주추정치로처벌이가능할까?
07윤창호법일부조항위헌결정과그의미
08음주운전과보험적용과의관계

제2장음주운전과관련된범죄및법률

01음주측정거부죄와그처벌
02교통사고처리특레법(치·사상)과그처벌
03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과그처벌
04범인은닉(도피)죄와그처벌
05음주운전과동승자의교사방조죄및그처벌
06음주와관련된공무집행방해죄와처벌
07도주차량죄와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8음주관련범죄들의경합범처리

제3장음주운전과수사

01수사를받기전에따로준비할것이있을까?
02음주피의자조사시변호인을선임해야할까?
03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역할
04음주교통사고에서의구속수사
05수사권조정에따른음주교통사건의변화
06음주사고시피해자와의합의는언제진행하는것이좋을까?

제4장음주운전과형사재판

01음주사건재판처리절차
02약식명령과정식재판청구
03나도국선변호인신청이가능할까?
04선고기일에나올수있는판결의종류는?
05검사의구형과선고형과의상관관계
06무죄주장이가능한음주사건도있을까?
07처벌을줄이는양형자료는어떤것이있을까?

제5장음주운전후면허제한과그구제

01음주운전과행정처분
02복수운전면허소지자의면허취소정지의범위
03운전면허정지및취소처분절차
04운전면허취소·정지에대한이의신청
05운전면허취소·정지에대한행정심판
06운전면허처분행정(취소)소송
07면허취소(정지)처분과집행(효력)정지
08형사재판선고유예,기소유예시면허재취득가능여부
09공무원의음주운전과징계

제6장부록음주운전관련최신판례및재결례

음주운전관련최신판례모음
음주운전면허구제최신재결례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