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위기탈출 부동산 투자·거래 해설집

조현기

저자:조현기
부동산전문변호사
필자는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다수의부동산관련자문및소송,지역주택조합·재개발정비조합자문및관련소송을진행하고있다.
연세대학교법학과학사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법률사무소현인대표변호사
▶저서
《조현기변호사의쉽게이해하는지역주택조합해설집》
《조현기변호사의쉽게이해하는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
해설집》
《조현기변호사의쉽게이해하는위기탈출부동산투자·거래
해설집》
▶법률사무소현인

|머리말|부동산투자,거래(매매,분양,임차등)하기전반드시알아야할사항

제1장부동산투자·거래의필요성

1.생활필수요소인부동산
2.부동산가격은항상오를까?
3.모든부동산가격이오를까?
4.부동산공부의필요성

제2장대한민국부동산시장의역사

1.부동산정책과집값
2.김대중정권의부동산시장
3.노무현정권의부동산시장
4.이명박정권의부동산시장
5.박근혜정권의부동산시장
6.부동산시장에대한이해의필요성
7.부동산거래및투자를자제해야할시점

제3장부동산시장의분석과대응방법

1.부동산시장의분석
가.부동산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소|나.기준금리|다.부동산정책
라.부동산의공급|마.심리적인요소
2.부동산시장에대한대응방법

제4장부동산투자·거래시알아두어야할필수지식

1.고가의자산인부동산-손해가발생하면엄청난부동산
2.계약서의중요성-부동산거래에서가장중요한계약서
가.부동산거래에서가장중요한‘계약서작성’|나.계약서작성왜중요한가?|다.계약서작성시구두약정을해도되는걸까?|라.중요한약정은반드시계약서에기재할것
3.가계약금지급해도되는걸까?
가.부동산거래에서의가계약금|나.‘가계약’이라는용어에관하여|다.가계약은효력이있는걸까?|라.구두로한가계약도계약이다?
4.신탁된부동산거래시유의점
가.신탁의의미|나.부동산신탁의종류|다.신탁된부동산인지여부를확인하는방법|라.신탁과관련된부동산사기사례
5.계약금의숨겨진법률효과
가.계약금의의의|나.계약금의해약금성격에관해서|다.계약금의위약금성격에관해서
6.중도금의숨겨진법률효과
가.중도금이란?|나.중도금의법적인의미|다.부동산가격이상승하고있는경우와중도금|라.부동산가격이하락하고있는경우와중도금|마.중도금의중요성
7.잔금의지급과동시이행항변권
가.서설|나.잔금미지급의경우
8.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중요성|나.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및열람|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석하는방법|라.부동산종합증명서
9.부동산에대한가압류결정
가.서설|나.가압류란?|다.가압류결정된부동산의위험성|라.가압류결정이있는부동산거래시신중할것|마.가압류결정이취소된후부동산거래할것|바.법원의가압류결정문의예시|사.가압류관련유의점
10.부동산에대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가.서설|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다.매도인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말소의무|라.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효과|마.가처분등기와계약의해제
11.부동산소유권이전가등기
가.서설|나.등기부상의기재|다.가등기경료된부동산거래시유의점
12.공탁제도
가.수령거부를방지하기위한제도|나.수령거부의발생사유|다.변제공탁|라.부동산매매에서매수인이변제공탁할수있는경우|마.임대차계약에서임차인이변제공탁할수있는경우

제5장부동산사기를방지하는방법

1.대표적인부동산사기사례
가.일반적인경우|나.부동산사기사례의예시
2.부동산에관한공부를할것-아는만큼보이는부동산
3.부동산전문가에게자문을구할것

제6장주택의투자및거래에서알아두면유용한지식들

1.단독주택과공동주택
가.서설|나.단독주택|다.공동주택
2.주택매매계약시유의사항
가.매매계약서의주요내용|나.매매계약서를수정해야하는경우|다.특약사항|라.무익한계약서기재내용-기재해도별다른효과가없는내용|마.매매계약서내용확인의중요성|바.부동산매매계약서등자문에관하여
3.주택임대차보호법주요내용
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의의|나.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다.최근개정된임대차3법의주요내용|라.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요내용
4.주택임대차에관해서많이질의하는내용
가.확정일자와전세권설정의차이점|나.소액임차인최우선보호제도|다.임대한주택에하자가있는경우|라.계약기간만료시임대차계약서작성여부|마.재개발정비구역에서의임대차

제7장상가의투자및거래에서알아두면유용한지식들

1.상가건물매매계약에관해서
가.상가건물이란?|나.상가건물매매계약시유의사항
2.상가의시설군및용도
가.상가의용도확인의필요성|나.건축법등의규정에관하여|
다.용도변경에관하여|라.자유업종
3.상가임대차보호법의주요내용
가.서설|나.적용범위|다.임대차기간|라.대항력|마.계약갱신청구권|바.차임등증감청구권|사.권리금보호|아.상가건물임대차정보열람권
4.상가임대차에관하여많이질의하는내용
가.코로나바이러스확산과임대차계약의해지|나.차임연체액이2기에달하는경우임대차계약의해지가능성|다.임차인의차임연체액이3기에달하는경우의의미|라.임대차계약종료시원상회복|마.적정한임대차보증금|바.착한임대인무조건좋은걸까?

제8장부동산에관한분쟁예방과대책

1.제소전화해-명도소송등을하지않기위한강력한예방책
가.제소전화해란?|나.제소전화해절차
2.명도소송
가.명도(인도)소송의의의|나.최악을방지하기위한소송인명도소송|다.최대한협의할것|라.영업신고증폐업신고의필요성
3.명도(인도)단행가처분-명도소송의응급처치
가.명도(인도)단행가처분이란?|나.명도단행가처분의까다로운요건|다.명도단행가처분이인용되는경우|라.명도단행가처분이인용된경우유의점
4.지급명령신청-미지급차임을받기위한간단한조치
가.지급명령신청이란?|나.지급명령신청의장점|다.지급명령신청시유의점

제9장재개발·재건축물건투자및거래

1.서설
2.재개발정비사업과재건축정비사업의구분
가.재개발정비사업|나.재건축정비사업|다.재개발과재건축정비사업의구분
3.용어의정리-재개발·재건축에서알고있어야할것들
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나-1.종전자산평가액|나-2.감정평가액|다.종후자산평가액|라.비례율|마.권리가액|바.조합원분담금|사.입주권과분양권|아.재개발·재건축사업의시행자|자.토지등소유자
4.정비사업의개요
가.서설|나.정비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다.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조합설립인가|마.시공사의선정|바.사업시행계획인가|사.관리처분계획인가|아.이주및착공|자.입주및해산,청산
5.조합원자격의일반
가.조합원의자격|나.토지등소유자의의미|다.유의점
6.조합원자격의제한
가.공유자의경우|나.여러명의토지등소유자가1세대에속하는경우|다.조합설립인가후다물건자로부터양수한경우|라.투기과열지구에서의양도·양수

제10장지역주택조합물건투자및거래

1.지역주택조합이란?
2.지역주택조합주택사업의개요
3.용어의정리-지역주택조합에서알고있어야할것들
가.지역주택조합|나.업무대행사|다.조합설립인가|라.사업계획승인|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바.주택법
4.지역주택조합조합원의자격
5.지역주택조합주택사업의장·단점
가.지역주택조합주택사업의장점|나.지역주택조합주택사업의단점|다.주택법에관하여
6.피해야할지역주택조합의유형
가.위험한지역주택조합의선별|나.다수의형사사건이진행되는경우|다.주택사업이지나치게지연이되는경우|라.제명되는조합원이많은경우
7.지역주택조합가입시알아야할사항
가.입주예정일|나.신탁사및사업의안정성|다.동·호수의지정|라.토지사용권및소유권확보율|마.안심보장증서상의분담금반환|바.추가분담금

제11장글을마치며

제12장참고자료

[별지1]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2]금전변제공탁서(금전)
[별지3]건축법시행령[별표1]
[별지4]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별지5]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별지6]토지보상법시행규칙별표4이사비기준
[별지7]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표준계약서
[별지8]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별지9]제소전화해신청서
[별지10]화해조서